​12·12 군사반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책임을 물어야 할 헌정질서 파괴역사입니다

‘12·12 군사반란’은 군 내부 사조직이 총칼로 헌정질서를 짓밟고 권력을 탈취한 명백한 군사쿠데타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학살과 군사독재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법원 또한 12·12를 ‘군사 반란’으로 규정해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12·12의 가슴아픈 역사와 교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오늘, 우리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기도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심각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란세력에 동조한 일부 군과 권력기관이 우리 국민을 배신하고 헌법 위에 서려 했던 잘못된 행태를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하게 단죄하지 않는다면,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고 우리 국민들을 배신하는 헌법 유린행위와 관련한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12·12 군사반란’과 ‘12·3 내란’을 국방·안보 관련 모든 교육과정과 공식 문서에서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의 사례로 분명히 기록하고, 위헌적·불법적 명령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한층 더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다시는 ‘12·12 군사반란’과 ‘12·3 내란’과 같은 우리 국민들의 주권과 헌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관심가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오로지 대한민국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는 국민의 군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제반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