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차 전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9일(월) 오전 9시 3분

□ 장소 :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

■ 정청래 당대표

오늘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날입니다. 일 년 전 그 황망했던 순간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방금 우리는 제주 여객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참사를 오늘 추모하고 애도하는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애도하는 1주기를 잊지 않고 앞으로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우리 희생자, 유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규명을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드리는데 그리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전남에서 합니다. 저는 대선 기간 광주·전남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전남 전 지역을 누볐습니다. 그때 여기 계신 우리 전남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뽑아달라고 목청껏 외쳤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납니다. 제가 대선기간 다니면서 광주, 전남 이곳 호남 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 한과 바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국가는 호남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는 당대표 취임 즉시 나주에 와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표나게 보답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2026년도 예산에 특별한 예산을 전남에 많이 편성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신규 산업도 들어갔고 우리 전남도민들께서 진정으로 바라는 전남 발전, 호남 발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설립, 인공태양 연구시설, 국가 AI 컴퓨팅센터,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등 여러 가지 많은 발전을 위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출발하게 되었고 전남에는 거의 ‘예산을 쏟아부었다’고 할 정도로 누구는 그렇게 표현하던데, ‘예산 폭탄을 내렸다’ 할 정도로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특별히 호남·전남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전남 예산 중에서 역대 최고입니다. 10조가 넘는 10조 42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전남·호남 발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일에 서해 사건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서훈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 모두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무죄를 다 확정 지었습니다. ‘서해 사건은 전 정부 조직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조작 기소를 한 거 아니냐’하는 의혹을 더더욱 갖게 됩니다. 당연히 공소 취소를 해야 마땅한 사건을 이렇게까지 몇 년 동안 피 말리는 고생을 한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법무부장관께서는 이 조작 기소 의혹에 관련된 자들에 대한 감찰 그리고 수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미진할 경우 이것은 서해 사건 조작 기소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찰 수사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3일 6.3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습니다. 제가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방선거 승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되고 양동 작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손엔 내란 청산, 한손엔 민생개혁입니다.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사법 개혁안을 약속드린대로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기왕이 하는 김에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서 그걸 위반한 소지가 있어 보이는 신천지도 반드시 포함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을 대폭 양보해서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 추천을 하겠다고 이미 특검 법안을 마련해서 낸 만큼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못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조만간 공천 일정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 선거는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예비 후보 자격을 획득한 자는 예외 없이 경선을 붙여서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 공천 혁명을 하겠습니다. 공천 혁명을 통해 선거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책과 과제들은 대선 공약,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에서 준비한 것 그리고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발굴하는 공약을 일사분란하게 해서 공약 개발을 할 수 있는 조직팀을 꾸려서 지방 선거의 승리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1년 전 오늘, 여객기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픔은 그대로입니다.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야 합니다.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까지 바로잡겠습니다. 그것이 정치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반드시 합니다. 정교유착 의혹은 내란에 버금가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권력과 종교가 부당하게 얽히면 특권이 생기고 비리가 자라며 국정은 왜곡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국가적 사업이 틀어지고 지역은 더 멀어지며 격차는 더 깊어집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권력과 종교의 부당한 결합을 여기서 끊어내겠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호남 발전은 실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2026년 예산안에 분명히 담겼습니다. 전남은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남의 미래를 여는 분기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반영으로 산업, 관광, 물류를 잇는 광역 교통망이 본격화됐습니다. 첨단전략산업과 에너지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첨단소재, 스마트 제조 기반이 자리 잡고 친환경 에너지와 수소 산업을 축으로 전남의 성장 축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수산업 역시 변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스마트화와 고부가가치화로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성과는 전남도, 전남의 의원님들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뛴 결과입니다. 예산 확보는 출발선입니다. 집행 과정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도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민주주의의 토대를 바로 세우고 전남과 함께 산업 대전환의 길을 넓히겠습니다. 호남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6년,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실현하고 민주주의가 완전히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전남도당 위원장 김원이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년입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께 애도와 위로를 보냅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와 현장지원단장을 맡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유가족들께 희생자들의 사망 소식을 전할 때 그 가슴 아프고 먹먹했던 그 기억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항상 유가족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호남발전특위를 통해 전남 예산 사상 최초로 국비 예산을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역의 숙원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전남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청래 당대표님과 이재명 대통령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 현안 건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 등 지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큽니다. 특별법 통과에 맞춰서 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재교육과 재취업 등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우리 전남도당에서 챙겨 나갈 테니 중앙당에서도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남은 해상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전남을 재생 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전남을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른바 RE100 국가산단법입니다. 이 법에 대한 우리 지역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속도 있는 진행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오늘은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12.29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도 고통받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이나 공항안전 개선도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유가족분들이 요구하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고조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산하의 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기로 결정을 했고 국회차원에서도 사고 원인과 책임을 정확히 밝히고 사고조사과정에서 축소나 은폐시도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국정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우선 사고조사위원회 이관을 위한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서두르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개정안이 순조롭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묻지마필버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자행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드리며 또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해사건의 무죄판결을 부정하는 국민의힘. 사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서해사건 1심에서 법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박지원 의원님 와계신데 고생많으셨습니다. 이는 검찰이 만들어낸 월북몰이 증거은폐라는 주장이 사실과 법리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판결로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나경원 주진우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결 직후 ‘지귀연 판사가 민주당에 굴복했다’, ‘납득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치적 선동입니다. 법원은 당시 판단은 특정인의 독단이 아니라 관계기관 간 집단적 논의에 따른 정책판단이었고 자료관리 역시 은폐가 아니라 정보보안을 위한 통상적 절차였으며 범죄고의도 허위조작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억지비난으로 이번 판결을 부정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임 정부를 겨냥해서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무죄선고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권한남용을 했는지 국가안보사안마저 정권의 이해에 따라 범죄로 조작하려했는지를 드러낸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향후 조작관련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판결을 흔들면서 정치선동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정치검찰의 폭주를 비호하다 끝내는 12.3 내란까지 초래한 자신들의 책임부터 국민 앞에 분명히 반성하고 성찰해야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신 ‘5극3특’ 관련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추진중입니다. 전남과 광주의 통합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기 바랍니다. 특히 글로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방소멸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경제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적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AI 연구개발 첨단산업 또 문화와 교육 같은 서비스 산업이 발전해있고 전남 동부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들이 발전해있습니다. 물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구조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의 중서부는 에너지와 수산업 또 많은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는 산업들을 함께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만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통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절차를 거쳐야하는 난관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통합자체를 서두르기 보다는 에너지·교통 인프라 등 산업·경제 통합부터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통합을 통한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데 다같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12.29 여객기 참사가 발생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1주기는 애도의 시간이자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다짐의 시간이며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약속합니다. 이 참사가 잊혀지지 않은, 잊힌 사고가 되지 않도록 또 유가족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국회에서 정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습니다.

전라남도 무안에 왔습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 전남과 광주, 광주와 전남에 대한 통합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최고위원의 역할을 지도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논산시장으로서, 시장군수 대표 회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의 일극체제를 넘어서서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하는 대한민국, 균형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우리 주권자인 시민들, 통합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통합시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대통령님을 잠깐 뵈었습니다. 충남대전 통합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골고루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대구·경북권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현장에서 시장을 하면서 자치와 분권, 재정분권을 하면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전권을 시작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전남과 광주, 광주와 전남도 통합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주시고 김원이 도당위원장님과 의원님들 또 광주의 양부남 시당위원장님과 의원님들, 시도지사님들,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정치권의 지혜를 모아서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앞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국회의원

1주기를 맞이해서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심심한 명복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합니다. 신속하게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무죄는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우리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저에게 많은 배려를 해주신 국민들 그리고 사법부, 특히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우리 의원님들, 당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격려의 전화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내란 청산, 3대 개혁에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님, 김병기 원내대표님 전남 방문과 무안 방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2.29 참사 희생자에게 애도를, 유족에는 위로를, 당국에는 사태해결 촉구를 드립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덧붙이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무안군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