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4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6·3 지방선거가 오늘로 정확히 50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르는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지금 국민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내건 슬로건처럼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선거입니다. 아울러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대개혁이란 시대정신을 온전히 구현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맨몸으로 내란을 막은 국민 여러분께서 중앙 권력을 교체했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법적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 윤석열을 등에 업고 나타난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방 권력을 심판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뜻입니다. 

민주당은 중동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방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대한 국민의 승리를 위해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 절실한 각오로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중동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16일에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과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긴급 현안보고 및 대응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정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 관련 주요 부처가 참여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회동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 지역구 현장에서 혼란이 큽니다. 이번 주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전히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 비례 확대, 지역위원회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은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조작 기소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 국가 폭력 범죄입니다. 서영교 위원장님, 박성준 간사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국정특위 위원님들의 맹활약 덕분에 윤석열의 정치 검찰과 국정원,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탄압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 대통령실의 대북 송금 사건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특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진술 회유, 조작 기소, 나아가 대통령실과 결탁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조작 기소 국정특위에서 대북 송금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연어 술 파티와 진술 세미나가 이루어진 1313호의 실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화살이 일개 검사를 넘어 정치검찰 수뇌부를 향하자, 이원석 전 검찰총장,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되레 국정조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석 전 총장은 국정조사를 폄훼하기 전에 김건희 명품백 앞에서 왜 침묵했는지 먼저 답해야 합니다. 국민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과 인사조치에 아무 말 못 하는 이원석 전 총장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 사건도 대장동 피고인인 유동규, 남욱의 진술만으로 만들어진 실체 없는 사건이란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16일 대장동 위례 사건과 김용 전 부원장 사건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정치검찰이 무너뜨린 법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하신 두 분 소방관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비극 앞에서 다시 한번 안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가치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다가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이자 국민안전의 날입니다.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5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하고 조율하는 기구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장 국회 본회의에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노동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올라갑니다. 여야가 함께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더 촘촘하고 더 실질적인 안전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2주간의 휴전이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추가 협상 진행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석유화학 원료 공급 불안정,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은 이 같은 중동발 위기 극복의 단비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에 돌입하면서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안보 강화,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예산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라는 5대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증액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께 드린 5대 증액 약속을 지켜 26조 2,000억 원의 추경을 통과시켰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비상시국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이제는 집행의 시간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으로 비상 대응한 만큼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국민이 체감하는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와 내실 모두 빈틈없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또한 추경 처리에 이어서 초당적 협력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방금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는 16일 합동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 중동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중동발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관련한 발언은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마땅히 내야 할 상식과 정의의 목소리입니다. 인권 침해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외교 참사입니다. 

당장의 마찰이 두려워서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격화시키는 발언입니다. 이를 외교 미숙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자해적 매국 행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중동 전쟁의 민감함을 충분히 관리하면서도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쌓아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려는 노력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입니다. 야당은 정략적 정치 계산을 멈추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수호하는 대통령의 행보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윤어게인 국민의힘은 국익을 깎아 먹는 맹목적 정치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중동 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에서도 민간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정상들이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려를 전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 없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윤어게인 극우 세력은 이를 어떻게 악용하고 있습니까. 지난 12일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광장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영적 전쟁 중이라면서 국민 저항권으로 승리하자고 선동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도 딱 전광훈 수준입니다.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정당한 선언을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매도합니다. 어제는 외통위원 기자회견까지 열며 총공세를 폈습니다. 아스팔트 극우와 단절은커녕 여전히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대통령 발언에 대한 억지 해석과 악의적 매도가 오히려 국익을 해하는 길임을 모르는 것입니까? 

여지없이 보수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어제 한 주요 일간지는 정부가 정작 지난달 27일 이스라엘 인권 침해를 묻는 유엔 인권 이사회 결의안에는 기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기권 결정이 배치된다는 논조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별개로 봐야 할 사안입니다. 어제 청와대 설명처럼 기권은 결의안의 구체적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언급한 것과 등치 시킬 수 없습니다. 

결의안의 결정 시기와 현재는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에 우려를 표한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도 이 결의안에는 기권했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두 사안을 묶어서 보도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외교는 이재명 정부에서 복원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극우 윤어게인 세력과 협동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대한민국 외교 안보가 걱정된다면 정책과 법안으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 김성회 원내부대표

어제부터 12·29 여객기 참사 현장에 대한 전면 재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100명, 군인 100명, 소방 20명, 항철위·유가족 포함 30여 명 등 민관군 경찰 250명이 투입되고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시단과 민간 발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항 내부뿐만 아니라 외곽 담장 주변과 활주로 진입로까지 철저히 조사하는 두 달여 간의 전방위적이고 대대적인 정밀 수색입니다. 지금이라도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전면적인 재수색을 시작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단 한 점의 유해와 유류품도 놓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철저한 수색도 수색이지만 우리는 이번 재수색 추진의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참사 발생 보름이 지난 작년 1월 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라고 선언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때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가 현장을 급하게 수습하면서 모아놓은 더미에서 유품이 발견된 후 올해 2월 12일부터 시작된 여객기 참사 잔해 보관 개선 작업에서 희생자들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수습되었고, 심지어 지난달에는 유가족들이 무안공항 담장 외곽에서 직접 발견한 유해 7점은 모두가 희생자의 것임이 확인됐습니다.

참사 초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조차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참사 발생 16개월이 지나도록 유족들이 손수 발굴·발견할 수 있었을 정도의 유해가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것도 모자라 그 마지막 흔적조차 방치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유가족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국가는 그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투명한 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으로 답해야 합니다.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와 원인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합니다.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이후 국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가족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는 없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참사 발생 이후 16개월째 진척이 더딘 사고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유가족들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다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박균택 원내부대표

광주 광산갑 출신 원내부대표 박균택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필생의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은 지난 4월 3일 시대적 사명에 응답하기 위해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오직 국민의힘만이 이 역사적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힘에 묻습니다. 헌법에 지역균형발전을 새기자는 이 당연한 요구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반대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했습니다. 통합에 수반될 수 있는 일부 손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지방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적극 찬성해 주신 전남·광주 시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균형 발전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민주당은 입법과 정책으로 꾸준히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어제 국힘 장동혁 대표는 광주·전남에는 20조 원을 몰아주면서 대구·경북, 대전·충남에는 한 푼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겼습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합니다. 대구·경북,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이 지연된 이유는 국민의힘 단체장과 정치인들이 자리 욕심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이기심으로 지역의 손해를 자초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지역 차별인 양 호도하는 행태는 참으로 비겁합니다. 진정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균형 발전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누가 지방을 살릴 것인지, 누가 지역 균형 발전을 책임질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견고한 통합을 통해 강력한 지방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갑 원내부대표

대전 중구 출신 원내부대표 박용갑입니다. 

우리 박균택 의원께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수도권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지방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국토 규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관을 옮기고 대학을 세워도 정작 땅을 쓰는 규제가 그대로라면 지방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서울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00층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강남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도 49층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원 삼성전자 연구소도 37층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 대전 대덕특구는 전체 면적의 84%가 녹지로 묶인 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막혀 7층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일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 면담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대기업이 산업단지 내 업무용지를 사놓고 개발하지 않아 기업들이 들어올 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554곳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만 107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언급하셨습니다. 

당·정·청이 힘을 모아 비수도권 혁신거점의 용적률·용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국토 규제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만들어진 지 약 24년이 넘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오래된 틀 아래서 수도권은 하늘을 열고 지방은 7층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역차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국토 대전환의 이유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민주당이 발표한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 공약,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을 아십니까?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선정된 우리 당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입니다. 

저는 지난 1월 20일,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경찰청 연구 결과, 심야 시간대 속도제한을 탄력 운영하니 보행자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고 통행속도가 7.8%나 빨라졌고 오히려 제한속도 준수율이 113% 이상 올랐습니다.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이미 이 정책으로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안전은 지키면서 국민 불편도 덜 수 있는 것, 이미 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맞게 정책을 바꾸는 일 결국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