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7월 2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 닮은 길을 걸어온 두 정상이 만났습니다. 가난을 딛고 노동의 현장에서 출발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정상의 깊은 신뢰는 양국의 미래를 함께 여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도입하는 브라질산 수송기 시찰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방산·항공·핵심 광물부터 우주와 식량안보 분야까지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지난 5년간 멈춰 있던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브라질은 남미 최대 경제 공동체인 메르코수르 주도국이자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의 자원 강국입니다. 브라질과의 협력 강화는 반도체와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핵심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의 새로운 동력을 더할 자원·안보 외교의 결실입니다. 

민주당은 두 정상의 만남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충분한 숙의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 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입니다.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결탁 증거입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역사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강도 검·경 개혁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6일 경찰청 수사 쇄신 TF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명칭 변경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부실 수사와 외압·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외부 통제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쇄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과 이행 점검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78년 동안 철통처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검찰 권력도 역사적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불안을 이용하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떠한 정치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의 인권에 집중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지키는 일에는 시차가 없습니다. 현재 남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브라질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직접 주재하시고 중동발 유가 불안과 민생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지시하셨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이재명 정부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민생을 지키는 일에는 국경도 시차도 없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고유가 상황에 추가 상승 압력까지 더해지며 에너지 가격은 물론 먹거리와 생활물가 전반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유가 불안이 확실히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최대한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대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악용한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도 끝까지 단속해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통해 계란 수입과 시장 공급을 확대하고 고등어 추가 직수입과 국내 공급을 추진하는 등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필요한 입법과 정책 지원을 신속히 뒷받침하여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는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을 속인 대가, 이제 국민의힘이 답할 차례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가 온전히 작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약속이자 시스템입니다. 선거 기간이 되면 국민은 후보자가 하는 말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전직 대통령도 현직 서울시장도 국민을 속인 거짓말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거짓말로 판단 자체를 조작했다면 그것은 선거라는 시스템의 뿌리를 흔든 것입니다. 국민이 던진 한 표는 그 거짓 위에서 왜곡된 선택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의 소개로 전성배 씨를 처음 만났고 십 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통째로 지어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지난 22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2,1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벌금 1천만 원, 당선무효형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재판부는 “다년간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 범행을 주도했다”라고 질책했습니다.

심지어 오 시장을 옭아맨 그 조항, 정치자금법 제57조는 다름 아닌 오 시장 본인이 22년 전 직접 만든 법입니다. 2004년 초선 의원 시절 오 시장은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아 정치자금 투명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했습니다.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를 내세워 개혁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쌓았던 바로 그 법이 22년 만에 자기 정치생명을 겨누는 칼날로 돌아온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기도 다르고 재판부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도 다른 두 사건이 정확히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 개혁과 원칙을 내세우던 정치인들이 정작 국민 앞에서는 거짓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것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가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가 선거비용 전액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지만 이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정당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고스란히 되돌려 줘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5년간 박탈됩니다. 거짓말의 대가를 국민의힘이 통째로 치러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란 사건 때도 그러더니 여전히 반성은 없습니다. 법원은 이미 두 번 서로 다른 사건에 대해 같은 답을 내렸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대통령과 서울시장, 이제 남은 것은 국민의힘의 선택일 것입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거짓의 편에 서서 국민을 두 번 속일 것인지 국민의힘은 분명히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정현 원내부대표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국정과 윤석열 내란 세력의 몰락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주 순방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중대한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통해 무려 1,390조 원, 9,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AI 동맹을 성사시켰습니다. 삼성, SK, 네이버 등 우리 기업들이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맺은 계약과 5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 합의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으로 우뚝 세운 쾌거입니다.

남미 순방도 커다란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우리 기업이 부품 생산에 참여한 C390 수송기를 시찰하며 방산 협력의 길을 열었고, 칠레와는 FTA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22년 만에 공식 방문한 아르헨티나에서는 2차 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실용 외교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국격을 추락시켰던 참담한 과거에 대한 법적 심판을 통해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어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당선 무효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의 거짓말들이 명명백백한 허위 사실로 인정된 것입니다. 자질 없는 자를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명백한 공범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 앞에 즉시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대선 선거 비용을 국고로 즉각 반납하고 윤석열 세력과 완전히 결별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작태를 이제 멈추고 석고대죄하는 것만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노동자와 농어촌 어르신, 취약계층의 피해가 매우 우려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더위 쉼터 점검 등 선제적인 안전 대책을 조속히 가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적극 뒷받침하며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부패 세력에게는 끝까지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 박희승 원내부대표

서울과 지방 생명의 가치는 같습니다. 의료 균형이 곧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최근 전북대병원 중증소아실에 전문의 부족으로 문 닫는 사태에서 보듯 지역 필수 의료 위기는 이미 경고음을 넘어 현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만, 소아 응급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의사 공백이 지역 의료 전체를 흔드는 것이 지금의 엄혹한 현실입니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 주제도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 보장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혁신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역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실천할 때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먼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지난 5월 법이 제정됐고 6월 말에 설립 추진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우려를 표합니다. 의학교육은 강의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임상 실습과 전문 수련, 연구와 정책이 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수련병원과 연구 정책은 서울에 두고 지방에는 교육 시설만 남긴다면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려고 만든 기관이 이름만 남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입니다. 올해 안에 3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확정됩니다. 20년 만에 기회입니다. 다만 집적을 대도시 집적으로 오해한다면 수도권 1극 체제를 지방에 축소 제안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국가 공공의료의 중추 기관 기능을 받아낼 기반이 이미 갖춰진 지방에 두는 것이야말로 균형 발전의 실천입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 설립과 공공의료 핵심 거점 재배치는 수도권 의료의 확장이 아니라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 중차대한 과제가 정치적, 경제적 유불리에 갇혀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과감한 결정에는 반드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지방에도 부지와 병원 교통망을 갖추고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곳이 있습니다.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그런 곳에 함께 두어 교육과 수련, 연구와 정책을 한 자리에 묶는다면 국가 공공의료 혁신과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표 모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빅파이브 병원이 존재하고 빅파이브 병원의 50% 이상이 지방 환자입니다. 또한 서울에 대형병원을 짓는다면 환자뿐만 아니라 유명 의사를 다 빨아들이는 지방의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국립의전원의 지방 설립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지방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미래를 밝히는 축제의 장이어야 합니다. 당의 비전과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후보 모두가 선의의 경쟁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 그것이 더불어민주당 전국 당원 대회가 마땅히 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뜨거워지면서 그 본래의 취지가 다소 가려지는 듯하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묵묵히 당을 지켜주시는 당원 동지들께서도 걱정 어린 목소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특정 후보를 겨냥하거나 지난 일을 문제 삼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모습은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치는 설득의 과정입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도부와 후보자들이 먼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중앙당 선관위가 정한 규칙을 성실히 지켜주시고 불필요한 편 가르기로 비치지 않도록 언행과 선거운동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20여 일 이번 전당대회를 가슴 뛰는 축제로 만들 것인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경쟁으로 만들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한 당원 문화와 선진적인 선거 문화를 통해 국정 책임지는 집권 여당 여러분 면모와 민주당의 품격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안도걸 원내부대표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번 미국·남미 순방은 단순한 정상외교가 아닙니다. AI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영토를 넓힌 경제, 안보,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미국에서는 세계 AI 중심부와 AI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이자 AI 공급망의 중심 국가로 우뚝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향후 5년간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75조 원 규모의 공급, 투자, 전략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역대급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9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1,734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반도체 수출 규모를 웃도는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세계 AI 시장의 핵심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뜻이며 세계 AI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이 대한민국 반도체를 핵심 공급망으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기술력과 신뢰를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확인한 상징적인 성과입니다. 또한 세계 최고의 벤처 캐피탈 회사와 국민연금간 투자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1,600조 원을 넘는 세계 3대 연기금과 세계 최고 벤처 투자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해외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협력을 공고히 한다면 글로벌 벤처 캐피탈에 우리 AI 스타트업과 혁신 생태계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남미 순방은 미래 산업을 열기 위한 또 다른 공급망 안보 외교입니다.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과 전략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경제 안보의 기반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배터리가 미래 산업의 성장 엔진이라면 리튬과 희토류는 그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공급망을 확보하는 일은 곧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며 경제 안보를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외교 성과를 두고 MOU일 뿐 실체가 없다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성과를 흠집 내는 정쟁이 아닙니다. 성과를 현실로 만드는 협력입니다. 9,500억 달러 역대급 규모의 투자 협력을 현실로 만들려면 초격차 기술력을 토대로 한 반도체 생산 기반 역량을 확장해야 합니다. 

반도체 생산을 뒷받침할 전력, 용수, 산업 단지와 같은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글로벌 AI 수요를 감당할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회는 이를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또한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입법, 과감한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가 열어놓은 외교적 성과가 산업 현장에서 신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예산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