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8월 3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전용기 최고위원

이번 개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겠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국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1985년생 이소영 의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1990년생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두 분 모두 새로운 세대의 시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해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선은 단순히 젊은 장관 두 분이 발탁됐다는 의미를 넘어 달라진 시대의 요구를 국정에 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담긴 인선입니다. 

이소영 후보자는 기후 에너지와 산업 분야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용혜인 후보자 역시 성평등과 가족 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마주해온 만큼 일과 돌봄이 함께 가능한 사회,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책임 있게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평등가족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에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 목소리 역시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실 후보자입니다. 성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느끼는 어려움과 불안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어느 한쪽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서로의 권리를 경쟁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으로 답할 사람입니다. 

이번 인선에서 거는 기대만큼 두 후보자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단순히 젊은 인사, 최연소 인사라는 기록으로 주목받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각과 경험이 실제 국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 변화는 정부에게만 맡겨둘 일도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도 달라질 것입니다. 

김민석 대표께서 발표하신 10개 특별 기구, 메가텐에는 1030 청년 정책단과 청년 문화제 추진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30 청년 정책단을 통해 청년의 삶과 고민을 정책으로 연결하고 청년 문화제 추진단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새로운 당의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제2광화문 당사 역시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세대가 자유롭게 만나고 소통하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제 당의 공간과 문화 역시 새로운 세대가 함께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저 또한 최고위원을 맡았기 때문에 청년 문화제 추진단과 1030 청년 정책 추진단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청년들이 직접 만나고 어울리며 문화로 교류하는 자리를 넓혀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청년들의 경험과 제안이 당의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찾아오는 정당, 청년이 머무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무겁고 형식적인 것은 덜어내고 청년들이 자기 언어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습니다. 그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선은 새로운 정책으로, 새로운 정책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당의 새로운 도전과 이번 개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새롭게, 민주당도 새롭게, 대한민국의 다음 시대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한 주의 시작을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후 보도된 것만 해도 2건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노동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8일 지난 금요일 충남 천안의 타이어와 페인트 원료 제조 공장에서 폭파 사고가 발생해 2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70세 고령의 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미 4년 사이에 3차례의 화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29일 오전 경부선 의왕역에서 입판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도 작업자 사망 사고는 22년 11월 오봉역, 24년 8월 구로역, 25년 2월 근덕역, 8월 청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산재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한 사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우선 과제였고,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산재를 막기 위한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잠잠한 듯 싶으면 산업재해가 그것도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중대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반복되는 사망 사고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4년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회사인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4월 1심에서 15년이 선고되었으나, 지난 6월 2심에서 대폭 감형된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틀 뒤. 이용우, 박주민, 김주영 의원님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과 노동시민사회가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게 사업주의 책임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협소하게 해석된 사업주의 책임은 감형으로 시작해 최소형량과 무죄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당시 어렵게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노동자의 안전에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법입니다. 

법이 제정되어도 법이 노동자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노동자는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법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산업재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이번 개각은 연공서열이나 출신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또 실행력을 앞세운 실용적 인재 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젊은 내각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AI 미래기획수석과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정무특보 인선까지 함께 단행하며, AI 3대 강국과 국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미래 혁신 역량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책 역량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이번 인선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선도하고, 국가 대도약을 앞당기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국정 테러”, “전 사회적 대추락” 운운하며 극단적인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낙인부터 찍고 흠집 내기에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나섰습니다.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습니다. 

검증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개각에 재를 뿌리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되, 야당의 신상 털기와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단 한 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1차 신속대응팀을 파견한 데 이어 29일에는 총 9명의 2차 신속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주말 간 합동 대응팀이 헬기를 통해 사고 지역 상공에서 육안 수색과 영상 촬영을 진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지 기상 상황과 험준한 지형, 높아진 강물 수위로 추가 범람이 우려되고 있고 수색·구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도 현지에서 사력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홍수 발생 엿새째인 것을 감안하면 보다 속도감 있는 구조 작업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네팔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들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끝까지 동원해 구조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젊고 유능한 여성 인재들을 과감하게 발탁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미래의 여성 인재 등용은 단순히 여성의 숫자를 늘리고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핵심 의사결정을 맡는 위치에 여성이 간다는 의미입니다.

20년 만에 여성 국무총리가 이미 발탁되었고, 이번에 발탁된 여성 인재들은 실력과 전문성 그리고 열정을 갖춘 미래 여성 인재라는 점에서 특히 높이 평가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80년대생인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핵심 의제인 경제 대전환 과정에서 양극화 해소와 경제 민주화 정신이 구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일을 해낼 충분한 준비가 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90년대생 용혜인 후보는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언제 어디서나 야무지고 똑 부러지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 당찬 여성 인재입니다. 21대·22대 국회의원 하면서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활동했고, 생활동반자법 등을 앞장서서 추진해 온 맞춤형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AI 미래기획수석은 과방위에서 2년 동안 함께 일해왔는데요.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오픈 서베이 최고 제품 책임자를 지낸 전문가로서 국회에서 AI 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해민 수석과 관련하여서는 앞으로 우리가 진행할 통합과 연대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민 수석의 경우는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대통령님께서 함께 결정했다는 의미에서 좀 더 크게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충청권의 시·도지사님을 비롯하여 시민사회 대표분들께서 서울에 오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 세종시 특별법 통과입니다. 사실 세종시는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었던 행정수도 이전이 헌재의 관습헌법론이라는 기이한 논리에 막혀 위헌 결정이 난 이후에 정말 많은 정치인들의 땀방울로 오늘의 세종시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는 금기어처럼 돼 버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땀방울도 있고요. 그리고 박기춘 전 원내대표님 그리고 누구보다 이해찬 대표님의 땀방울이 서려서 그나마 오늘의 세종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세종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6개 공공기관이 이전에 있는데요. 이제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할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김민석 대표 지도부가 약간은 어정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세종시의 현 상태를 세종시 특별법 통과와 함께 세종시를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과기정통부 장관님, 산자부 장관님 등 여러 부처 장관님들이 공개적으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국민의 삶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과 실현 계획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9월을 민생 총력의 달로 설정하고, 민생 안정에 전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성과로 답하겠습니다.

이번 개각에 대해 좋은 평가가 있습니다. 능력을 중심에 놓고 개혁을 추진하는 쇄신형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민생에 주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인사청문회가 정국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청문회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세는 차단하겠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2021년 수사 재판이 진행됐던 대장동 개발 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승원 후보자 지명은 70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법사위 간사로서 책임형 형사사법체계를 구현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김승원 의원이 법무장관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좀 다르지만 내일이 9월 1일이고 국제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5년 전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 정세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평화가 올 것이냐, 전쟁이 끝날 것이냐' 하는 기대보다는 오히려 '더 큰 전쟁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미국 CIA 국장이 러시아로 들어갔습니다. CIA 현직 국장이 러시아로 들어가는 것, 적성국에 들어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임박한 군사적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 때, 그럴 때만 CIA 국장이 적성국 수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5년 만에 양국의 최고의 정보 관계자가 만났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라", "불필요한 나토 국가들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철회하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히 정세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이러한 주도적인 노력으로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보다는 확전의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를 맞고 있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더욱더 확장되고 있으며, 영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이란을 지원하면서 갈수록 크게 전쟁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정세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있는 이 시점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9월 17일 남북 동시 유엔 가입 35주년을 앞두고 외교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유엔에서의 접촉을 비롯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8.15 기념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해 당사국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기념사 이후에 과연 어떻게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와대 안보실, 외교부, 통일부,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드리며,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든 정부의 주도적인 평화 노력에 지원 세력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어제 개각 및 청와대 참모 인사가 있었습니다. 전문성, 젊음, 역량을 기준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까지 아우른 이재명 대통령님의 의지를 높이 평가드립니다. 

민주당도 당정청 원팀으로서 국정 운영에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과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부처를 이끄는 일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적 역량과 그간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면 됩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용혜인 의원은 실력과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워킹맘이자 청년으로서 의식과 감수성에서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분입니다. 국민께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묻고 충분히 답하게 합시다. 검증할 것은 제대로 검증하되 근거 없는 낙인과 혐오 정치만큼은 멈춰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청와대는 일반적인 서면 제청으로 물의를 일으킨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돌려보냈습니다. 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에 유례없는 불가피한 결정에 임명권자의 깊은 고심이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 헌법과 관례가 만들어온 절차적 정당성, 이에 따른 국민적 동의가 민주 질서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지난 3월 공포된 사법개혁 3법으로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과 인사를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 상태로는 헌정 질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 틈을 노려서 대통령을 향해서 억지 공세를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헌법 정신과 국민 주권 원리도 무시하면서 겁박을 운운하는 선동을 즉각 멈추십시오.

이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산자위원장이 호남 반도체 관련 이재용, 최태원 회장을 상임위 청문회에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기업은 전례 없는 8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정부는 11조 원의 예타 면제와 용수 및 전력 공급을 지원하며 전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무안 군공항 이전과 국가 산단 후보지 지정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2개월 만에 반도체 공장을 지은 일본 구마모토 사례를 보면 우리 호남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최태원 회장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서 왜 호남에 투자하느냐고 따져 묻겠다고 합니다. 청문회를 개최해서 한시가 바쁜 기업 총수들의 오라 가라 하는 것이 국가 미래와 국민께 무슨 도움이 됩니까?

국민의힘의 사고방식은 아직도 대통령의 기업 팔을 삐뚤어서 투자를 강요하던 군사 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보입니다. 기업의 수백조 원의 투자를 대통령의 압박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입니다. 기업 투자는 시장성과 인프라, 미래 가능성을 따진 냉정한 경영 판단인 것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기업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고 부지와 인프라를 마련해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부의 당연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까지 확정되면서 사업은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 투자까지 정쟁의 제물로 삼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반도체 산업 발목을 잡지 마십시오. 시대착오적인 색안경을 벗고 기업이 투자하고 지역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야 할 일부터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반도체가 열어갈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요구를 했으나 대법원장은 국회 요구에 대해 불출석하겠다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의 출석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 국민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과 국회의 검증을 받지 않을 특권도 결코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 뒤에 숨지 말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왜 이렇게 늦게 대법관 제청을 하게 되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

이번 대법관 제청에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평균 11일 만에 협의를 거쳐 제청했습니다. 이번 노태악 후임 대법관은 무려 209일 동안 제청을 미뤘고 실질적인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대법관 제청 원칙이 정권에 따라서 왔다가 갔다 달라지는 내 맘대로라도 되는 것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법원행정처가 이미 추천된 후보자 4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후보자들에게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원조직법에 의해 명백하게 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걸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시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대법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번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타당한 요구입니다. 이제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다시 제청해서 대법관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합니다. 

전원합의체 심리중인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재판도 특검법 규정에 맞도록 신속하게 종결해야 합니다.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법정 기한에 끝내지 않고 있는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미래 인재도 좌클릭이라고 부를 셈입니까? 이재명 정부의 이번 인사는 민생과 성장, 미래 산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실력 중심의 인선입니다. 

경제와 국토는 현장과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차관을 발탁해 정책의 연속성과 집행력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벤처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현장을 이해하는 이소영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글로벌 AI 경쟁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에 이해민 의원을 AI 미래 기획수석으로 발탁했습니다. 구글 엔지니어 출신으로 AI 기본법, AI 데이터센터법 등 재정법들을 국회에서 책임 있게 발의, 통과시킨 검증된 인사입니다. AI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함께 확보해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 모든 인선을 보고도 좌클릭, 방탄 개각이라는 낡은 딱지만 붙이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AI 인선도, 민생 현장을 아는 실무 인선도 국민의힘의 눈에는 정쟁의 소재로만 보입니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지성 비판에 맞서 민생 안정, 경제 성장, AI 대전환의 성과로 우리 국민들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비판하지도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공정성 훼손에는 왜 눈을 감습니까? 국민의힘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 주권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쟁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분명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의 추천 뒤 7개월 가까이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이 제때 제청되지 않아 헌법 제27조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때 평균 11일 대면 제청이 이재명 대통령 국민 주권 정부 들어 200일을 넘겨 그것도 서면 제청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초유가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제1야당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제 제기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에는 법원행정처가 추천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후보자들에게 연락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청와대가 대신 행사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질적 협의 없이 이루어진 서면 제청에 대해 헌법상 임명권자로서 절차 완결성과 인선의 공정성을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는 조치입니다. 청와대도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사전 협의는 상호 권한 존중의 취지였으며 이번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청와대의 협의 요구만 사법 장악이라고 부르면서 법원행정처가 후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이미 완료된 추천 절차를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한 데 대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청와대와의 협의는 개입이라고 비난하면서 사법행정 라인이 추천위 후보들에게 연락해 추천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타진한 정황은 사법부 인선의 독립성과 훼손 공정성을 훼손한 일이 아닙니까? 

협의와 절차를 문제 삼을 때만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내부의 절차 훼손 정황에는 눈 감는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선택적 정치 공세일 뿐입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국민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마구잡이로 하게 되는 밀실과 독단의 권한이 아닙니다.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권한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면 근거 없는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부터 멈추십시오. 

■ 김민석 당대표

한반도 정세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과의 대화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연합훈련 축소도 선도했습니다. 전시작전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과거와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술 운용 방향의 변화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작권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연합사, 미군의 지위, 미국의 전략자산 문제 등과 다 연계되는 것이어서 매우 중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들입니다. 

과거에는 동맹을 안정적으로 지키면 모든 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이자 프레임이었는데 지금은 동맹의 축인 미국의 입장을 잘 보면서 안보를 확고하게 더 예민하게 봐야만 하는 상황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과 안보의 입장에서 안보 제일주의를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동맹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으로의 미세한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보가 확고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동맹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간 한미 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는 가칭 ‘전작권 환수 추진단’을 TF로 구성하기로 하고, 김병주 전 최고위원님을 그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안보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의 각종 내외 전문가들이 잘 참여해서 아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개각은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국정 기조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참여한 젊고 역량 있고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반영하는 새 내각 후보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펼쳐가실지에 대해서 국민도 관심이 높고, 당으로서도 관심이 높고, 관심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서로 각각 다른 정치적인 견해와 생각을 가져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실험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펼쳐가지만, 동시에 정부의 구성원이 될 경우에는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대리인이자 대변자인 장관으로서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정부의 구성원이자 대표로서 자신의 개인적 입장을 해당 정부의 큰 기조에 맞게 조정해 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다양한 새로운 입각 멤버들의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인적 견해들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 청문회 후보자들께서 정립하고 재정립하고 본인도 숙성시켜 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예단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새롭게 참여하시는 특별히 진보·개혁연대의 영역에 있는 내각 후보자들이 잘 안착하시고 개인의 정치적인 소신과 또 정부로서의 정치적·정책적 입장을 잘 펼쳐가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문성도 함께 국민과 검증하고 그 입장들이 정부 입장으로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을 포함한 진보·개혁연대 정당들과 선거제도·정당제도·정치제도들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과거에 했던 것과 앞으로 필요한 것을 함께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미 제가 각 당대표들을 만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번 개각을 계기로 해서 훨씬 속도를 내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관련해서도 이미 큰 틀에서의 연대는 무조건이라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방식이 합당이 될지 합당이 아닌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연대한다는 원칙은 밝혔고, 방문도 했고 상호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연대가 될지 합당이 될지에 대한 최종 결과는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내의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당내에 찬반이 있는 것도 온 국민이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양당 당원들의 압도적인 의사를 확인하면서 처리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도부의 인사 또는 의원 모두가 가급적 개인의 의견 표현을 삼가고 현재 이 일을 맡고 있는 기구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당원 여러분께서는 자연스러운 의견을 많이 표명해 주셔도 좋지만 가급적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을 해주시면 당으로서는 매우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박범계 의원이 통합·연대·확장 관련한 1차 논의의 총괄 전권을 갖고 계시고, 그중에서도 조국혁신당과 접촉·연대에 있어서는 이해식 의원께서 전권을 갖고 계십니다. 논의의 전권입니다. 

정리된 것이 지도부에 오면 지도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당원들께 결정 과정을 민주적으로 제안하고 밟아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과정까지는 기존에 했던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혁신당 측에서도 빨리 이해식 의원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지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연대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는 우리 당 내의 이중 당적 문제도 매우 중요한 선결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전제조건은 아니나 병행 과제로 처리하고 박선원 최고위원께서 맡고 계시기 때문에 박선원 최고위원께서도 이 문제를 투명하게 어떻게 처리해가실지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보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