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당대표,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1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개혁 작업이 일단락된 이후 한편으로는 자연스럽게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경찰개혁추진단이 출범하게 되어서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김남희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의식과 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국민적인 요구 등을 반영해서 통상적인 여의도 식으로의 선수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국민의 요구를 얼마나 직접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단장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이해식 의원님은 행정과 경찰 등 여러가지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안정적인 의정활동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합력해서 경찰개혁추진단을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경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통상이었을 텐데, 저희들은 일부러 경험보다는 새로움 또는 다른 시각의 관점을 중시했습니다.  경찰 출신 의원님들은 추진되는 개혁안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위치 설정을 짓고, 조금 더 외부의 시각, 객관적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경찰개혁추진단 구성을 발표하자마자 제가 "제주에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신속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들께서 바라는 속도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지향하는 속도이기도 하다는 점에 앞으로도 속도감과 정확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총리 시절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제가 꽤 일찍 "경찰개혁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경찰에 당부를 했는데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인한 분주함 때문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번 경찰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만치 이번 당에서의 경찰개혁추진단이 반드시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6대 폐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뿌리 뽑는 방법으로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의 여러가지 대책들이 최대한도로 다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검찰개혁의 필수적인 방안으로 진행된 보완수사권 폐지에도 불구하고 강력수사권이라든가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 충분히 국민의 권익이 보호가 되겠는지 다시 한번 반문, 재문할 정도의 상황이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첫째로는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 사건들을 다루고 두 번째, 모두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세 번째로 실행에 있어 빈틈이 없는지 완벽하게 다지는 그러한 꼼꼼함과 안전에 있어서 국민의 걱정, 불안, 치안, 강력 사건의 예방에 있어서는 절대 과잉이 없다는 관점에서 철저한 경찰개혁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