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세종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9월 2일(수) 오전 9시 20분

□ 장소 : 세종시청 5층 대회의실

■ 김민석 당대표

2027년 정부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 담대한 투자와 재정건전성 개선도 담보했습니다. 특별히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 대응 기금, 자주국방 등을 포함한 전략적 예산이자 지방 균형발전 예산이고 국민의 생애 주기별 지원을 강화하는 민생 예산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1분기 3.8%,  2분기 3.7%로 반등했고, 수출도 사상 최초로 지난 6월에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5위 수준으로 우뚝 서는 등 거시 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그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거시경제 회복세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의 확실한 체감 회복을 이뤄낼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이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종 최고위원회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가 세종이라는 이름을 얻은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한번 거론이 된 적이 있는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이자 국토 공간 대전환으로는 1번 과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만드는 것이 현직 대통령 혼자만의 책임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온 국민과 함께하겠다, 그런 방법을 찾자"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올해만 해도 세종 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 의사당 관련 예산도 1,000억 이상, 1,191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 후 예산정책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TV ‘민티07’이 첫 출발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당의 공식 기조 방송이어서 앞으로도 민주 개혁 진영의 여러 미디어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당의 기조를 잘 전하고 민주 진영 전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민주당 TV ‘민T07’에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최고위원 전원이 게스트로 한번 출연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저희 최고위원들 전체가 수다를 한번 떨도록 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3주 전, 조상호 시장님께서 원내대표실을 찾아오셔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기반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강준현 의원님은 국회에서 뵐 때마다 행정수도 완성 관련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강진 신임 위원장님도 위원장으로서 제1과제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국회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세종 시민들께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셨습니다. 그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단순히 규모만 키운 예산이 아닙니다. 액수가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담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2027년도 예산안의 윤곽이 나오자마자 "재정 폭주, 감당 불가 예산"이라며 국민 불안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보고 싶은 숫자만 보고 만든 억지이자 왜곡입니다. 

국가채무가 106조 원 늘어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오히려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집니다. 빚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만 말하고 이를 감당할 경제의 체력이 얼마만큼 커졌는지는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여유 자금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 자금은 내년에 모두 집행하는 돈이 아닙니다.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적립해 두었다가 세수가 줄거나 경기가 어려워지면 활용하는 국가의 재정 저수지이자 청년과 신산업 육성, 지방과 교육에 투자하는 전략적 재원입니다. 

이런 여유 자금을 정부의 쌈짓돈 운운하며 모두 국채 상환에 쓰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국가 운영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경제를 키우지 않고 지출만 줄이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세수와 빚을 갚을 능력을 함께 줄이는 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위기에는 국민을 지키고, 미래에는 성장을 이끄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균형 예산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인 10월 2일,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엽니다.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분산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입니다.

새로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경찰에서 잇따라 드러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특히 제주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과 부실한 초동 대응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경찰이 바로 서지 못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개혁의 취지 또한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돌입한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개혁에 나서겠습니다.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제식구 감싸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겠습니다. 커진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중한 업무와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현장 경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과 수사 역량도 함께 보강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보안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묻지마 식 비판을 쏟아내는 것 역시 형사사법개혁의 발목을 잡으려는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의 책임은 더 엄격하게 묻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강진 세종시당 위원장

먼저 최고위원회의와 2027년 정부 예산안 제출 후 첫 번째 예산정책협의회를 세종시에서 개최해 귀한 방문하신 김민석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세종시 방문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대표께서는 국무총리 재임 시 세종시에 자주 오셔서 이재명 정부의 각료들도 세종시에서 일정 시간 동안 업무를 보았습니다. 행정수도를 열망하는 세종시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병도 원내대표님과 최민희 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께서도 특별히 세종시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표하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프로젝트라면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의 기조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국가의 핵심적 어젠다일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문제 해결은 물론 공급 부족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수도권적 중심의 사고와 문제 해결만으로는 국민이 바라는 해결은 난망할 것입니다. 결국은 균형발전이 답인 것입니다.

최근 수많은 미국 기업이 텍사스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 규제, 주거 비용, 필요한 인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자발적인 기업의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충청권으로 수도를 옮기고자 했던 것은 단지 신행정수도 건설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 이전을 계획한 것임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경에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한다 47.9%, 반대한다 39.1%가 나왔습니다. 찬성의 이유는 서울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 서울 주거·교통 문제 완화 기대, 또 이미 세종시에 행정기관이 많이 이전해 있어 정치와 행정의 효율화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반대의 이유는 서울의 국제적 위상 약화, 부동산 가격 하락, 이전 비용, 서울의 기능에 대한 불확실성을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서울의 시민들은 반대하지만 주거·교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서민들은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당장 실현 가능한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와 당의 의지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당 지도부가 세종시를 방문해 주시고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주신 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세종시를 완성하는 것이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최민희 최고위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말씀들을 들으니 오랜만에 밝아지는 느낌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고 이해찬 대표께서 그 뜻을 이어받아 온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구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세종시를 가능하게 했던 행복도시법, 제가 그 과정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당시 박지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수석이 박기춘 전 대표였습니다. 이분들이 보여 주신 정치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이어받아서 특별법이 완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김민석 대표님, 한병도 원내대표님을 도와서 가능하면 연내에 통과시키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63회째 방송의 날입니다. 지난해 8월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방송개혁 3법이 통과됐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못 했던 일인데 이재명 대통령님의 내려놓기 결단으로 가능했습니다. 

다음 주 KBS 이사회가 사장 선임안을 의결합니다. KBS는 국가기관 방송입니다. 국민이 KBS 수장을 뽑는 개혁방송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그 절차대로 KBS 사장을 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론운동, 지금도 40년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대 정부 어디서도 이 권한을 내려놓은 대통령님이 없었습니다. 순전히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가능했고, 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일부에서 민주당이 위기라고 합니다.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선 자리에서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적·외적 통합과 연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두선이 되지 않으려면 언행일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이재명 정부에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인내와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내와 절제는 지도부의 몫만은 아닙니다. 모두의 몫입니다. 특히 당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김민석 대표께서 어제 텔레그램 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걱정이 좀 많이 되긴 했지만, 빨리 해소하고 우리가 하나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인내하고 절제하겠습니다. 당직자 여러분들도 이 인내와 절제를 통한 우리의 짧은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정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박선원 최고위원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입니다. 동지의 언어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리 맺혔습니까?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세종시당 이강진 위원장님, 존경하는 조상호 시장님 그리고 강준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세종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의 심장, 단 한 순간의 쉼도 없이 활기차게 돌아가게 해 주는 바로 이 세종특별시에서의 예산 관련 정책협의회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정부가 2027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820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폭 증가입니다. 그것은 3.3%에서 3.7%에 달하는 올해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바탕으로 민생 회복과 국가 대도약을 위한 이재명 정부가 야심 차게 국정을 펼치겠다는 그야말로 ‘적극 예산’입니다. 

수출 호조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1,000억 달러, 7월 989억 달러, 8월 982억 달러로 3개월 연속 900억 달러를 넘기고 있습니다. 9월 달이면 이미 작년 총수출액 7,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1.6%였는데 내년에는 48.3%로 낮아질 것입니다.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재정 건전성은 호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확대된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부의 총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해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호황이라고는 하지만 개개인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2분기 가계 소득이 4.5% 증가했지만 물가 부담 때문에 실질 소득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증가율 역시 0.8%로 부족합니다. 가계 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더욱 증가해야 합니다. 민생 체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더욱 깊고 넓게 살피는 민생 우선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의 부가 국민의 부로 확장되고 넓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820조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인공지능, 미래 성장 동력, 청년, 양극화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평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입니다. 오늘의 민생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일의 성장 동력까지 함께 살피겠습니다. 특히 청년 예산과 미래 대응 기금은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각 성장 단계별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청년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 넘게 증가한 43.3조 원입니다. 내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성될 미래 대응 기금 162조, 여기에도 청년 분야 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청년 세대 재부활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 역시 상당 부분 증가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을 목표로 70조 원을 넘어설 것입니다. 글로벌 정세가 매우 불안한 현재 상태에서 적절한 예산 증가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스스로를 지킬 전략적 수단인 핵 추진 잠수함 사업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100% 부합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0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한 이번 기회를 정부와 국회가 잘 살려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서미화 최고위원 

오늘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약과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세종이 있습니다. 세종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한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이 현실이 된 도시입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그 꿈을 완성해야 합니다. 

어제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은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을 필두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의지가 돋보인 예산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9배가량 증가한 대통령 집무실 예산과 약 1,200억 규모로 국회 세종 의사당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방금 전 조상호 시장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으로 행정수도 세종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도 빈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어디서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한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세종에서 완성 시켜갈 것입니다. 

오는 9월 6일이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한 지 2년이 됩니다. 취임 2년을 앞둔 지금, 지난 2년간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가 인권 기구로서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국민 앞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지금의 인권위를 바라보는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대표적인 내란 비호 국가 기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안창호 위원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흔들리는 헌정질서와 국민의 인권은 내팽개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방어권을 지키는데 앞장 섰습니다. 게다가 안창호 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항쟁이라고 옹호한 변호사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반대해온 인사들을 주요 요직에 추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사조직처럼 장악하려 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안창호 위원장의 내란 옹호 행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우려는 국가인권위원들이 윤석열 방어권을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안건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안창호 위원장은 법리 검토를 핑계로 지금까지도 전원위 상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고 안창호 위원장과 함께 내란 수괴 윤석열 방어권 의결에 앞장선 한석훈 위원이 아직도 국가인권위에서 직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석훈 위원의 임기는 이미 2024년 10월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한석훈 위원을 다시 인권위원으로 추천했고 당시 의총에서 제가 한석훈 위원의 반인권적 행위를 알려서 본회의에서 연임안을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후임자 공백에 대한 현행법의 미비로 국민의힘은 제 추천을 거부하고 그 빈틈을 이용해 한석훈 위원이 아직까지도 자리를 지키며 안창호 위원장님과 함께 인권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위의 이런 비정상적 상태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구제까지 급격하게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국가 유일의 장애 차별 시정 기구입니다. 인권위에 접수된 전체 진정 가운데 장애 차별 진정이 45%에 육박하고 있지만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연간 공고율은 10%에서 2.8%까지 추락했습니다. 장애 차별 시정 공고율이 100건 중 3건도 안 되는 현실에 장애인들은 인권위 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 기능도 심각하게 저하됐습니다. 인권위 전체 권리 구제율이 2020년 17%에서 윤석열이 임명한 안창호 위원장 임기 시기에 해당하는 2025년 기준 10%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미 인권위 내부에서도 안창호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권위 간부들은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보직을 반납했고 인권위 직원 77%가 안창호 위원장 사퇴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7월에는 인권위 전 부서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방어권 의결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인권위 정상화를 위해서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국회도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언제까지 인권위가 윤석열의 시간에 머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인권위가 무너지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권위 개혁법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임기가 끝난 인권위원이 기약 없이 직무를 계속하는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안창호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가 내란 비호 기관으로 전락한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인권위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제도를 통해서 개혁시켜야 합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인권위 개혁법, 반드시 처리합시다. 무너진 인권위를 다시 사회적 약자와 국민을 위한 인권위로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행정 수도의 꿈이 뿌리내리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손길로 자라났습니다.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지원으로 대한민국 행정 수도 세종시의 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김건희에게 명품을 건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구속 집행 정지로 석방 이후 구속 집행 정지를 또 연장했습니다. 특검의 구형 13년형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형량입니다. 법원은 한학자 총재가 개인의 이익보다 교세 확장이 목적이었다는 점을 선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통일교 총재의 교세 확장과 개인적 이익을 어떻게 떼놓고 볼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당할 따름입니다.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교세 확장을 위해 권력의 돈을 대는 것이 개인적 이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책임을 물어야 할 법원이 오히려 변명까지 대신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의 핵심 피고인에게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교유착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법원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린다면 누가 정교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항소심에서는 특검 구형에 상응한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또 지난 8월 31일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8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천지가 당 대표 경선 등을 앞두고 신천지 신도 수만 명을 국민의 힘에 조직적으로 지시 강요한 혐의가 밝혀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통일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신천지 신도 수만 명이 조직적으로 가입한 국민의힘이 어디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헌법상 금지된 정교유착에 대해 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정교유착당 내란비호당 국민의힘은 국민께 사죄하고 이제 정당 해산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요구하는 길입니다. 

■ 한민수 최고위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미래의 수도인 세종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전당대회 기간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작한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이재명 정부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의 통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하고 교육과 산업 일자리를 갖춘 진짜 수도를 완성하는 길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박근혜도 모자라서 이명박에게 쇄신을 묻습니까? 이 두 장의 사진을 보십시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의 통합과 쇄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뇌물 수수와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지난주 의원 연찬회에서는 헌법 재판소의 전원 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해 당내 화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도 모자라서 이명박입니까?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도대체 다스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끝끝내 답하지 않으려 했던 그 질문에 대해 대법원은 분명한 답을 내렸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이었고 다스의 자금 약 252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약 57억 8천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국정 농단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의 미래를 묻고 다스의 실소유와 거액 횡령, 뇌물 수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쇄신을 묻는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국민에게 변화와 혁신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과거의 실패를 성찰하기는커녕 그 실패의 상징들을 다시 당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겁니까? 박근혜에게 미래를 묻고 이명박에게 쇄신을 경청한 다음엔 단체로 윤석열을 접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3명의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대사에 남긴 권력형 비리, 헌정 질서 훼손과 국정 농단, 위헌적 불법 계엄 내란의 상처를 똑바로 직시하십시오. 실패를 성찰하지 않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장에서 팩트와 정책으로 후보자를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번 개각을 공소 취소 전격전, 국정 테러 개각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부를 공격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에게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해당 부처의 과제를 감당할 정책 역량이 있는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과 책임감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야당의 책무입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과 관련해 대통령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힌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후보자의 입법 활동과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아직 임명조차 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의 직무 수행과 대통령 재판의 결과를 미리 연결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 

인사청문회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대 재상산하거나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를 벌이는 무대가 아닙니다.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 그리고 비전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딱지 붙이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장에서 팩트와 정책으로 검증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 전용기 최고위원

오늘의 민생을 지키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예산을 완성하겠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단순히 규모가 크다는 의미를 넘어 성장과 민생이 함께 가는 예산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민생을 지키는 예산입니다.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를 합니다.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투자도 본격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지방과 수도권, 계층,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는 데 재정을 투입합니다. 성장이 국민의 삶으로 실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28만 개 감소와 '쉬었음' 인구 65만 명의 통계가 아닌 현실의 벽이었다라는 점도 확인했고 정부는 청년 투자를 28조원에서 43조원으로 대폭 늘려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책이 기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신호로 읽힐 것입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출산 아동 수당의 시행 시점에 따라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서로 다른 지원을 받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즉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예산의 핵심은 삶에 다가가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할 국회의 시간이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의 어려움을 덜고 내일의 기회를 키우는 예산을 완성하겠습니다. 

법원이 또다시 스스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입증했습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법원 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과 법원 행정처장에게 지침을 어겨가며 매달 수백만 원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에게는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법원이 정작 자신의 예산에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의 감시를 거부할 특권도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정당화할 방패도 아닙니다. 독립은 정치권으로부터의 개입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하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삼권 분립이 감시를 제외하는 원칙이 되는 순간 그것은 삼권 분립이 아니라 방기가 될 것입니다. 법원이 스스로를 감시할 능력이 없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 필요성을 명백하게 보여줬습니다. 법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보장하되 사법 행정과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투명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법원을 만들겠습니다.

■ 권미경 최고위원

9월 3일 내일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의 1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마석 모란공원에서는 어머니의 추도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하셨던 어머니의 삶을 떠올리며 오늘날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이 생전에 몸소 실천으로 만들고자 하셨던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고 소외받는 이들이 없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제 정부의 복지 예산, 특히 돌봄과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 신설 예산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기대가 큽니다. 우리 사회 돌봄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간병비는 사회적 재난이라 불리며 아프면 가난해지고 가난해지면 아파도 생계가 불가능한 시작이라 여겨졌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10여 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여전히 확대 논의 수준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간병비는 통합 돌봄의 영역으로, 의료 요양 돌봄으로 확장됐습니다. 오래전부터 고령화 사회 이른바 노노케어에 대한 대비를 주장해왔고 노력은 있었으나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 중 돌봄에 주목하고 30개 인구 감소 지역, 지역통합돌봄센터 등의 신설은 현 시점에 절실하고 절박한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의료현장은 2년간 초토화되었습니다. 이제야 하나 둘 바로 잡혀가는 듯합니다. 

의료계 난제 중 난제는 지역 의료의 취약성이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은 의료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수도권과 멀수록 필수 의료조차 작동하지 않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진료와 치료가 느려지는 사례도 수없이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곳 세종에서도 공공 의료 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역 응급 의료 센터 부재, PET/CT 등 전문 의료 기기 부재로 환자들이 수도권과 대전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현장에서 묵묵히 버텨왔던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임금체불을 우려를 호소하는 공공병원 노동자들에게도 발생했습니다.

일하고 싶은 병원과는 먼 이야기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오랜 기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지역 공공 의료 체계 부족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병원을 찾기가 힘들고 의료인들은 지역을 떠나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민석 당대표

말씀드렸던 대로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의사당 건설이 설계과정부터 쭉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속도와 진도, 현재 현황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을 가급적 연내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원내에서 특별히 이것이 현재 가능한지,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특위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세종의 의원과 위원장님들 포함해 구성하는 문제를 사무처에서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공식적인 미디어인 민주당TV(민티)가 네 번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거쳐 정식 출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함께 출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작진과 한번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가운데 아직 당직을 안 맡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그 제안을 잘 협의하고 점검하면서 지금 후속 당직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당직 가운데 아직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계속 숙고하고 있는 일반 당직과 의원님들이 본인의 관심사 내지는 국민의 관심사 중에 현재까지 당에서 커버를 못 하던 부분을 새롭게 TF 형태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 방식의 당직 인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심을 두고 제안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사무총장이나 저에게 제안해주시면 계속해서 당직을 마무리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