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지난 1937년 11월, 인도 동부지방 도시 콜카타에서 발간한 신문에 한 기고문이 실렸다. 그 기고문은 당시 인도의 영웅이었던 네루에 대한 원색적 비판이었다. 간디의 후계자 네루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적이지 않고 약자와 비효율적인 사람들을 경멸한다는 비난이었다. 자만심이 도를 넘어서 네루가 권력 남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고대 인도의 현명한 재상 이름을 딴 차나키아라는 필명을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다. 독자들은 네루를 비판한 기고자의 정체를 궁금해 했다. 나중에야 정체가 드러났다. 차나키아는 네루 자신이었다. 네루는 권력을 갖게 되자 타인의 눈으로 자신을 비판해서 성공과 자만을 스스로 경계하려고 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했던 것이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집권 후반기에 화두로 스스로 추켜세운 노동시장 개혁이 최우선으로 거론 될 것이라고 한다.

저는 오늘 다시 대통령께 고언을 드린다. 노동개혁은 정권의 독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의 자만과 독선으로는 경제활성화도 일자리창출도 이뤄내지 못한다. 노동시장 개혁이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네루의 리더십처럼 지금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의 눈이 아닌 국민의 눈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힘으로 누르는 개혁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와 대화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 개혁을 하시기를 충언 드린다. 대통령의 정국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선과 자만이 아니라 소통과 겸손이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담보로 한 노동구조개편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일 공개한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도 제시했다.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 직무평가를 통해서 임의대로 해고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기업에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슈퍼 갑 재벌 대기업이다. 최근에 롯데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들에게 노동자의 생사여탈권마저 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난과 청년 실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최근 삼성 엘리엇 합병전쟁, 롯데 경영권 분쟁을 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다.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그 자체로 핵심 위험요인이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삼성, 현대, 두산 등 재벌 대부분이 경영권 분쟁이나 불법을 넘나드는 세습논쟁문제를 드러내왔다.

독일의 역사가 프리드리히 마이네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부도덕한 야망을 통해서라도 업적을 남기려는 이성의 간계가 불러올 권력의 악마성을 비판했다. 임기의 반환점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 별다른 업적이 없는 박근혜 정부에게 노동구조개편은 달콤한 이성의 간계로 보인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개혁조치가 전제가 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독단적인 노동구조 개편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불러올 뿐이다. 이성의 간계보다도 더 포악한 것이다.

미국 역사에서 역대 최고의 대통령을 꼽으라면 링컨과 루즈벨트 대통령을 꼽는다. 현직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레임덕을 적게 겪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지만, 임기 1년을 남겨놓은 오바마 대통령은 적극적인 소통과 현장행보, 오바마 케어,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쿠바와 국교정상화, 이란 핵협상 타결 등의 문제들을 맞닥뜨리고 있다. 성과로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오바마의 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가 반대세력과의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대립을 극복하는 과정을 눈 여겨 보길 충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압으로 여당을 무릎 꿇렸고 국회와의 관계는 파탄지경이다. 콘크리트와 같던 지지층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는 듯하다. 계속된 인사실패,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서 보인 무능,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제 심각하게 훼손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세력과 함께 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루즈벨트 1년, 남은 레임덕을 극복해가는 오바마에게서 교훈을 얻기를 진심으로 고언 드린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한국의 재벌에는 가족만 있고 사회는 없다. 경영은 없고 지배만 있다. 사회화는 없고 사유화만 있다. 노동자는 없고 황재만 있다. 우리만의 재벌 우리만의 현실이다.

재벌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로 상품을 운송하고 우리가 교육시킨 노동자를 데려다 쓰고 우리가 생산한 전기로 공장을 돌리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하는 경찰과 소방관들이 공장과 백화점을 지켜주고 있다. 재벌들이 돈을 버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제공했거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재벌의 권력은 오너 1인이나 가족들의 것만은 결코 아니다. 참담한 한국 재벌의 전횡 앞에서 되새기지 않을 수 없는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의 유투브 연설이다.

지난 대선 시절 경제민주화 담론은 여야 모두 선점하려고 애썼던 그리고 실천을 끊임없이 약속했던 시대적 화두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 경제민주화 3원칙 세 번째에서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종걸 원내대표가 제안하는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시작해야한다.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을 되살려 당장이라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끄럽습니다만 당시 경제민주화 공약 중 일부는 저희 당의 공약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고 강력하고 개혁적인 것이 많다. 지금이라도 입법에 나서야 한다.

대부분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면 세무조사와 사정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지극히 보충적인 수단일 뿐이다. 재벌의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황제경영이 문제였다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이사의 경영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으면 된다. 롯데의 문제는 롯데만의 문제가 아닌 한국 재벌의 고질병이요 전염병이기 때문이다.

저는 노동개혁에 앞서 자본개혁 재벌개혁이 먼저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했다. 한국 경제의 최대 모순은 노동이 아니라 재벌의 지배구조와 가족경영, 상속경영임이 최근의 일련의 사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개혁의 우선순위는 분명해 진다. 자본개혁, 재별 개혁이 먼저이거나 최소한 노동개혁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시민에 대한 정치의 의무입니다. 행정부와 여당은 당장 경제민주화 시즌 2 혹은 재벌개혁에 대한 공동의 노력에 나서야 한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내일이다. 광복 70주년 거기다 분단 70주년을 맞는 역사적 맥락에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획이다. 이희호 여사는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의 산증인이자 당사자이다. 우리가 가진 가장 설득력 있는 남북화해 협력의 지렛대이고 자부심이다.

이 정부는 언제까지 북한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신뢰니, 보상이니, 대박이니 하는 독백적 담론은 이제 접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힘과 메시지를 심어야 한다. 공개건 비공개건 오늘 중으로라도 이희호 여사를 만나서 북한 지도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야한다.

북한 당국에도 바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희호 여사를 직접 면담하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온 세계에 확인해주어야 한다. 억류되어있는 남측 인사들을 인도주의 차원에서 석방해야 한다. 나아가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에도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다. 한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극도의 모순이자 비극이다. 이 정도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은 결코 안 된다. 남북관계에서도 창조적이고 혁명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남북 당국 모두 포괄적이고 과감한 자세로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푸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되도록 활용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그냥 남의 일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희호 여사를 통해서 대화의 물꼬를 틀수 있도록 중요한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란다. 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 실마리로서 북한에 억류중인, 연일 자아비판을 시키고 있는 한국인 4명을 이번 방문을 계기로 석방해서 이희호 여사와 함께 돌려보냄으로써 화해의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또한 남북 간에 이산가족이 만나지도 오래됐다. 만남의 계기도 열어주기를 바란다.

노동 개혁은 반드시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탁상에서 재단해서 노동자는 따라오는 식이라면 성공할 수 없다. 이 정부는 막무가내는 실패의 지름길이며 소통과 합의가 성공의 열쇠임을 명심해야 한다.

연일 이어지는 롯데 가족사 뉴스가 찜통더위 속에 국민의 불쾌지수를 높이고 있다. 매출의 95프로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데도 일본어로 인터뷰 큰아들이나 마치 태종 이방원처럼 아버지를 거역하는 작은아들이나 짜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롯데제과와 롯데백화점 등 우리 국민에게 친숙한 기업이었던 롯데가 비호감 기업으로 전락했다. 롯데그룹 회장이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다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재벌 지배구조의 폐해는 반드시 손봐야한다.

계열사가 80개, 자산 규모 93조 4천억 원의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회장 지분은 0.05%,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은 2.36%에 불과하다. 또한 순환출자로 복잡하게 얽힌 계열사의 대부분이 비상장 기업이어서 누가 얼마를 가졌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구조이다. 소수의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베일 속에서 황재경영을 하고 그 집안싸움에 임직원 10만 명 재계 5위 대기업이 명운을 걸어야하는 형국이다.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황재지배 구조 하에서 합리적인 경영은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롯데 뿐 아니라 재벌들은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개하고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어서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재벌개혁이 노동개혁보다도 우선순위임을 깨닫는 계기로 삼고, 재벌개벌의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

감사원은 지금 뭐하고 있는가. 이미 법사위에서 메르스, 국정원 해킹 사태에 대해서 감사원은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달라 촉구 받았다. 거듭 요구한다. 감사원이 분명히 나서서 실체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한다.

한국사회의 중대 결함은 독과점 구조이다. 정치, 경제, 교육, 정보 모든 부분에 걸쳐서 독과점 되어 있고 1프로가 100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시급히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혁파 돼야 할 부분이다.

정치 부분의 특정지역을 볼모로 한 독과점 구조를 빨리 혁파해낼 것이고 우리당은 독과점 구조로 인한 특혜를 내려놓을 준비와 각오가 되어있다. 새누리당은 독과점 구조에 안주하고, 그 이익을 탐욕스럽게 빨아먹는데 급급하지만 말고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재벌 또한 독과점 폐해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미 중복대표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공약도 했다. 새누리당이 롯데 사태에서 마치 재벌개혁에 앞장선 것처럼 호들갑 떨고 있는데 늘 그러하듯이 짐짓 개혁하는 척 하지만 딴지 거는 태도를 넘어서서 재벌개혁 법안이 제출되어있고 이에 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 유기홍 의원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면서, 장준하 선생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판넬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암살’의 두 주인공이다. 광복군 제3지대 저격수 안옥윤, 동료들의 희생은 있었지만 마침내 친일파 처단의 임무를 완수하고 살아남았다. 배신자이자 밀정인 염석진, 독립 운동가들을 탄압하고 해방이후에는 경찰이 되어 권력을 누리지만, 결국 처단되었다.

그런데 영화와 현실은 달랐다. 1918년생 장준하와 1917년생 박정희,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두 젊은이의 운명은 엇갈렸다. 장준하는 일본군에 강제 징병 되었다가 탈출해서 광복군 대위로 미군 OSS와 국내 진공작전을 펴다가 해방을 맞았다. 반면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만주군 중위 다카키 마사오로 해방을 맞았다.

해방이후에 장준하 선생은 언론인으로, 또 반독재민주화운동가로 다른 고난의 길을 걸었다. 박정희는 남로당에 입당했다가 전향한 후에 승승장구해서, 마침내 5.16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었다.

1972년 박정희가 10월 유신으로 영구 집권의 길을 획책하자, 장준하 선생이 이에 맞서서 ‘개헌청원 100만인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개헌청원 100만인서명운동이 들불처럼 타올랐던 1975년 8월 17일, 장준하 선생은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여러 가지 암살의 의혹이 있었지만, 박정희 정권은 서둘러 추락사로 사건을 종결하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의 진상은 결국 어둠에 묻히는 듯했다. 그러다가 2012년 장준하 선생의 묘역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장준하 선생의 유골이 운명처럼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누가 보기에도 타살의 흔적임이 명백한 둥근 물체에 의한 후두부 가격, 신경외과 전문의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의장까지도 “이것은 명백히 타살이고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법의학 교실은 창설하고, 우리나라 법의학계의 원로인 이정빈 교수가 유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유골을 정밀 감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후두부 타격에 의한 것이 사인이라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2013년 12월, 저를 포함한 104명의 여야의원들이, 여기에 여당 의원들도 참여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있다. ‘장준하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철저하게 장준하특별법을 외면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해방 70년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친일파의 후손들이 권력을 누리고, 독립운동가였던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의 진상조차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장준하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잡고,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올바로 되새길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주 8월 10일 광화문에서 장준하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재야세력과 함께 의문사 진상규명과 장준하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언론인의 많은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 한정애 의원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4.7%로, 조사대상 20개 나라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전체 평균 5.5%의 3배에 이른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법정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노동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근로 감독으로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건수는 총 6400여건에 해당되지만, 이중에 사법처리가 된 것은 0.25%인 16건에 불가하다. 사실상 정부의 직무유기로, 우리나라 노동자 7명 중에 1명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우선 문제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난한 근로 빈곤의 문제이며,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책임과 감독을 다하지 않는 정부에 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1800만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은 사실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거짓개혁일 뿐이다. 진정으로 노동시장의 선진화를 원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노동행정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백군기 의원

북한이 오는 10월 경북 문경에서 개최되는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했다고 한다. 우리 국방부가 제의한 참가 요청을 이유도 밝히지 않고 거부한 것이다. 5.24조치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악화된 남북관계를 스포츠라는 선의경쟁을 통해서 풀어보려고 했던 노력이 무산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한차례를 제외하면 대회가 열릴 때마다 항상 10위권에 오르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북한이 이번 대회에 참가를 거부한 것은 역시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회 서울안보대화에도 인민무력부 부부장급 인사를 초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한편 북한은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대에 덮개를 설치하고, 발사대 증축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상흔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서해에서는 황해도 포병부대가 남쪽 자주포 갱도를 봉쇄하고, 북쪽으로 입구를 뚫는 등 새로운 군사적 도발을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 남북은 언제까지 살얼음판 걷는 관계를 이어 가야하는 것인가.

지루한 참모전이 이어졌던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로를 죽이기 위해 총을 겨누고 있던 독일군과 영국군은 19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되자, 함께 캐럴을 부른 뒤, 잠시 무기를 내려놓고 축구경기를 벌였다. 크리스마스 휴전으로 역사에 기록된 이날의 기적은 포화가 오가는 전쟁터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우리 남과 북은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기 어려운 것인가. 양측 관계가 경색되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군인들 간에 우정을 다져 유대를 강화하고,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할 축제의 장에 북한이 참가해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이 어떤가.

남북이 하나 되는 여정은 작은 한걸음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메마른 사막에서도 한 송이 꽃이 필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도록 하자. 북한의 화답을 기다리겠다.

정부도 남북이 같이하는 군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 강동원 원내부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초기에 성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했고 척결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성폭력, 또 성희롱의 중심에는 불행하게도 항상 새누리당이 존재해왔다. 그만은 수많은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만 터지면 탈당하고, 잠잠하면 다시 복당시키는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를 반복했다. 제안한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개명해달라. 성누리당으로 개명하라.

■ 최민희 의원

여권이 여전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서 3연임 돌려막기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참모이사를 3연임 밀어붙이고 MBC에서 KBS로 돌려막기하려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3연임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사상 사상 유례가 없고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목요일에 의결을 하기로 방통위가 결정했다고 한다. 지켜보겠다.

이 판넬은 그 동안에 있었던 정부여당 성추행 흑역사이다. 여기 빠진 것도 많이 있다. 굵직굵직 하지 않은 것을 합치면 이것보다 많다. 판넬이 부족해서 이 정도 준비했다.

이번 사건은 남녀간의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행, 혹은 성매매를 한 사건이다. 이점을 분명히 한다.

지난 24일 피해자가 1차 조사 때에는 강압적 성폭행이 있다고 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꾸는 과정을 주목해 왔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 피해자가 24일 신고한 이후 25일, 26일 양일 사이에 제 3자의 중재로 심모의원과 피해자를 만났다고 한다. 이에 진술이 바뀐 것을 보았을 때 이 만남에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지 않았나 걱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성폭력을 4대악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올해 초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모 의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 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

박근혜 대통령께 특별히 당부드리겠다. 이 사건 박근혜 대통령 안방, 대구에서 벌어졌다. 다른 모든 말씀하시기 전에 집안 단속부터 제대로 하시라.

또 저희가 주목하는 점은 30만원이 오갔다는 진술이다. 최대한 폭행이거나, 최소한 성매매이다. 혹은 성폭행과 성매매가 혼합된 사건일 수 있다.

오늘 여성 의원 명의로 윤리위에 이 사건을 제소한다. 이후 경찰 조사를 지켜보고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면 하겠다. 그리고 구차하게 이런 절차 계속 밟아야 하는가.

새누리당은 탈당으로 꼬리자르기 연극하지 마시고 자진 사퇴해서 실추된 국회의 명예를 함께 지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후 검찰 고발, 정의화 의장께 제명요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사건을 국민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 신정훈 의원

박근혜 정부는 실질적인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7월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14년도 농업경제조사 지표에 따르면 농업 총 수입은 3217만원으로 5프로 상승하였으나 경영비는 6.1프로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업 소득률이 32프로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에서 농가 소득의 비율은 61프로에 불과해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는 농업 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약비, 사료비, 임차료, 방열비등 농업 경영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해서 실질적인 농업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농가 경영비 증대에는 속수무책이다. 얼마 전 공정위에서 발표한 11개 업체의 사료 담함 사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발 벗고 담합업체를 두둔한 사실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농민 소득 증대 방안을 위한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사료비, 비료비, 농기계, 농약 등 농자재 담합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농자재 가격의 인하를 유도해아 한다. 두 번째는 농기계 공동이용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 정책을 통해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경영비 절감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세 번째는 영농자금의 이자율 인하 농업용 전기세 그리고 면세유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농업은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농민 소득 증대를 강변했던 때를 꼭 기억해 주시길 촉구한다.

2015년 8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