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5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냉전의 옷을 벗긴 햇볕정책이 후퇴한 시점이다.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은 큰 의미가 있다. 이 정권은 통일은커녕 분단도, 갈등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 당국이 이 여사의 방북을 통해서 남북화해의 불씨를 살리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하고 촉구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첫 문장은 국민에 대한 사과말씀으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과와 위로, 격려의 메시지를 밝히고, 후반기 국정운영에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시작이다.
대국민 담회는 민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민심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어떤 정권도, 어떤 정치도 국민보다 높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걱정이다. 대통령의 독주라고 생각하는 4대 개혁, 4대 개악이라고 이제는 이름 붙일 수밖에 없다. 노동·공공·금융·교육의 문제들은 지금까지 청와대의 불통과 민생경제 파탄, 그리고 무능한 장관, 받아쓰기 행정부의 꼭대기에 있는 대통령의 또 다른 예명일 뿐이다.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진정으로 고언 한다. 대통령이 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없는 것도 아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눈을 높이 들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뒤에 대화와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살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올해가 마지막이다. 올해가 지나가면 집권여당과 정권은 선거정국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지 않겠는가. 대통령의 책임지는 자세가 이제 노동 개혁과 경제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개악’이 아니라 ‘개혁’되기를 바라고, 우리 야당의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마이웨이 통치’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운영이 되기를 기대한다.
광복 70년 다가오기 때문에 한말씀 안할 수 없다. 하루에 한 번씩 불러 봐도 70년 광복은 우리에게 큰 역사이다. 광복 100년이면 여기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정치를 떠나고,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그만큼 70년은 중요하다.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는 히로시마 노트에서 그날의 참상을 이렇게 시로 썼다. “하늘이 찢어지고, 도시가 사라지고, 강이 흐르고 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생을 마감했었을 수 있는 원폭의 희생자들은 염원했을 것이다.
아베 정권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헌법 수정에 혈안에 되어있지만, 그런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
광복 70년 국회에 원폭 희생자, 징병‧징용 희생자,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관동대지진에서 희생된 300만 명이 넘는 무명의 항일 운동자들을 기리는 기림비를 국회한마당에 세울 예정이다. 국회는, 저희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곧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다. 오후에는 행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 발표가 예정되어있다. 저희 당과 정책위는 오늘 11시 30분경에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저희당의 입장을 별도의 형식을 빌려서 정리해드리겠다.
반환점을 돌고 있는 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공을 판가름할 정치적 변곡점이다. 민생위기 생명의 위기의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나라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물을 수 있는 중대한 발표들이다.
오늘 대통령과 행정부의 발표가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시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야당 정책위 입장에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호텔 경영자로 유명한 J.W 메리어트 2세가 언젠가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던 메모의 한토막이다. “저는 지난 50년간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을 해오는 동안에, 누구든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 한마디를 배웠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다.
그래서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먼저 묻고 함께 가는 개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이다. 개혁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도 신선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상징 조작일 가능성도 있다. 개혁은 시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변화가 개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이름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가장 존경하시는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격언을 인용한다. “주여,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과,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라고 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에 대해 간혹 회의적이다. 독점과 배려의 정치는 갈등을 격화시킨다.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정치의 주요한 과정이다. 의회건, 행정부건 오로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담화와 그런 세법개정안 발표이기를 희망한다.
■ 김태년 의원
문재인 대표께서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개혁 과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동시에 논의해서 합의하자고 통 크게 제안했다. 새누리당에서 오늘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도 통 크게 화답해주기를 기대한다.
논의와 합의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주장만 옳고, 내 의견만 옳고, 상대방의 주장을 전혀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현재 기득권만 지키겠다, 현재 기득권만 누리겠다”의 이야기의 다름 아니다. ‘아주 속 좁은 정치’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로의 관심사를 놓고 여야가 맞대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께 한말씀 드리겠다. 헌재의 2대1 인구편차를 지키라는 헌재 판결과 정치개혁을 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너무 커서 이번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기준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결정과 합의를 해내야한다. 치열한 토론과 협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정개특위 간사와 의원들께 협상 재량을 안주시는 것 같다. 중요 안건의 결정이 더뎌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문제도 하나가 된다.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 있게 협상할 수 있도록, 또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고 보장해주시기를 바란다.
■ 백군기 의원
어제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과거사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가 경색된 탓에 열리지 않던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가 2년 반 만에 재개가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측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전한 것을 알려졌다. 그리고 국방부는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한반도를 진입하려면,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전했다.
물론 아직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침탈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등 양국관계 개선에 큰 의지가 없어 보이는 일본이기에 이러한 회의는 우리 정부에게는 여전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국방교류를 다지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불쾌한 소식만 들린다. 일본 한 우익단체는 패전 70주년을 맞아, 태평양전쟁 당시 자살공격으로 악명을 떨친 가미가제 제로센 전투기를 복원해서 8월 15일경 일본 하늘이 띄우겠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미가제는 군국주의 상징으로, 특히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거부 중인 미쓰비시가 개발한 제로센이 다시 하늘을 나는 것은 한국은 물론 아직 침략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능멸하는 것이다. 반성 없는 전범국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명문화한 법안을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로센 비행과 같은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정부는 제로센이 다시 하늘을 나는 날이 오면, 우리 국민정서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돼서, 어제 실무회의에서 요구한 군사협력 안들의 체결도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최민희 의원
심모 의원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법적 처벌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왜 경찰은 피해자는 수차례, 가해자는 단 2시간 조사한 것인가. 그것도 심야시간에 기자들을 따돌려서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피해자와 심모 의원 간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역 조사 안 했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이 너무나 이상하다.
경찰은 우월적 지휘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왜 이 약속을 이번에 저버린 것인가. 이것도 이상하다.
검찰이 재조사를 한다고 한다. 필요하면 심모 의원을 다시 소환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성폭력전담 아닌 공무원범죄전담 수사부에 배정한 것인가. 검찰의 속내가 이상하다.
더 이상한 것이 있다. “드러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 제명 요구가 개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다” 유체이탈 화법 새누리당이 이상하다.
저는 이 사건은 법적 책임은 법적 책임대로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일부 혼선이 있었다. 7월 13일 오후 2시 미방위에 핫 이슈가 있었다. 주파수 소위가 그것이다.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그리고 이날, 이날이 바로 그날이다. 무릎 꿇고, 심모 의원이 살려달라고 빌고, 3,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다. 상임위에서 중요한 소위가 열리는 그 시간, 그날, 이분은 어디에 계셨던 것인가.
성폭력 교사가 학교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한다. 성폭행, 성매매에 있어서도 여당 국회의원은 치외법권이라는 말인가. 국회도 최소한의 자존감이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가.
저는 국회가 윤리특위를 조속히 개최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돌아오시는 대로 제명절차를 밟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 김성주 의원
어제 경제민주화 시즌2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는 경제민주화 시즌2는 단순히 재벌 개혁을 넘어서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소비자 주권강화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OECD국가 중 가장 오랜 시간 노동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탓인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노동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정치민주화가 정치권력의 분점이라면, 경제민주화는 특정 재벌에 치우친 부를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이 적은 득표로 과반 이상의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완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이 정치민주화의 중요한 과제이듯이 재벌의 적은 소유지분으로 재벌 대기업들을 지배하는 경제독점을 완화하는 재벌개혁이야말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일이 될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월급을 깎고 해고를 시켜야하는 노동법 개악이 아니라 수백조의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여전히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부의 독점을 완화하는 재벌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버지 월급을 깎아서 아들 일자리 마련하는 임금피크제 강화가 해법이 될 수 없다. 또 청년고용 일인당 500만원씩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정책만으로는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보다 강력한 청년고용할당제를 내놓고 있다. 오포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청년고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재벌대기업부터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를 통한 진짜 경제활성화이다.
■ 안민석 의원
최근에 서울의 모 고등학교 교사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21세기에 대한민국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분노스럽다.
성범죄 교원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두 가지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교사가 성폭력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신고를 받는 순간부터 피해 학생과 격리가 가능하도록 학교장이 가해 교사를 직위해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학교장에서 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교육공무원 결격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교육부 장관이 교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담은 법이 이미 발의가 되어있는데, 이 법안이 이번 고등학교 집단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이번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조속히 합의 통과할 것을 학생과 학부모, 선량한 교사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2015년 8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8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냉전의 옷을 벗긴 햇볕정책이 후퇴한 시점이다.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은 큰 의미가 있다. 이 정권은 통일은커녕 분단도, 갈등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꽉 막힌 남북관계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 당국이 이 여사의 방북을 통해서 남북화해의 불씨를 살리기를 다시 한 번 희망하고 촉구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첫 문장은 국민에 대한 사과말씀으로 시작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과와 위로, 격려의 메시지를 밝히고, 후반기 국정운영에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시작이다.
대국민 담회는 민심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민심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어떤 정권도, 어떤 정치도 국민보다 높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걱정이다. 대통령의 독주라고 생각하는 4대 개혁, 4대 개악이라고 이제는 이름 붙일 수밖에 없다. 노동·공공·금융·교육의 문제들은 지금까지 청와대의 불통과 민생경제 파탄, 그리고 무능한 장관, 받아쓰기 행정부의 꼭대기에 있는 대통령의 또 다른 예명일 뿐이다.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진정으로 고언 한다. 대통령이 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에 없는 것도 아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눈을 높이 들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뒤에 대화와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살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올해가 마지막이다. 올해가 지나가면 집권여당과 정권은 선거정국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지 않겠는가. 대통령의 책임지는 자세가 이제 노동 개혁과 경제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개악’이 아니라 ‘개혁’되기를 바라고, 우리 야당의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마이웨이 통치’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운영이 되기를 기대한다.
광복 70년 다가오기 때문에 한말씀 안할 수 없다. 하루에 한 번씩 불러 봐도 70년 광복은 우리에게 큰 역사이다. 광복 100년이면 여기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정치를 떠나고,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그만큼 70년은 중요하다.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는 히로시마 노트에서 그날의 참상을 이렇게 시로 썼다. “하늘이 찢어지고, 도시가 사라지고, 강이 흐르고 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생을 마감했었을 수 있는 원폭의 희생자들은 염원했을 것이다.
아베 정권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헌법 수정에 혈안에 되어있지만, 그런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서는 안 된다.
광복 70년 국회에 원폭 희생자, 징병‧징용 희생자,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관동대지진에서 희생된 300만 명이 넘는 무명의 항일 운동자들을 기리는 기림비를 국회한마당에 세울 예정이다. 국회는, 저희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께서 곧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한다. 오후에는 행정부의 내년 세법 개정안 발표가 예정되어있다. 저희 당과 정책위는 오늘 11시 30분경에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저희당의 입장을 별도의 형식을 빌려서 정리해드리겠다.
반환점을 돌고 있는 박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공을 판가름할 정치적 변곡점이다. 민생위기 생명의 위기의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나라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물을 수 있는 중대한 발표들이다.
오늘 대통령과 행정부의 발표가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시민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야당 정책위 입장에서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호텔 경영자로 유명한 J.W 메리어트 2세가 언젠가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던 메모의 한토막이다. “저는 지난 50년간 사람을 상대하는 사업을 해오는 동안에, 누구든 언제나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 한마디를 배웠다. 그것은 바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다.
그래서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야당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먼저 묻고 함께 가는 개혁이어야 한다.
두 번째 이야기이다. 개혁이란 단어는 그 자체로도 신선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상징 조작일 가능성도 있다. 개혁은 시민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당연하게도 모든 변화가 개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이름 앞에 겸손해야 한다.
그런 뜻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가장 존경하시는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격언을 인용한다. “주여,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와,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과,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라고 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간의 존엄성의 보장에 대해 간혹 회의적이다. 독점과 배려의 정치는 갈등을 격화시킨다. 대화와 협상이야말로 정치의 주요한 과정이다. 의회건, 행정부건 오로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담화와 그런 세법개정안 발표이기를 희망한다.
■ 김태년 의원
문재인 대표께서 교착상태에 빠진 정치개혁 과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동시에 논의해서 합의하자고 통 크게 제안했다. 새누리당에서 오늘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도 통 크게 화답해주기를 기대한다.
논의와 합의를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주장만 옳고, 내 의견만 옳고, 상대방의 주장을 전혀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현재 기득권만 지키겠다, 현재 기득권만 누리겠다”의 이야기의 다름 아니다. ‘아주 속 좁은 정치’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서로의 관심사를 놓고 여야가 맞대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께 한말씀 드리겠다. 헌재의 2대1 인구편차를 지키라는 헌재 판결과 정치개혁을 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너무 커서 이번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기준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결정과 합의를 해내야한다. 치열한 토론과 협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정개특위 간사와 의원들께 협상 재량을 안주시는 것 같다. 중요 안건의 결정이 더뎌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문제도 하나가 된다.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 있게 협상할 수 있도록, 또 합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고 보장해주시기를 바란다.
■ 백군기 의원
어제 국방부에서는 지난해 과거사 문제로 인해 양국관계가 경색된 탓에 열리지 않던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가 2년 반 만에 재개가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측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우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전한 것을 알려졌다. 그리고 국방부는 유사시에 일본자위대가 한반도를 진입하려면,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전했다.
물론 아직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침탈 야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등 양국관계 개선에 큰 의지가 없어 보이는 일본이기에 이러한 회의는 우리 정부에게는 여전히 불편할 수밖에 없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국방교류를 다지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여전히 불쾌한 소식만 들린다. 일본 한 우익단체는 패전 70주년을 맞아, 태평양전쟁 당시 자살공격으로 악명을 떨친 가미가제 제로센 전투기를 복원해서 8월 15일경 일본 하늘이 띄우겠다고 한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미가제는 군국주의 상징으로, 특히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을 거부 중인 미쓰비시가 개발한 제로센이 다시 하늘을 나는 것은 한국은 물론 아직 침략의 상처가 아물지 않는 수많은 아시아 국가들을 능멸하는 것이다. 반성 없는 전범국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명문화한 법안을 강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로센 비행과 같은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양국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정부는 제로센이 다시 하늘을 나는 날이 오면, 우리 국민정서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돼서, 어제 실무회의에서 요구한 군사협력 안들의 체결도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최민희 의원
심모 의원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법적 처벌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째, 왜 경찰은 피해자는 수차례, 가해자는 단 2시간 조사한 것인가. 그것도 심야시간에 기자들을 따돌려서 조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피해자와 심모 의원 간에 오고간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역 조사 안 했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이 너무나 이상하다.
경찰은 우월적 지휘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발표했다. 왜 이 약속을 이번에 저버린 것인가. 이것도 이상하다.
검찰이 재조사를 한다고 한다. 필요하면 심모 의원을 다시 소환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성폭력전담 아닌 공무원범죄전담 수사부에 배정한 것인가. 검찰의 속내가 이상하다.
더 이상한 것이 있다. “드러난 사실이 없다, 이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 제명 요구가 개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다” 유체이탈 화법 새누리당이 이상하다.
저는 이 사건은 법적 책임은 법적 책임대로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일부 혼선이 있었다. 7월 13일 오후 2시 미방위에 핫 이슈가 있었다. 주파수 소위가 그것이다. 지금 이 자리를 보시면 소위 위원인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자리가 비어있다.
그리고 이날, 이날이 바로 그날이다. 무릎 꿇고, 심모 의원이 살려달라고 빌고, 3,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다. 상임위에서 중요한 소위가 열리는 그 시간, 그날, 이분은 어디에 계셨던 것인가.
성폭력 교사가 학교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한다. 성폭행, 성매매에 있어서도 여당 국회의원은 치외법권이라는 말인가. 국회도 최소한의 자존감이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는가.
저는 국회가 윤리특위를 조속히 개최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돌아오시는 대로 제명절차를 밟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 김성주 의원
어제 경제민주화 시즌2 토론회를 개최했다. 저는 경제민주화 시즌2는 단순히 재벌 개혁을 넘어서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소비자 주권강화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어려운 것이 OECD국가 중 가장 오랜 시간 노동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의 탓인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의 과도한 격차를 줄이지 않고서는 노동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정치민주화가 정치권력의 분점이라면, 경제민주화는 특정 재벌에 치우친 부를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새누리당이 적은 득표로 과반 이상의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완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개혁이 정치민주화의 중요한 과제이듯이 재벌의 적은 소유지분으로 재벌 대기업들을 지배하는 경제독점을 완화하는 재벌개혁이야말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일이 될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자의 월급을 깎고 해고를 시켜야하는 노동법 개악이 아니라 수백조의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여전히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부의 독점을 완화하는 재벌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버지 월급을 깎아서 아들 일자리 마련하는 임금피크제 강화가 해법이 될 수 없다. 또 청년고용 일인당 500만원씩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세제지원정책만으로는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보다 강력한 청년고용할당제를 내놓고 있다. 오포세대라고 불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청년고용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재벌대기업부터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를 통한 진짜 경제활성화이다.
■ 안민석 의원
최근에 서울의 모 고등학교 교사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21세기에 대한민국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부끄럽고 창피하고 분노스럽다.
성범죄 교원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두 가지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교사가 성폭력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신고를 받는 순간부터 피해 학생과 격리가 가능하도록 학교장이 가해 교사를 직위해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학교장에서 줄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교육공무원 결격사유가 생겼을 경우에 교육부 장관이 교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담은 법이 이미 발의가 되어있는데, 이 법안이 이번 고등학교 집단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이번 임시국회가 열리면 여야가 조속히 합의 통과할 것을 학생과 학부모, 선량한 교사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2015년 8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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