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18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북한이 어제 또 도발을 했다. 한반도 평화를 헤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 군과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무력은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무력의 결과는 민족의 공멸이다. 북한은 당장 일체의 무력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충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냉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장병과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
어제 보도된 상황 중에 특히 주목할 것은 북한이 도발 후 김양건 노동당 통전부장 겸 대남비서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서한을 보내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한 점이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정부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북한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표명한 노력할 의사에 대한 대답으로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의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에게 퇴로를 열어주어 상황의 악화를 막고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사건부터 포격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화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주도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직접대화, 또 주변국을 활용한 대화 등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되묻게 한다.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야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국민의 상식과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에게 무슨 명목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 할 수 있겠나.
권위주의 정권과 사법부가 공모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도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다.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있다는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다. 한명숙 총리는 양심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다.
성완종 리스트의 인물들은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 진실을 폭로했던 우리 당의 권은희 의원은 정치검찰에 의해 거꾸로 죄인취급을 받고 있다. 정의와 원칙이 서있어야 할 자리에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억지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우리 당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청산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화, 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 정의의 편에서 우리 당과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경기 연천군 서부전선에서 북한의 선제 포격으로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남쪽을 향한 도발은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사건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안정적인 상호관리를 위해 추가포격이나 확전은 자제되어야 한다. 북한은 즉각 추가적인 위협과 도발행위를 중지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충돌상황일수록 남북양측 지휘부의 안정적인 상황관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과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단한사람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대비를 주문한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맞선 우리 장병들의 뜨거운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어제 한명숙 전 총리께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1979년 박정희 유신정권하에서 2년 6개월의 영어생활을 했다. 2015년 다시 박근혜 정권에서 2년의 영어의 몸이 되었다. 1979년 한명숙 전 총리는 독재에 저항하다 영어의 몸이 되면서 독재의 종멸을 재촉하는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 2015년 오늘 다시 한 번 자신을 던져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와 민주주의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언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서 법정 진술보다 검찰진술이 우월하다는 것을 대법원은 선택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라는 것을 확신한다.
최근에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권은희 의원에 대한 기소 등 이 정부는 우려했던 것처럼 노골적인 신공안탄압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의 원세훈, 검찰의 김용판, 지난 검찰은 그래도 수사권을 가진 검찰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었다. 그 검찰이 무너지면서 이제 검찰은 국정원 경찰과 그들의 과실을 씻으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신공안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축으로 국민은 볼 수밖에 없다.
정치검찰은 정권의 의도를 충실하게 따르며 야당을 향해 편파적인 기소를 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에게 적용된 모해위증죄는 저도 잘 보기 어려웠던 죄목이다. 벌금형이 없다. 일 년에 한두 번 할까말까한 검찰의 기소에 저희들은 놀라고 있다. 모해위증이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알려준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국정운영과 레임덕을 면해보려는 신공안탄압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당은 잘못된 정치검찰과 공안정권과 맞서서 사즉생 각오로 싸울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의 엔진은 이제 정지되어가는 것 같다. 2분기 GDP성장률이 0.3%에 그쳤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거의 나락에 빠져가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1.0%, 0.4%이다. 그것보다 낮은 수치다.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8년간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을 고집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재벌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모든 경제성과를 집어삼키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감세효과의 75%가 재벌대기업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30대 기업 전체 순위 41조의 81%를 삼성과 현대차가 가져갔다. 청년 체감실업률 23%, 가계부채 1100조를 돌파한 우리 경제와 상관없이 거대 재벌은 휘파람경제를 부과하고 있다. 철지난 재벌중심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챔피언이 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독일의 중소기업 R&D 지원센터 히든 챔피언의 나라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혁신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방 R&D 예산의 20%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배정하고 있다.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우고 일자리창출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1,3위를 달리고 있는 강세기업 중에서 독일은 무려 1300개가 넘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라인모델의 독일을 유럽의 경제 강자로 이끌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기술지원 하이테크파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비교할 때 우리 현실은 정말 참담하다. 효율성지수는 독일의 절반이고, 시장에서 1,2,3위를 갖는 강소기업은 독일의 60분의 1에 불과하다. 영업이율도 절반이하다.
청년일자리 문제도 이제는 중소기업육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알렉시드토크빌은 은 ‘역사란 창작품은 거의 없고 모조품들로 가득한 화환 같지 않은가’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이끌 창작품은 보이지 않다. 지난 집권 3년 내내 대기업 재벌성장정책이라는 모조품만 가득했다. 남은 후반기도 모조품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이제 재벌만 혜택을 보며 성장하는 기형적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예산지원 강화와 중소기업과 재벌대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민생중심경제성장기조로 전면전환이 시급하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중소기업 육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북한의 지뢰 매설이 이은 포격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공조 체제 아래서 대비태세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다만 고조되는 휴전선의 긴장과 사태수습을 위해 판문점에서 긴급히 남북고위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주변국들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북한의 비해서 지켜야할 것이 많다. 소중한 민주주의 체제와 40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맞대응보다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타개하는 성숙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처음부터 계획적인 경우보다도 우발적 충돌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부른다. 그래서 대치상황에서도 대화는 있어야 하고, 핫라인도 필요하다. 아울러 보복 공격의 크기는 적의 공격의 정도의 상응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동요를 막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능동적인 화전 양면의 전략을 구사하여 성공적으로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전승절에 대해 말하자면,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은 굳건히 하되, 외교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한-중, 한-미간의 경제협력의 비중을 고려할 때, 지나친 미국편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며, 국민여론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더 뜻 깊은 일이다. 그런데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면서 열병식에는 참석 안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이는 마치 ‘생일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잔치에는 가는데,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다. 열병식은 항일과 승전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축제인데, 여기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저 또한 어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대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적어도 대법원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 어제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또 한번 오점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0년 기소된 뒤, 검찰에서 돈을 줬다고 한 증인이 재판장에서 양심고백으로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의 진술과 법정의 진술이 엇갈릴 때, 검찰의 진술은 법원이 직접 심문하지 않으면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기본 판례였다고 알고 있다. 검찰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나 객관적 물증은 나오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어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을 앞두고 남긴 신빙성 높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 부실수사로 권력실세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야당의원들에 대해서만 유독 혹독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검찰과 사법부의 행태는 그야말로 정권차원에서 진행되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당은 검찰의 정의와 사법부의 공정성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차제에 사법개혁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다.
다음 주가 되면 박근혜 정권의 반환점을 맞이한다. 지난 집권 절반 동안 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한마디로 경제, 안보, 국민 안전 등 모두에서 무능을 보여주고, 국정의 총체적 실정과 실패를 가져왔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우리 경제가 심각한 불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이 정부의 집권이 끝나는 내후년이나 돼야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충격적인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 세금 100조원이 넘는 ‘사자방’ 국가 비리도 제대로 하나 수습하지 못하면서, 서민의 꼼수증세나 일삼는 이 정부에게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다. 롯데 등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편법‧부당행위가 버젓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경제민주화 종료 선언을 하는 등 국민과 약속했던 대선공약을 파기했다.
이제 남은 집권 2년 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경제기조를 포함한 국정운영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위 수요집회 도중 분신한 독립운동가 후손 최현열 씨가 21일 사망했다. 이 분은 유서에서 “친일파와 일제에 동조했던 부유층은 거리를 떵떵거리면서, 독립유공자 자손들은 거리를 헤맨다. 잘못된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고,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세계인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 고 밝혔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
최근 1,000만 관객이 본 영화 ‘암살’에서 친일경찰의 실제 모델로 추정되는 ‘노덕술’은, 일제강점기에는 친일경찰이 되어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해방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경찰고위직에 올라 돌아온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고문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탄압한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바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과 권은희 국회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받치신 분이다,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에 대해 기획수사를 하고, 정치판결을 내렸다. 8대 5의 판결이었고, 사법부 내에서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한 총리에 대해서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하고, 피선거권은 10년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별건수사 시작부터 기획수사라는 의혹이 짙었다. 첫 번째 사건의 1심을 코앞에 두고 별건수사를 한다고 검찰이 밝혔었다. 첫 번째 사건이 무죄가 날 것 같으니, 별건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첫 번째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별건수사는 2010년도 지방선거 직전의 일이었다.
권은희 의원도 마찬가지다. 2012년도 국정원댓글사건 당시에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에 대해 폭로하는 등 양심에 따른 행동을 했다. 시민단체 제3자의 고발에 의존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게다가 권은희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의 핵심증인이 아니었다. 검찰이 자신의 증인을 위증으로 기소하는 자가당착이 어디에 있는가. 권은희 의원이 핵심증인이었다.
사법부는 법적용을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친박 핵심권력자에 대해서는 비켜가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채로 무혐의 처리했다. 더 이상 정치검찰의 추악한 행태, 그리고 법원의 정치적인 판결을 바로잡고, 사법정의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제 북한군이 2차례에 걸쳐 화력도발을 했다. 교본에는 북한 도발이 있으면 교본에는 대응사격을 15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1시간 20분 이후에 대응하는 것은 안보체계에 혼선이 있었던 것 아닌가. 안보평화에는 여야가 없고, 안보는 굳건해야 한다. 북한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포격을 해서는 안 된다. 규탄한다. 더 이상의 위협과 도발 중단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안보가 안 보인다. 댓글심리전도 하고, 불법 도‧감청도 서슴지 않는데, 우리나라 안보기관, 관계기관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8월 4일 지뢰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닷새가 지난 8월 8일이 되어서야 처음 열렸다. 게다가 사건 다음날, 합참의장은 막걸리폭탄주 회식까지 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지뢰 사건 모두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철통과 같은 안보를 위해서 국가의 정부부처를 동원하시기를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정부와 청와대는 노동계를 압박하면서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가 그저 생길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인생숙제를 미쳐 못 마친 중‧고령 노령자와 베이비부머들에게 “여태까지 잘 먹고 잘살았으니까, 산 정상에 올랐으니까 내려갈 때가 됐다.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라” 하는 것이다. 임금을 피크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이 드셨으니까 그만 드시라고 ‘밥그릇 빼앗기’이다. 그야말로 그들에게 공황장애를 불러일으킬 만큼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게 벌이고 있다.
청년일자리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정의를 살려내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어제 이름을 지었다. 홍보위원장이신 손혜원 위원장님이 “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가 어떤 가” 하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그 안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라고 명명했다. 경제정의를 살려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문화 개선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면서 국민으로 대접받는 그런 자리를 열겠다는 것이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가 과제가 될 것이다.
안보는 잘 관리해서 결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지 결코 허세를 부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국방부의 DMZ 북한 도발에 대한 상황보고를 들었다. 알려진 대로 3시 53분에 1발이 탐지가 되었고, 3발의 포연이 탐지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군사분계선에서 710m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약 1시간 지난 5시 4분에 우리 군은 현장지휘관의 판단으로 군사분계선 북쪽 500m 지점에 29발의 포탄을 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군에 1시간 대응하는 동안 현장지휘관의 단순한 판단인 것인지,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4시 48분 우리 군이 대응포를 쏘기 전, 김양건 통전부장이 “관계개선 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통지문을 보냈고, 뒤이어 4시 26분 인민군 참모부가 “확성장치를 중단하시라”는 통지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대응포를 쏘기 전에 두 차례의 통지문을 받고, 단순히 현장지휘관의 판단으로 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우선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해야하지만 우리도 제대로 상황을 읽어야 할 것이다.
신뢰 없이는 안보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도발-대화-보상의 순서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런 북한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아야한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북한은 “이 정부와 대화화지 않겠다”, 그다음에 ‘상호충돌’로 맞서고, 그 다음에는 ‘확전’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는 안보불안인 것이다.
방금 한미연합사는 “한미작전체제에 돌입했다”는 속보가 나왔다. 그것은 이미 김정은이 완전무장한 전시상태 진입 명령에 대한 대응일 것이다.
이렇게 확전이나 안보불안으로 치닫는 것은 군의 목표도 아니고, 정치권의 목표도 아닐 것이다.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하면서 과잉대응이 되지 않고, 북한에 제대로 응징하면서도 군 안보뿐 아니라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과 청와대가 더 정확한 정보 속에서 정확하고 섬세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 그 판단이 좀 거칠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
2015년 8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 일시 : 2015년 8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북한이 어제 또 도발을 했다. 한반도 평화를 헤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 군과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무력은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무력의 결과는 민족의 공멸이다. 북한은 당장 일체의 무력도발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적 충돌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냉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장병과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
어제 보도된 상황 중에 특히 주목할 것은 북한이 도발 후 김양건 노동당 통전부장 겸 대남비서 명의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서한을 보내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한 점이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정부는 가볍게 넘기지 말고 북한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표명한 노력할 의사에 대한 대답으로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의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에게 퇴로를 열어주어 상황의 악화를 막고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사건부터 포격까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대화를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주도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직접대화, 또 주변국을 활용한 대화 등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이 나라에 사법정의가 과연 살아있는 것인지 되묻게 한다.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야할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해 국민의 상식과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에게 무슨 명목으로 법과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 할 수 있겠나.
권위주의 정권과 사법부가 공모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도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다. 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있다는 이번 판결도 마찬가지다. 한명숙 총리는 양심의 법정,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다.
성완종 리스트의 인물들은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았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 진실을 폭로했던 우리 당의 권은희 의원은 정치검찰에 의해 거꾸로 죄인취급을 받고 있다. 정의와 원칙이 서있어야 할 자리에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억지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우리 당은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청산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화, 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 정의의 편에서 우리 당과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경기 연천군 서부전선에서 북한의 선제 포격으로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어떠한 위협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의 의도와 상관없이 남쪽을 향한 도발은 그냥 넘기기 어려운 사건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는 안정적인 상호관리를 위해 추가포격이나 확전은 자제되어야 한다. 북한은 즉각 추가적인 위협과 도발행위를 중지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
충돌상황일수록 남북양측 지휘부의 안정적인 상황관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과 개성공단 근무자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 단한사람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대비를 주문한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맞선 우리 장병들의 뜨거운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어제 한명숙 전 총리께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1979년 박정희 유신정권하에서 2년 6개월의 영어생활을 했다. 2015년 다시 박근혜 정권에서 2년의 영어의 몸이 되었다. 1979년 한명숙 전 총리는 독재에 저항하다 영어의 몸이 되면서 독재의 종멸을 재촉하는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 2015년 오늘 다시 한 번 자신을 던져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와 민주주의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증언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따를 수밖에 없지만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서 법정 진술보다 검찰진술이 우월하다는 것을 대법원은 선택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라는 것을 확신한다.
최근에 우리 당의 여러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다. 권은희 의원에 대한 기소 등 이 정부는 우려했던 것처럼 노골적인 신공안탄압의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의 원세훈, 검찰의 김용판, 지난 검찰은 그래도 수사권을 가진 검찰로서 역할을 하려고 했었다. 그 검찰이 무너지면서 이제 검찰은 국정원 경찰과 그들의 과실을 씻으려고 하는, 그리고 새로운 신공안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축으로 국민은 볼 수밖에 없다.
정치검찰은 정권의 의도를 충실하게 따르며 야당을 향해 편파적인 기소를 하고 있다. 권은희 의원에게 적용된 모해위증죄는 저도 잘 보기 어려웠던 죄목이다. 벌금형이 없다. 일 년에 한두 번 할까말까한 검찰의 기소에 저희들은 놀라고 있다. 모해위증이라는 말을 국민들에게 알려준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실패한 국정운영과 레임덕을 면해보려는 신공안탄압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 당은 잘못된 정치검찰과 공안정권과 맞서서 사즉생 각오로 싸울 것이다.
한편, 한국경제의 엔진은 이제 정지되어가는 것 같다. 2분기 GDP성장률이 0.3%에 그쳤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거의 나락에 빠져가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1.0%, 0.4%이다. 그것보다 낮은 수치다.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8년간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을 고집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재벌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모든 경제성과를 집어삼키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감세효과의 75%가 재벌대기업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30대 기업 전체 순위 41조의 81%를 삼성과 현대차가 가져갔다. 청년 체감실업률 23%, 가계부채 1100조를 돌파한 우리 경제와 상관없이 거대 재벌은 휘파람경제를 부과하고 있다. 철지난 재벌중심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챔피언이 되는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독일의 중소기업 R&D 지원센터 히든 챔피언의 나라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 혁신프로그램을 통해서 연방 R&D 예산의 20%를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에 배정하고 있다.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키우고 일자리창출의 성과를 내고 있다.
해당 분야에서 1,3위를 달리고 있는 강세기업 중에서 독일은 무려 1300개가 넘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라인모델의 독일을 유럽의 경제 강자로 이끌고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기술지원 하이테크파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비교할 때 우리 현실은 정말 참담하다. 효율성지수는 독일의 절반이고, 시장에서 1,2,3위를 갖는 강소기업은 독일의 60분의 1에 불과하다. 영업이율도 절반이하다.
청년일자리 문제도 이제는 중소기업육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알렉시드토크빌은 은 ‘역사란 창작품은 거의 없고 모조품들로 가득한 화환 같지 않은가’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이끌 창작품은 보이지 않다. 지난 집권 3년 내내 대기업 재벌성장정책이라는 모조품만 가득했다. 남은 후반기도 모조품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앞선다.
이제 재벌만 혜택을 보며 성장하는 기형적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R&D 예산지원 강화와 중소기업과 재벌대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민생중심경제성장기조로 전면전환이 시급하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중소기업 육성에서 시작해야 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북한의 지뢰 매설이 이은 포격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공조 체제 아래서 대비태세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다만 고조되는 휴전선의 긴장과 사태수습을 위해 판문점에서 긴급히 남북고위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주변국들이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북한의 비해서 지켜야할 것이 많다. 소중한 민주주의 체제와 40대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맞대응보다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타개하는 성숙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역사적으로 전쟁은 처음부터 계획적인 경우보다도 우발적 충돌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부른다. 그래서 대치상황에서도 대화는 있어야 하고, 핫라인도 필요하다. 아울러 보복 공격의 크기는 적의 공격의 정도의 상응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자본의 동요를 막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능동적인 화전 양면의 전략을 구사하여 성공적으로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전승절에 대해 말하자면, 군사적으로 한미동맹은 굳건히 하되, 외교적으로 미-중 사이에서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한-중, 한-미간의 경제협력의 비중을 고려할 때, 지나친 미국편향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며, 국민여론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더 뜻 깊은 일이다. 그런데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면서 열병식에는 참석 안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이는 마치 ‘생일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잔치에는 가는데, 음식은 먹지 않겠다’는 말과도 같다. 열병식은 항일과 승전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축제인데, 여기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를 범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저 또한 어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어제 대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적어도 대법원이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기를 바랐던 국민들의 기대가 무참히 무너졌다. 어제 판결로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또 한번 오점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10년 기소된 뒤, 검찰에서 돈을 줬다고 한 증인이 재판장에서 양심고백으로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의 진술과 법정의 진술이 엇갈릴 때, 검찰의 진술은 법원이 직접 심문하지 않으면 하급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기본 판례였다고 알고 있다. 검찰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나 객관적 물증은 나오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어제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음을 앞두고 남긴 신빙성 높은 성완종 리스트에 대해서는 부실수사로 권력실세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야당의원들에 대해서만 유독 혹독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국민들은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검찰과 사법부의 행태는 그야말로 정권차원에서 진행되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당은 검찰의 정의와 사법부의 공정성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차제에 사법개혁에도 앞장서 나갈 것이다.
다음 주가 되면 박근혜 정권의 반환점을 맞이한다. 지난 집권 절반 동안 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바뀌는 과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한마디로 경제, 안보, 국민 안전 등 모두에서 무능을 보여주고, 국정의 총체적 실정과 실패를 가져왔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우리 경제가 심각한 불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이 정부의 집권이 끝나는 내후년이나 돼야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충격적인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안보와 국민 세금 100조원이 넘는 ‘사자방’ 국가 비리도 제대로 하나 수습하지 못하면서, 서민의 꼼수증세나 일삼는 이 정부에게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다. 롯데 등 재벌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편법‧부당행위가 버젓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경제민주화 종료 선언을 하는 등 국민과 약속했던 대선공약을 파기했다.
이제 남은 집권 2년 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경제기조를 포함한 국정운영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심판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위 수요집회 도중 분신한 독립운동가 후손 최현열 씨가 21일 사망했다. 이 분은 유서에서 “친일파와 일제에 동조했던 부유층은 거리를 떵떵거리면서, 독립유공자 자손들은 거리를 헤맨다. 잘못된 과거사를 사과하지 않고,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은 세계인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 고 밝혔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빈다.
최근 1,000만 관객이 본 영화 ‘암살’에서 친일경찰의 실제 모델로 추정되는 ‘노덕술’은, 일제강점기에는 친일경찰이 되어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해방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경찰고위직에 올라 돌아온 독립운동가 김원봉을 고문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탄압한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바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과 권은희 국회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받치신 분이다,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에 대해 기획수사를 하고, 정치판결을 내렸다. 8대 5의 판결이었고, 사법부 내에서 다른 의견도 있었지만, 한 총리에 대해서 2년을 감옥에서 보내야하고, 피선거권은 10년 제한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별건수사 시작부터 기획수사라는 의혹이 짙었다. 첫 번째 사건의 1심을 코앞에 두고 별건수사를 한다고 검찰이 밝혔었다. 첫 번째 사건이 무죄가 날 것 같으니, 별건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 첫 번째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별건수사는 2010년도 지방선거 직전의 일이었다.
권은희 의원도 마찬가지다. 2012년도 국정원댓글사건 당시에 공직자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외압에 대해 폭로하는 등 양심에 따른 행동을 했다. 시민단체 제3자의 고발에 의존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게다가 권은희 의원은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측의 핵심증인이 아니었다. 검찰이 자신의 증인을 위증으로 기소하는 자가당착이 어디에 있는가. 권은희 의원이 핵심증인이었다.
사법부는 법적용을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친박 핵심권력자에 대해서는 비켜가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채로 무혐의 처리했다. 더 이상 정치검찰의 추악한 행태, 그리고 법원의 정치적인 판결을 바로잡고, 사법정의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제 북한군이 2차례에 걸쳐 화력도발을 했다. 교본에는 북한 도발이 있으면 교본에는 대응사격을 15분 이내에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1시간 20분 이후에 대응하는 것은 안보체계에 혼선이 있었던 것 아닌가. 안보평화에는 여야가 없고, 안보는 굳건해야 한다. 북한도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포격을 해서는 안 된다. 규탄한다. 더 이상의 위협과 도발 중단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안보가 안 보인다. 댓글심리전도 하고, 불법 도‧감청도 서슴지 않는데, 우리나라 안보기관, 관계기관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 8월 4일 지뢰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닷새가 지난 8월 8일이 되어서야 처음 열렸다. 게다가 사건 다음날, 합참의장은 막걸리폭탄주 회식까지 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지뢰 사건 모두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철통과 같은 안보를 위해서 국가의 정부부처를 동원하시기를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정부와 청와대는 노동계를 압박하면서 임금피크제로 청년일자리가 그저 생길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인생숙제를 미쳐 못 마친 중‧고령 노령자와 베이비부머들에게 “여태까지 잘 먹고 잘살았으니까, 산 정상에 올랐으니까 내려갈 때가 됐다.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라” 하는 것이다. 임금을 피크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이 드셨으니까 그만 드시라고 ‘밥그릇 빼앗기’이다. 그야말로 그들에게 공황장애를 불러일으킬 만큼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게 벌이고 있다.
청년일자리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정의를 살려내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어제 이름을 지었다. 홍보위원장이신 손혜원 위원장님이 “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가 어떤 가” 하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그 안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라고 명명했다. 경제정의를 살려내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문화 개선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면서 국민으로 대접받는 그런 자리를 열겠다는 것이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가 과제가 될 것이다.
안보는 잘 관리해서 결과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지 결코 허세를 부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국방부의 DMZ 북한 도발에 대한 상황보고를 들었다. 알려진 대로 3시 53분에 1발이 탐지가 되었고, 3발의 포연이 탐지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군사분계선에서 710m 떨어진 곳이라고 한다. 그런데 약 1시간 지난 5시 4분에 우리 군은 현장지휘관의 판단으로 군사분계선 북쪽 500m 지점에 29발의 포탄을 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군에 1시간 대응하는 동안 현장지휘관의 단순한 판단인 것인지,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인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4시 48분 우리 군이 대응포를 쏘기 전, 김양건 통전부장이 “관계개선 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통지문을 보냈고, 뒤이어 4시 26분 인민군 참모부가 “확성장치를 중단하시라”는 통지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이 대응포를 쏘기 전에 두 차례의 통지문을 받고, 단순히 현장지휘관의 판단으로 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우선 북한이 더 이상의 도발을 중단해야하지만 우리도 제대로 상황을 읽어야 할 것이다.
신뢰 없이는 안보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도발-대화-보상의 순서대로 행동을 하는데, 그런 북한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아야한다는 공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북한은 “이 정부와 대화화지 않겠다”, 그다음에 ‘상호충돌’로 맞서고, 그 다음에는 ‘확전’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는 안보불안인 것이다.
방금 한미연합사는 “한미작전체제에 돌입했다”는 속보가 나왔다. 그것은 이미 김정은이 완전무장한 전시상태 진입 명령에 대한 대응일 것이다.
이렇게 확전이나 안보불안으로 치닫는 것은 군의 목표도 아니고, 정치권의 목표도 아닐 것이다.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하면서 과잉대응이 되지 않고, 북한에 제대로 응징하면서도 군 안보뿐 아니라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군과 청와대가 더 정확한 정보 속에서 정확하고 섬세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 그 판단이 좀 거칠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
2015년 8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