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15일 9시
□ 장소: 국회 비대위대표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 대표

최근에 발생한 북핵,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안보의 심각성이 우려되면서 반면에 경제 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되는 것 같다. 오늘 경제 현실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말씀드린다. 우리 경제는 안보의 위기 속에서 사면초가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언론보도에서 잘 알다시피 우리 경제 성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수출이 1월에 들어와 18% 감소하더니 2월 들어와서 27%라는 무역통계를 작성한 뒤 최대 적자를 보이고 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것인가? 현재 세계 수출 동향을 보면 과거에는 수출이 세계 총생산량보다 배 이상씩 증가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최근에 와서 세계 교역량 증가 속도가 세계 생산량 수준과 같거나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수출전략을 추진해야하는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다음으로 날로 늘어나는 부채 문제이다. 정부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공공부문에 600조의 적자가 쌓였고, 가계 부문에서도 이미 1,200조 이상의 부채가 늘어났다. 최근에 국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앞으로 금융시장이 소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 같다. 그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큰 과제가 돼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경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문제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과거 같지 않고, 금년 6%가 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수출의 25%를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과연 우리 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매우 부정적인 전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중국은 과거에도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상황이 벌여졌을 경우에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바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안보문제라고 하는 것이 한국 리스크를 조장해서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경제 정책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외교, 안보 등의 현상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경제 문제를 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것을 경제 주체들과 관련해서 보면 서민경제,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초래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안보문제를 얘기를 할 때 대외적인 안보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안보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경제상황이 악화돼서 사회문제가 됐을 때 사회문제가 내적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정부는 냉정하게 인식하고 민생문제와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대통령께서 갑자기 국회 연설을 하시겠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16일을 못 박아서 대통령께서 국회를 찾아서 대국민 연설을 하시겠다고 했다. 환영한다. 우리 당은 대통령을 존중해드리는 차원에서 일정도 양보하면서 연설 일정도 바꿨다. 우리 당은 일관되게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작년에도, 내치에 이용당할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 중국 건국절 행사 방문 등 외교안보 행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번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우리 당은 국방안보 이슈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안보위기 극복과 국민 단합의 계기가 되려면,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진지한 자성이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메시지가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에 대한 견강부회적 변명과 일방적인 南南갈등 중단 촉구에 머문다면 국민과 정치권은 크게 실망할 것이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양보한 보람도 없어질 것이다.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참석 등 중국 중시 외교에서 사드 배치 강행 등 미국 중시 외교로 급선회 돼 있는 상태다. 대일 외교도 철저한 원칙 외교에서 급작스럽게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타결로 전환했다. 한일간의 군사협력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컨셉이 없는 것이 유일한 컨셉”처럼 보이는 냉온탕 외교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런 행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국회에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한다.

현재의 외교·통일·정보기관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기술 정보 파악의 실패, 개성공단 급격한 폐쇄 등 무능과 혼선을 드러내고 있다. 외교·통일·정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방안이 담겨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이유로 들고 있는 개성공단 자금의 핵 개방 등에 대한 전용된 정보를 획득한 시기,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과정까지 밝혀주셔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안보위기의 극복과 단합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과 논쟁의 소지가 될 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대통령의 연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기대한다.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해 경제피해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개성공단 예상 매출액이 6,000억 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우리 기업들이 하루에만 16억 원 손실을 보고 있다. 액수는 대기업에 비해선 크지 않다고 하지만 대기업이 전적으로 여기에 투자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나. 저는 그런 것들을 아파한다.

특히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될 경우 그 동안 정부와 민간이 투입한 1조 191억 원에 이르는 설비투자비용은 어디로 가겠나.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재고 등을 포함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코스닥시장도 폭락했고, 북한에 지급된 3배에 이르는 3000억 규모의 외국인 자금도 한국시장을 빠져나갔다.

무디스가 얘기했다. 지정학적인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한국·대만·이스라엘이다. 북한의 위협 제거요소들을 우리가 경제 신용등급을 통제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정부는 극단적인 자해행위에 불과한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해서 북한의 위협을 오히려 더 증가시킴으로써 무디스 평가에도 어긋나는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과 2월 임시국회 관해서는 어떻든 간에 19대 국회에서 국민들과 어려운 민생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지, 국민들에게 불신만 남기는 위기가 될지는 2월 임시국회에 달려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수권정당, 대안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드리겠다.

■ 박영선 비대위원

봄을 기다렸는데 다시 추워졌다. 얼어붙은 한반도 정세만큼이나 추운 아침이다. 추운날씨에 국민 여러분 건강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권 들어서 나라가 과연 편안한 날이 있었나. 떠오르지 않는다. 국민들은 늘 불안하다. 반복되는 벼랑 끝 남북전술로 불안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불안하다. 국가운영스타일도 첫째가 불통, 둘째는 벼랑끝 전술, 셋째는 남탓, 국회 탓이다.

2016년 2월은 안보위기가 서민경제 위기로 다시 번져서 국민들이 또 불안해한다. 안보 없는 경제는 위험하고 경제 없는 안보는 공허하다.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챙기는 경제안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상대국이고, 한국은 중국인들이 세 번째로 많이 찾는 나라라는 점에서 경제와 안보는 더 깊은 함수 관계가 됐다. 중국을 빼고 한국 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박근혜 정권의 무능은 국민을 더 힘들고 불안하게 한다. 중국 열병식에 참석해서 외교균형을 이뤘다는 논란을 자초하더니 이제 와서는 시진핑이 실망스럽다고 말을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외교 미숙이 낳은 서투름에 국민은 또 불안하다.

불통과 남 탓, 국회 탓만 하던 대통령이 야당대표 연설 날, 바로 내일 국회연설을 하겠다고 통보하다시피 해왔다. 그동안 늘 청와대는 지지 세력만 믿고 전체 국민을 무시해왔기에 덤덤하지만, 이번에 국회에 오셔서 야단만 치시지 마시고, 또 이 법만 통과시켜주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그만 하셨으면 한다. 단 한번이라도 국회를 진정으로 설득하는 인자한 대통령의 모습을 참으로 보고 싶다.

이번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쪽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야당 지도부에게는 협조 요청 차원에 사전 경위 설명이 있어야 했던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 또한 개성공단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최소한 피해보상은 국가의 존재이유가 아닐 지 반문해 본다.

뉴욕타임즈는 북핵문제 제재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협상 필요하다는 사설을 실었고, 미국에 존스홉킨스 대학의 한미 연구소는 개성공단 제재의 효과가 북한연간교역량의 1%로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과 적어도 폐쇄조치 전에 야당과 입주기업대표와 의논했어야 했다는 대목이 눈길을 끌고 있다.

내일 대통령 국회연설이 국민단합을 앞세운 국회 탓 만하는 연설이 아니길 기대해보면서 통일대박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 우윤근 비대위원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여러가지 실정이 있지만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통일 안보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독일을 방문했다. 당시 통일대박론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발족시켰다.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차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한 두 달 사이에만 보더라도 개성공단과 관련해 정부가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지난 1월 22일 날 통일부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개성공단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했다. 개성공단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난 1월 6일 날 핵무기 4차 실험당시에도 개성공단을 제재 대상에 검토시키지도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2월 7일 미사일 발사 이 후에 정부는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폐쇄한다고 했다. 그리고 공단유입자금이 처음에는 우려된다, 나중에는 확인된다고 까지 했다. 그렇다면 한 두 달 사이에 확인된 것인지, 그 전에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갈팡질팡 한 것인지, 정말로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난 1~2월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통일정책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여야의 정쟁대상이 아니다. 투명하고 진실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할 의무가 대통령에게도 있고 여야 의원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혹여라도 4.13 총선에 이와 같은 통일안보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 변재일 비대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 안보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 국민의 이해를 돕고 화합을 촉구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겠다고 한다.

우리당에서는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야 간 합의된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일 연설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국가안보가 위기에 봉착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한 분석과 반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대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단순히 과거처럼 박근혜 정부 무결점론에 빠져서 나는 다 잘 했는데 주변여건 때문이다, 국회 때문이다, 야당 때문이다라고 남 탓만 한다면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는 국내적으로 국민적 화합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부에 의해서 일부 조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국내적 갈등요인을 신속히 제거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테러방지법 문제만 해도 그렇다. 우리당은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추진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선전화와 컴퓨터 접촉기록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사전적, 사후적 통제수단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뤄지고,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대한 유선전화 컴퓨터 접촉기록에 대한 무제한적 감청을 허용할 수는 없다. 이것만 보장된다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지 않고,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에 동의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부차원에서도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받아들여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갈등요인이 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그렇다. 교육서비스산업, 금융서비스산업분야에서 많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할 지라도 국민적인 불안이 팽배해지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분야만은 제외시켜달라는 것을 왜 정부가 받지 못하는지 우리는 의아해 할 수 밖에 없다. 보건의료사업이 영리화 되고, 또 영리화 된 보건의료사업이 국민건강보험체계 민영화까지 이뤄진다면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의 우려다. 이런 최소한의 야당의 의견마저도 왜 존중해주지 않는지 박근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요구만 받아들여진다면 국민적 갈등요인이 신속하게 제거될 것이다.

누리과정예산만 해도 누리과정예산이 분명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7개 지방교육청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분명히 이 문제도 정부가 결심만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국가재정법에 대한 최소 필요경비를 빼고서도 1조 2000억 원 정도의 별도의 추경 재원이 있다. 그것만 제대로 활용해도 현재 국민적 갈등 요인이 되고 있고, 또 국민과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누리과정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이런 국민적, 국내적 갈등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자하는 정부의 노력을 기대하겠다.

■ 이용섭 비대위원

대내외 악재로 총체적 난국에 처한 한국경제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국가위험도 증가와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그로기 상태로 빠지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이 경제규모에 비해서 미미한 수준이라고 애써 강변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개별기업들의 엄청난 영업 손실과 그 간 투자액과 같은 직접적 피해 외에도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가 투자와 금융시장에 미칠 엄청난 피해를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를 충분히 위험수준으로 빠뜨릴 만큼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 저의 진단이다.

또한 개성공단 가동에 따른 그간 우리의 내수진작 효과와 북한의 외화수입액을 비교해보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피해액이 북한의 10배에 달한다. 또한 북한은 개성공단 직원을 중국에 파견하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개성공단 폐쇄가 실효성 있는 대북 응징수단인지 정부조치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개성공단 중단조치를 사드배치 문제 해결과 총선을 의식한 신북풍 전략으로 보고 있다.

내일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한다. 이번에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회가 법률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실망적인 말씀하시지 말고, 국회나 야당과 일체 사전 상의 없이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의 해법을 제시해주기 바란다.

또한 이번 4.13 총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사태를 경제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익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협조할 일은 협조하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민심 실패에 대해서는 낱낱이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표창원 비대위원

안보에 여야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도발에 대한 응징과 제재에 국민 모두의 통합된 지지는 당연하다. 다만 그 전제는 신뢰다. 국민과 야당, 또 정치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답을 주셔야 한다.

첫 번째, 막심한 경제피해를 유발한 개성공단의 예고 없었던 갑작스런 중단조치에 불가피성이다. 과연 꼭 그래야만 했는지에 대한 답이 아직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실효성이다. 과연 그러한 조치로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개발과 발사 도발을 중지할 것인지에 대한 납득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로부터 6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개성에 평화와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던 공단 대신에 바로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를 배치가 이뤄진다는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 오히려 우리의 안보위기가 고조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과연 더 나은 대안은 없었는지에 대한 고려와 설명이 전혀 없다. 우리는 이미 2007년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참가한 6자회담을 통한 국제적 압박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반적인 핵사찰에 이뤄졌고, 그 결과 영변 핵시설에 대한 핵불능화 조치를 달성한 적이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커다란 타격이 이뤄지고 급작스럽고 중소기업과 많은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안기는 조치 말고도 더 나은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고 국민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설득과 신뢰를 얻어내는 노력들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

2016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