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2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인사드린다.

‘송박영신’, 천만 개의 촛불은 ‘송박영신’을 기원했다. ‘송박영신’은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놓은 구체제를 타파하는 것이다. 삼성공화국, 재벌 중심 경제, 노동 배제 경제,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 모두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놓은 낡은 유산이다. 이런 낡은 유산과의 이별이 없다면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송박영신’은 바로 송구영신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은 박근혜 표 정책을 중단해야 할 때이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언론개혁을 위한 중단 없는 개혁입법에 나서야할 적기이다. 개혁보수신당이 이름에 개혁을 썼다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이름은 아무 의미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 될 것이다.

야3당과 비박신당, 심지어 인명진 체제의 새누리당도 친박인사 몇 명 내쫓고 어물쩍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개혁입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참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느꼈다. 초중등학교 정도 수준만 되어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규범인식이 자리잡혀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초중등생만도 못한, 규범인식이 전혀 없는 자세를 보였다.

“수출 잘 안 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선의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자리의 기자분 어느 누구도 인사추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을 거치지도 않고, 국정을 논의해야할 담당공무원과의 상의도 거치지 않고 비선실세와 국정을 논하고 인사를 거론한 것이 “국민 누구나 장삼이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규범인식이 전혀 결여된 대통령이다.

국민들은 또 한 번 새해 첫날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는 대신 “대한민국 망가질 때까지 가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뻔뻔함과 오기를 마주하면서 새해 첫날이 참 이상한 첫날로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다.

대통령은 언론을 상대로 어설픈 여론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헌재의 출석요구와 특검의 대면수사에 적극 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이 정치권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민주당이 이 고민을 가장 진실하게 해나가겠다.

문제는 결국 격차해소라고 본다.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 이 구조가 문제다. 일하지 않고 가난해지는 것이야 최소한의 복지제도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열두 시간, 열네 시간 일해도 애들 키우기가 힘들고 당장 생계가 걱정되는 이 구조는 무엇인가 정책이 잘못됐고 사회구조가 잘못된 것 아니겠나.

정치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해도 먹고살기 힘든 대한민국을 바꾸고, 개조하는 것.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명이고 정권교체의 목적이다. 올해 바로 그런 희망을 만들어내는 정유년이 되도록 위해 노력하겠다.

어제 하루 국민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두 명의 대통령을 만났다. 기자들 만나서 자신은 아무 죄가 없다고 떠드는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희죽대면서 현충원에 나타난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서 갑자기 이 양반들 1월1일부터 뭐하나 싶으셨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갑자기 탈당하겠다는 이야기를 왜 연두부터 하시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 자기의 시대가 온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나서 뭐든지 억울하다는데 그렇게 억울하면 진즉에 검찰조사에 가서 충분히 해명하시지 왜 검찰조사는 받지 않고 기자들에게 그렇게 억울함을 털어놓나. 지금이라도 빨리 특검에 자기 자신부터 조사하라고 요청해 빨리 조사받아라. 그렇게 억울함을 빨리 터시라.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두 대통령의 모습을 봤다고 생각한다. 지난 10여 년 간 대한민국을 망쳐왔던 두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하루였다. 1월 1일 국민들이 심기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서두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본격적인 반격전을 기획하고 1월 1일부터 포문을 여신 것 같은데, 저는 하루빨리 심판을 서둘러서 결론을 빨리 내려달라 부탁하고 싶다.

새해부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오늘 일간지에 나온 것을 보면 박지만씨 수행비서가 숨져다는 기사가 나왔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 죽음인가? 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박지만씨, 박근령씨, 박근혜 대통령 주변, 오촌 조카의 죽음까지 참으로 희한하게 숨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면적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체 왜 죽었는지 원인도 알 수 없고, 초동수사에 실패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죽음이 너무 많다. 산지기 노인부터 5촌 조카들의 북한산에서의 이상한 죽음, 또 중국에서 신동욱씨를 추격하던 그 조직, 또 이상한 박지만 씨 수행비서의 죽음. 모든 것이 도대체 미스터리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치권에서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거나 언론이 취재하거나 재판이 열리면 사람이 하나씩 죽어간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나.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다른 살인사건과 연관됐는지도 제대로 수사하시기 바란다.

■ 김영주 최고위원

덕담을 나누고 복을 기원해야 할 새해 첫날부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죄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눈곱만큼의 측은한 심정조차 말끔히 사라지게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자의 자백에 의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히려 세월호 7시간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나무라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다.

일반적인 범죄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전면부인하고 관련자의 진술도 배척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한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들과 진술을 끼워 맞추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더라도 헌법에 따라 탄핵으로 청와대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해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속셈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을 능가하는 ‘법률 미꾸라지’의 최고봉이다.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속셈은 뻔하다. 가장 큰 목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뒤집거나 지연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구속된 박근혜 게이트 관련자와 아직 남아있는 범죄의 공범들에게 끝까지 버티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한마디로 ‘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뿐인 범죄피의자에 대한 조치는 딱 한 가지 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특검도 지금보다 더 역량을 쏟아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더욱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한해 우리 국민들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 충격과 분노를 촛불시민혁명으로 승화시켰고, 지난 주말에는 천만의 기록을 돌파한 촛불이 새 희망을 밝혀주었다.

새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구시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에도 여전히 변하지 않을 거란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새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자기반성과 사죄의 변을 내놔도 모자랄 상황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자기변명과 궤변으로 또 다시 국민들을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

탄핵 이후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가진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피의자신분으로 현재 특검에서 수사 중인 본인의 혐의를 공개적으로 전면 부인하고 탄핵심판을 염두 해 둔 자기변명으로 일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청와대 참모진들이 여러 가지 사실을 밝히는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는 회피하고 특검에 앞선 검찰의 수사와 현재 드러나고 있는 구체적 증거와 관련 진술들을 전면부정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특검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고 맞지 않는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다.

결국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죄하고 헌재가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 적폐, 부조리, 부정부패를 걷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는 길일 것이다.

■ 송현섭 최고위원

2017년 새해는 민주당이 새 시대를 여는 헌정사의 주역으로 기록될 역사적 계기이다. 국민의 여망과 시대의 부름에 부응해 정당 지지도가 40%에 이르는 입지를 굳히고, 예정보다 빨리 다가올 대선에서 우리 당의 후보가 선두주자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뜻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서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정권교체를 이뤄야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요구이자 우리들의 사명이다. 역사의 새 장은 노력하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새해에는 대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추미애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힘을 모아가자.

■ 양향자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마니 받으시라. 정유년 1월 1일 새벽에 무등산에 올라 호남민들과 함께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다. 무등산의 무등은 높고 낮음이 없고, 어디서 보나 어머니 품처럼 넉넉하고 포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평등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의 시작을 무등산 어머니의 산의 정기와 함께 했다.

지난 총선에서 호남은 반 새누리, 비 민주를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호남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세력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금 호남의 요구는 두 가지이다. 정권교체와 부패기득권 청산이다. 가는 곳마다 저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신다. 그런 호남의 요구와 염원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한다.

반문정서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호남의 지지를 얻을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다. 확실한 정권교체의 전망을 보여 달라고 하신다. 부패수구체제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 달라고 하신다. 그러면 호남은 수권능력이 있는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하신다.

민주당의 진심이 호남의 민심이다. 새누리당 출신들이나 반기문과 손을 잡겠다면 국민의당은 호남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미 호남은 빠르게 민주당으로 돌아오고 있다.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정당도 민주당이고, 수구세력을 대청소할 정당도 민주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호남의 대세는 민주당이다. 좀 더 겸손하고 당당하게 다가가면 된다. 대선에서 호남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을 확신한다. 호남 곳곳을 다녀보면 알 수 있다. 호남은 대의를 선택할 것이다.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

2017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