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4일(수)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이 시작되었다. 새해 첫 날부터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기변명을 늘어놓던 박근혜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기자간담회를 빙자한 교묘한 여론전과 거짓말로는 탄핵의 시계를 절대로 늦출 수 없을 것이다. 행여 철학과 소신에 따른 통치행위로 치고자 하신다면 큰 오산일 것이다.

초유의 국정공백 사태에 국민은 나라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작 원인제공자인 대통령은 자기 자신 걱정만 하는 모습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탄핵을 인용하여 조기 국정수습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덴마크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긴급 체포되었다. 외신은 일제히 한국의 라스푸틴의 딸이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그럼으로써 또 한 번 나라를 국제적으로 망신시키고 있다. 사법당국과 외교당국은 정유라의 조기송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참 기가 차게도,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최순실과 정유라의 유럽체류에 장기간 도움을 줬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비선실세 최순실 가족의 호위부대로 암약했다면, 대단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교당국은 해당 외교관을 소환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새해를 맞아 파주에 있는 포병부대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방문했다. 젊은 장병들은 추위도 잊은 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서 소위 ‘알자회’라는 군대 내 사조직이 정권 실세의 비호를 받으며 군 요직을 독식했다고 한다.

특히 보안사령관의 후신인 현직 기무사령관이 ‘알자회’의 핵심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다. 심지어 직속상관인 국방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정권실세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국가 안보사항을 수시로 제공했다고 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군대 내 사조직은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짓밟은 세력으로 기록되고 있다. 국방부는 ‘알자회’ 해체만 앵무새처럼 되뇌지 말고, 발본색원의 자세로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한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국민 절반의 살림살이가 나빠졌다고 한다. 새해에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달라질 게 없다고 답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는 사상최대에 이른다.

자영업자는 하루에 3천명이 진입하면 2천명은 폐업으로 끝난다고 한다. 정부의 무능으로 촉발된 조류독감으로 인한 살처분은 3천만 마리를 넘어섰다. 사상 최악의 절망에 빠진 국민에게 희망의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송구할 따름이다. 촛불민심이 단지 박 대통령의 비선실세에 대한 분노만으로 일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정치권은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한 번 더 강조하겠다. 현대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린다. 선거 연령 18세 인하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관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당에 투표할 사람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보편적으로 정치 참여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특히 이번 촛불민심의 민의를 보더라도 18세 선거 연령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다른 정당들의 심사숙고를 기대한다.

오늘 우리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한다. 저와 긴밀히 상의해서 무슨 대화를 할 것인지 다 의논해서 출발한다. 특히 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만난 인사 중에 가장 고위급 인사를 면담한다. 왕이 부장을 만나게 되어 있다. 이분은 오늘날 중국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수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단장 역할을 맡은 송영길 의원과 상의한 결과, 중요한 주제는 지금 중국이 사드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해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중국 진출을 막고 있거나, 또 여유국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제한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 항의하고 이를 풀게 하려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저에게 이야기 했다.

사드에 관해서는 다음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있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당선자가 사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들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과민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트럼프 만나러 가는 것은 뭐라고 하지 않으면서, 중국 만나러 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잡힌 보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트럼프도 만나러 가고 왕이도 만나러 가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외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들이 있어 조금 우려된다. 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탈당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를 다른 당의 추측에 근거해서 보도한다던가, 또 어떤 문건을 특정 계파만 돌려봤다던가, 이런 식의 보도들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아니다. 대선 철이 다가오는 만큼, 이런저런 추측성 보도가 불가피할 수는 있지만, 가능한 한 팩트 확인은 좀 하고 보도해달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특히 탈당 문제는 원내대표 입장에서 매우 예민한 문제다. 제가 원내대표로 있는 한, 마지막 탈당자는 이찬열 의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도 관련된 의원들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해봤는데, 보따리를 싸는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께 동요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다.

한 번 더 이런 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대응을 하겠다. 특히 특정 정치세력이나 정치인의 거취와 관련된 것은 확인 전화를 하시고 쓰시는 게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김영주 최고위원

‘박근혜 게이트’ 최대의 수혜자 중 한 명인 정유라의 뻔뻔한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체포된 정유라가 언론에 밝힌 내용은, 한 마디로 모든 것이 ‘엄마 탓’이라는 것이다. 정유라는 부당한 권력의 수혜를 받아 입시 부정으로 명문대학을 갔고,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교수가 대신 써준 답안지로 학점도 땄다.

정유라는 박근혜, 최순실과 삼성의 국민 노후자금을 동원한 추악한 거래 덕분에 삼성으로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받아 유럽에서 호화생활을 하면서 말을 탔다. ‘돈도 실력이니 네 부모를 탓하라’던 정유라는 모친 최순실을 등에 업고 온갖 특혜를 받았지만, 이제는 자신만 살기 위해 구치소에 갇힌 모친을 팔고 있다.

아침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이다. 그렇게 부모를 팔더니, 정작 ‘불구속 해주면 한국에 가겠다.’는 조건을 걸면서 자식을 돌봐야 한다는 핑계를 댔다. 반성은커녕 부모를 팔고 자식도 팔아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동안 입은 부당한 수혜에 대한 책임도 피하고 보겠다는 것이다.

아무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고 해도, 부모의 재산을 실컷 누리고 온갖 수혜를 입다가,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삐뚤어진 ‘금수저’의 자화상 같다. 정유라는 시간을 벌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 조사를 받고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특검에 고발했다. 특검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고발해 달라고 공식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조윤선 장관은 국정감사, 대정부질의, 국정조사에 출석해, 수개월에 걸쳐 국회와 국민 앞에 ‘철면피’처럼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법률 미꾸라지’ 조윤선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도, 관여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했지만 문화부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특검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여했으며, 증거인멸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위증 등으로 범죄 피의자가 된 조윤선 장관은 즉각 물러나고 특검은 조윤선 장관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신데렐라’ 조윤선 장관, 이제 파티는 끝났다. 즉각 물러나서 법의 심판을 받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어제 탄핵 심판의 첫 변론이 열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인해 9분 만에 종료되었다. 헌재의 권위와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처사다. 대통령의 대리인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의 전례를 들어 불출석했다고 변명했지만,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었던 그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변명에 불과하다.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해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의혹 중 분명하게 해명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참모진들은 대통령의 개입을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어제도 재벌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재단 지원을 압박했다는 진술이 있었고, KD코퍼레이션이 민원 해결을 위해 네덜란드 국왕에게까지 청탁을 넣었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대한항공 지점장의 인사 문제까지 관여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도 있다고 한다.

이 모든 의혹의 직접 당사자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다. 적극적으로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출석해 해명을 해야 할 이유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심판정에 출석하기보다는 예정에도 없던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자기변명만 쏟아냈다. 국민 앞에 나서서 소상히 사실을 밝혀야 할 당사자가 장외에서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과, 여전히 국민의 분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관계자들의 증언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책임은 충분히 규명될 것이라고 믿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 다음 기일에는 출석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마지막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 최인호 최고위원

저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헌론자다. 최근 개헌에 대한 정략적 접근이 이어지며 개헌뿐 아니라 개혁도 위협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개헌과 대통령의 임기를 연계하려는 주장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말에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친박 성향의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서 대통령 임기단축에 긍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반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왜 이 시점에서 반 총장은 친박 성향의 새누리당 의원들을 미국에서 만나서 임기 단축을 이야기했으며, 왜 일부 야당은 이에 동조하고 나서는지, 국민들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 단축 주장은 순수하게만 볼 수 없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빠른 레임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레임덕으로 시작해 레임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가대개혁은 실종되고 말 것이다.

3년짜리 임기의 대통령은 3년짜리 ‘바지사장’에 불과할 것이다. 이 ‘바지사장’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세력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에게 넘기는 것으로 보은하게 될 것이다.

만약 권력을 가진 총리에 관심을 두고 새누리 또는 범새누리 세력과 합치려는 사람들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반탄핵적 행동이다. 개혁을 바라는 촛불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3년짜리 대통령은 권력 나눠먹기의 대가로 범새누리당 세력의 정권연장에 도움을 주게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폐 청산을 하지말자는 주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합집산을 목적으로 하는 무책임한 정략적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략적 접근은 개혁뿐만 아니라 개헌마저도 위태롭게 한다. 시기상으로 불가능한 대선 전 개헌과 임기단축 등 정략적인 개헌은 졸속적인 부실 개헌, 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배제하고 촛불정신을 왜곡하는 개헌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범새누리당 정권의 연장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국회의 개헌 논의는 촛불민심으로 대표되는 국민적 토론과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치권의 정략적 개헌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일랜드에서 66명의 시민대표와 33명의 국회의원, 1명의 의장으로 구성된 헌법회의가 구성되어 개헌안 마련을 이끌었던 사례를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개헌을 논의할 우리 국회의 개헌 특위도 촛불민심과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선만을 염두에 둔 정략적 사고와 접근은 촛불정신을 훼손하고, 결국은 촛불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한다.

■ 김병관 최고위원

우리나라 청년 중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패권을 누려온 정유라가 체포되었다. 하지만 그 위세가 여전히 대단한 것 같다. 반면에 우리 청년들은 새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어렵다.

30세 미만의 저소득층 청년 가구의 한 달 소득이 80만 7천원에 불과하고, 2012년에 6.7%였던 청년 실업률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서 지난해 8.2%를 기록했다. 특히 20대 여성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7.3%로, 작년 1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외환위기 때의 6.8%, 금융위기 때의 6%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07년이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만에 청년들은 77만원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비정규직 세대인 청년들은 정규직에 비해서 53.5%의 임금만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청년들에게 일과 가정의 양립은 사치이다. 일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청년들의 현실이다.

수백만 청년들이 지난 두 달간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청년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불공정과 불평등이었을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인 정유라는 2억만 리 타국 땅에서 여전히 특권을 요구하고 있다. 신속한 구속수사를 통해서 더 이상은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우리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한다’고 외쳤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당의 대선후보들은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 합리적 배분을 말하고 있다. 4년 전과 지금의 시대인식이 너무나 닮아있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은 한 치의 진보도 없이 멈춰있었다. 오히려 후퇴했을지도 모른다.

새해를 맞아 많은 분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한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공정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일 것이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는 공정과 정의를 외면한 채 오히려 그 반대로만 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바로잡겠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내팽개친 우리 청년세대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겠다.

2017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