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6일(금)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보신 국민들은 참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식 이하의 망언들을 쏟아냈다. 변론이 아니라 촛불을 들고 나온 국민을 상대로 색깔 극장에서 색깔 연출을 했다.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는 변호인의 망언은 헌법재판소와 헌정질서를 능멸하는 행태였다. 변호인의 고의적인 이념 공세는 변론의 쟁점을 흐려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이고, 어버이연합이나 박사모와 같은 극우 성향의 탄핵반대 세력을 선동하는 조악한 정치행위로 변호인의 품위를 저버린 것이다.

끝까지 진정성이 안 보이는 이들의 행태가 정말 대통령의 의도와 똑같은 것인지, 변호인의 수준이 대통령의 수준은 아니길 마지막으로 바란다. 문제의 변호인은 어버이연합 법률고문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의혹 제기로 고소당한 분이라고도 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삼성물산 합병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정권 들어 국정원의 타락은 끝이 없어 보인다. 지난 대선 당시 댓글공작으로 여론을 조작하더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민간인 사찰까지 자행했던 국정원이 아닌가.

불법적 국내정치 개입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대통령과 재벌이 결탁한 비리사건에까지 국정원이 뒷수발을 하고 있었다면 기관의 존폐를 다룰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특검은 국정원의 재벌과 권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불법적인 문화 검열을 주도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범이 김기춘과 조윤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청와대에 앉아서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문화 검열을 주도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특검이 치밀한 수사 끝에 단서를 잡은 만큼 조윤선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특검의 수사를 받아라.

새누리당 내홍에 대해 딱히 관여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 정당의 무책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청원 의원의 폭로, 인명진이 비대위원장이 친박 실세들과 탈당 쇼를 기획하고 후반기 의장직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다가 결국은 감정싸움으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친박인사 몇 명 적당히 탈당시켜서 세탁하고 국민을 속이려 했다면 정말로 천벌을 받을 일이다. 인명진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여당으로서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무너지는 민생 앞에서 집권당은 어디로 갔는지 국민의 분노와 인내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지난 번 제가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이야기한 이후에 이것이 여의도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개혁을 표방하는 보수신당이 18세 선거연령 인하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백지화했다.

당론 결정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밟겠다는 취지로 해석한다. 그러나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서 좌초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는 것 같다.

보수신당이 추구하는 새로움이 무엇인가? 당리당략을 따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더 부여하는 것이 새로운 보수의 가치여야 하는 것 아닌가. 전 세계 234국 중에 216국이 18세에게 투표권을 주고 있다.

권성동 의원은 우리나라 고3들은 의존성이 강하고 미성숙해서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권 의원님, 우리나라 18세는 세계 217위인가. 자기나라 고3들, 18세를 폄하하면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시나.

이 문제는 민주주의 확대의 문제다. 참정권의 부여가 민주주의의 역사였다. 미국이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1960년대였다. 여성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흑인 민권법, 흑인 투표권법 때문에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숨지고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했다. 그것도 60년대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다.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국민을 미개하다면서 참정권을 주지 않는 이런 정치권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권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두한 윤전추 행정관이 헬스트레이너로서 청와대 3급 행정관에 채용될 때도 말이 많았는데, 이분의 업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국회운영위에서 시원하게 이야기 한 바가 없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 문제가 쟁점이 됐었다.

윤 행정관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오전 내내 관저에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업무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헬스트레이너가 오전에 관저에 있었으면 대통령에게 헬스와 요가를 시킨 것이지 무슨 업무가 기억이 안나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오전 내내 관저에 있으면서 무슨 업무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대기만 했나. 안봉근 비서관이 뛰어 들어오는 것을 봤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뛰어 들어오는 것을 봤다는 것은 대통령의 옆에 있었다는 건데 안봉근 비서관이 뛰어 들어오는 것은 봤으면서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 비공개 업무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인가. 택도 없는 거짓말을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그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 가는데 자기 몸매 가꾸려고 대통령이 헬스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숨기려고 그렇게 입들을 안 열고 있는 것 아닌가. 반성하면서 사죄하고 자기 벌을 달게 받겠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얼 아직까지 숨기고 있는가. 저는 정말 이 세력은 용서가 안 된다.

중국 외교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개혁보수신당, 국민의당, 새누리당이 아주 난리를 치면서 중국에 가신 우리 의원들을 비판했다.

저는 어제 유승민 의원의 발언에 정말 깜짝 놀랐다. 중국 외교부장관을 만나면 매국이란 주장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겠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4대강국의 외교부 장관을 만난 것을 매국이라 할 수 있는가.

그것이 개혁보수신당의 공식 입장인가? 중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는 것이 매국행위라는 것이 개혁보수신당의 공식 입장인가 답하시기 바란다.

우리나라 문화 기업, 관광 기업, 자동차 배터리을 생산하는 대기업 등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아서 엄청난 위기에 있다. 이런 기업들을 도우러 간 것인데 이게 매국인가.

더 피해 커지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든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제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경제외교가 아닌가. 수수방관 할 것인가? 김장수 주중대사는 중국 외교부 고위관료들을 거의 만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 의원들이라도 뛰어가서 기업들을 도와야한다. 이것을 매국이라고 하는가. 정략에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보수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중국 가서 외교 안 할 것인가. 중국 외교를 포기하실 것인가. 저는 정말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간다. 정신 차리시고 각 당은 지금이라도 빨리 중국에 의원들을 보내라. 어떻게든 만나고 설득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설득해야지 뭣들하고 있는가.

부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이야기다. 오늘 주로 외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초부터 심각하다. 10억 엔 주고 소녀상 철거 안했다고 우리나라에게 오히려 뻣뻣하게 요청하는 일본 외교당국자들을 보면서 정말 굴욕감을 느낀다. 무엇이 굴욕외교인지 새누리당과 보수신당에게 묻고 싶다.

한일 위안부합의야말로 굴욕외교가 아닌가.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지적해야 한다. 한일 위안부합의만큼은 다시 재검토해야한다.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또 일본에게 발목이 잡혔다. 불가역적이라는 말을 다시 재해석해드린다. “일본과의 재협상이 불가하다고 하면 역적이다”라는 말의 준말로 불가역적이라고 하겠다.

■ 김영주 최고위원

공항장애, 정신적 충격 운운하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의 조사에도 불응한 최순실이 어제 법정에는 출석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억울하다며 범죄행위를 전면 부인해 국민들께 정신적 충격을 줬다.

계속되는 최순실의 후안무치한 궤변에 국민들께서 정신건강이 상할까 걱정될 정도다. 최순실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계속 그렇게 하라. 그러나 앞으로 재판과 특검에서 지금보다 더 적나라한 증거들이 공개될 것이니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최순실의 아바타’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실을 폭로한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이 어제 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벌써 사라졌어야 할 미르-K스포츠재단이 아직도 멀쩡히 존재하는 것도 황당한데,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최순실의 아바타들이 진실을 말한 노승일 증인에게 조직적으로 보복을 가했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승일 증인에 대한 보복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명백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우리당은 노승일 증인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단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노승일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문체부는 두 재단의 정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오늘 오전에 조윤선 장관이 새해 문체부 업무보고를 황교안 대행에게 한다고 한다. 황당하다. 며칠 뒤면 특검에 소환될 국정농단의 범죄혐의자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새해 업무를 보고한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명색이 범죄자를 잡는 검찰 출신인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이’에 여념이 없는지 범죄혐의자에게 업무보고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받을 모양이다.

황 대행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라. 이 정부에서 법무장관과 총리를 지내면서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황 권한대행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부처의 ‘자화자찬 업무보고’를 받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다. 먼저 조윤선 장관부터 정리시키라.

■ 송현섭 최고위원

지난 12월 언론을 통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반 전 총장의 부인과는 다르게,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박연차 회장이 반 전 총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내사기록보고서 형식으로 검찰 캐비닛에 보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 자리에서 반 전 총장이 본인의 결백을 밝히려면 금품수수 사실을 보도한 시사저널에 기사 삭제와 정정 보도를 요청한 것으로는 안 되니 반 전 총장이 그에 대한 사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런데 반 전 총장은 금품수수설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1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에 그쳤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만으로는 절대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 명예훼손 형사고소라는 명확한 의혹해소방법이 있음에도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것은 반 총장이 23만 달러를 받았기 때문 아닌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23만 달러 사건이라는 문제는 계속 일파만파 전개될 것이다.

2016년 12월 28일 경향신문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반 전 총장이 2007년 UN 사무총장에 취임한지 3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뇌물수수 논란에 휩싸이면 국가적으로 불명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법조계 인사 K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반 전 총장이 후보 검증을 빙자한 음해성 보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해서 반드시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대선주자로서의 첫 의무이다.

■ 심기준 최고위원

탄핵 결정 후 대통령과 함께 심판 받아야 할 사람들, 정치적 존재감이 잊혀 가는 사람들이 개혁과 개헌을 외치며 제3지대를 운운하고 있다. 무엇을 위한 제3지대인가? 추구해 온 이념의 정책적 공유나 가치의 연대가 아닌 ‘즉시 개헌’을 매개로 모이자고 한다. 수많은 개헌 과제 중 하다못해 권력구조 하나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일단 모이고 보자고 한다.

단언할 수 있다. 현 시점의 제3지대는 촛불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이합집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누구를 위한 제3지대인가?

민주화의 상징인 호남의 정치의식을 호남 자민련으로 격하시키려는 세력, 탄핵당한 정권에서 탈출한 세력, 친박계 후보를 준비하다 탄핵으로 발걸음을 돌린 국내정치의 ABC도 모르는 사람,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할 때 그보다 자신의 정계복귀 시기가 중요했던 분들이 제3지대를 운운하고 있다. 면면을 보면 모두 자기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지난 시간 그들이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앞으로 제3지대라는 가면이 어떻게 벗겨질 지 충분히 예상된다. 박근혜의 사과와 노무현의 사과가 의미가 다른 것처럼, 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느 때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진정성이 달라진다. 지금 제3지대 정치인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절실함이나 국민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국민에게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선택받을 수 없는 세력의 잔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판을 흔들고 대선에 변수를 만들면 자신에게 기회가 올까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은 이미 그 수준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모르는 것 같다.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진다’고 했던 김진태 의원의 지역구, 춘천에서는 졸업식에서 국회의원상을 받지 않겠다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중고등학교는 스스로 거부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학부모회에서 결정해 학교에 통보하고 있다. 현재 30개교에 이르고 있다. 국민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이다.

제3지대가 어떤 의도인지,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미 국민들은 손바닥 보듯 알고 있다.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성향의 정권을 연장시켜도 무방하다는 저들은 촛불민심의 제2차 탄핵으로 한꺼번에 심판받을 것이다. 제3지대가 아니라 정치의 버뮤다 삼각지대가 될 것이다.

살아온 길을 보면 살아갈 길이 보인다.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한 분 한 분 떠올려보면 하나같이 반듯하고 정직하게 국민 속에서 시대의 소명을 받들며, 치열하게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온 분들이다. 어느 후보든 저들과 겨루면 당연히 국민의 선택은 민주당이다. 우리 당에 이런 후보군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든든하다.

민주당은 3지대니, 4지대니 하는 질 낮은 이합집산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촛불민심에 가장 근접한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자부한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국민과 든든한 후보들이 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가자.

2017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