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10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제가 드릴 첫 번째 말씀은 ‘박 대통령의 외교 걱정, 어이가 없네’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외교문제에 잘 대처해야하는데 걱정스럽다’고 했다고 한다. 진짜 어이가 없다. 지금의 외교참사는 지난 4년 박근혜 정부의 외교 실패의 결과이다.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 한일 위안부 합의를 누가 결정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했다. 한한령 등 중국의 압박, 역사의 가해자인 일본의 적반하장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것 아닌가?

두 가지 모두 담당부처인 외교부와 국방부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주변 국가와 외교적 협의를 통해 진행하자는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사안들이다.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윤병세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초기 입장은 지금의 결정과정과 달랐다.

주무부처 장관들이 분명히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이 두 가지가 진행된 것이다. 외교에서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보다 절차와 과정이 더 중요한 케이스가 많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외교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큰 문제이다. 윤병세 장관은 사라졌다. 안 보인다. 외교부의 노력이 안 보인다. 이럴 때 일수록 움직여야한다. 트럼프 쪽을 만나러 간 김종인 의원의 역할, 왕이를 만나서 경제제재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 야당의원들의 의원 외교를 비판할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외교참사를 지적하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야한다.

지난 6개월 동안 여야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서 의원친선협회를 출범시키지 못했다. 저는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거듭된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국민의당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좋은 친선협회를 차지하려는 다툼 끝에 협의가 안됐다. 이게 뭔가?

국회의장께서 이달 중으로 의원친선협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의원친선협회를 중심으로 4대강국 외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한미친선협회나 한중, 한일의원연맹 전체적으로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다. 4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협의가 더 어렵다고 판단한다. 국회의장께서 직접 친선협회를 구성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김기식, 홍종학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낙선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충격적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야당의원을 찍어서 그 둘은 절대 국회의원이 안 되도록 막게 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에 정면도전하는, 있을 수 없는 정치개입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정치중립 위반사례이다.

창작과비평, 문학동네 같은 회사에 지원을 중단하라는 지시도 충격적이다. 그 지시에 따라서 문예지 지원금 항목이 아예 사라졌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블랙리스트에 국정원이 관련돼있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후퇴하고 암흑의 시대로 갔던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윤석열 팀장은 다시 한 번 국정원과의 싸움을 시작하셔야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정원을 중심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국정원 문제도 어디까지 관여했고,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파헤쳐보겠다. 국정원이 댓글사건 이후에 다시는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여러 번 했다.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여전히 국정원이 대법원장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제 안행위 법안소위에서 18세 선거연령 인하 법안이 통과됐다.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다. 환영한다. 조속히 안행위 전체회의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재외동포들의 대선 참여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정조사 증인의 불출석이 심각한 문제이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주요 증인들이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제 7차 청문회에서는 20여명의 증인 중에 3명만 출석했다.

이렇게 증인들의 불출석이 반복되는 근본적 원인은 불출석하더라도 처벌규정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국정조사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인이 불출석을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야당들과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를 개선하겠다.

첫째,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불출석의 죄로 처벌하도록 하겠다.

둘째,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의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불응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법원에 구인장 발부를 요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구인장을 발부하는 강제구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

셋째,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해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서민물가가 굉장히 심각하다. 소주가격이 강북지역의 식당에서조차도 5천원에 달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기가 갈수록 힘들다는 목소리가 여러 경제생활지표를 통해 들려오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 초반에 머물러있다. 경제성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서민의 소득은 오르지 않는 가운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루 3명이 창업할 때 같은 날 2명이 폐업하는 실태이다.

특히 저소득 가구일수록 생필품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다. 물가상승이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고병원성 AI의 확산으로 인해 서민들의 먹거리인 계란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심지어 구입자체도 원활하지 않다. 설날을 앞두고 가정주부들의 걱정이 크다.

석유류 가격도 산유국의 감산에 따라 인상되고 있다. 석유가격 인상에 따른 공산품 가격 인상도 예상된다. 아울러 버스요금, 상하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금 인상도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가 부진한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우리 당은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 상승에 대비하고 특히 설 명절 매점매석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임기응변식의 대응보다는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물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식료품은 저소득가구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물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당 의원들이 중국에 갔다 온 것을 놓고 바른정당에서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고 하면서 색깔론 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보수를 표방한다면 적어도 안보에 대해서 새로운 철학 정도는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일본의 보수정치인인 나카소네의 새로운 아시아 신시대 정도의 철학을 제시하거나, 헨리 키신저 박사처럼 새로운 세계질서 정도의 철학은 내세우면서 안보는 보수라고 이야기해야한다. 여전히 철지난 색깔론으로 보수의 안보를 표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무기구입에 찬성하면 안보세력이고, 무기구입을 반대하면 안보를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매우 저열한 수준의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미국 대형 무기회사의 로비스트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무기를 구입해서 안보를 강화한다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의 안보철학이고, 안보관이다.

이미 이러한 분들의 안보관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안보무능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경제는 진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따지고 보면 지난 10년 전부터 줄푸세의 원조세력들이다. 안보는 색깔론, 경제는 위장된 짝퉁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새로운 보수라고 분칠을 하든, 무엇을 바르든 변화가 없다. 제대로 된 철학과 원칙을 제시하면서 안보에 대한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다.

■ 문미옥 부대표

일본국민께 말씀 드리고 싶다. 현재 한국의 국민들은 나쁜 대통령으로 인해 크게 고통 받고 있다. 한 국가의 수장이 자국 내에서 정치적 어려움에 맞닥뜨리거나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외교적 마찰이 있는 일로 국가적 단결, 국가 위기를 강조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갖은 거짓과 반칙, 월권과 남용,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면서 한국 국민에게 가장 예민한 일본과의 외교문제나 북한의 핵을 핑계로 하여 국민의 시선을 돌려왔었다.

일본 국민께서 아베 총리를 잘 보셔야 한다. 아베 총리가 한국을 모욕하고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 그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반인륜 범죄인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이따위로 처리하면서 당신들의 눈을 가리고 해치우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한다.

인간에 대한 예의도 없고 다른 국가에 대한 범절도 없는, 세계의 비아냥 거리로 일본을 만들어버리는 일본의 총리. 일본 국민들은 참을 수 있는가? 그냥 봐주실 수 있는가? 양심 있는 일본국민들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 그대들의 총리가 그대들의 목소리를 내게 해야 한다.

■ 김병욱 부대표

재작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합의의 핵심은 일본군의 관여 하에 피해를 입은 위안부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책임지고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사용될 일본역사교과서에는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전혀 기술하지 않고 있다.

청수서원의 일본사 교과서에는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모집된 여성들이 위안소로 보내지는 일도 있었다고만 기술되어있고, 산천출판사에서 발행된 일본 역사교과서에도 전지(戰地)에 설치된 위안 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에서 여성이 모집되었다고 표현해 일본군의 강제성은 전혀 기술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집에 응한 것처럼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 측이 인정한 당시 군의 관여가 전혀 기재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의 책임이나 사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부와 외교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일본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합의 불이행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런 공식적인 항의 한번 하고 있지 않다.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며 소녀상 철거를 강요하는 일본정부와 너무나 대조적이다.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전말을 밝히고 졸속합의, 굴욕합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일본역사교과서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 오영훈 부대표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장관 재직시절 부산 엘시티에 투자이민제도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정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2010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2011년 강원 평창, 전남 여수, 인천 송도·청라·영종 등 총 5개 지역에서 운영되어왔다. 2013년 부산에 현재 구속 수감된 이영복 회장의 엘시티 부지가 지정됐다.

엘시티 부지는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법이나 대통령령 등의 근거가 없이 법무부 고시사항만으로 해당 지역 또는 단지가 아니라 부지면적과 1제곱미터의 오차도 없이 해당면적만이 지정되었다. 지정 1년 전인 2012년 MB정부 당시 권재진 법무장관은 관련사항에 대하여 특혜성 시비가 있다며 반려했던 사항이다.

그런데 근거법령 없이 지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비상식적인데 관계부처의 회의도 없이 19일만에 승인되었다. 국민 어느 누구라도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총리가 답할 차례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안다는 법조인 출신 총리가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승인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엘시지 지정 직후 중국 건설사 관계자까지 만나며 해당 사안을 챙겼던 정홍원 당시 전 국무총리 또한 황교안 현 총리와 다를 바 없다. 해당사항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특검의 엄중하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1월 임시국회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를 통해서 책임지고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번 임시국회는 천만 촛불명령에 대한 정치권의 대답을 확인하는 첫 번째 시험대이다.

개혁입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개혁입법 추진단을 구성했다. 저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 등 5대 개혁 법안을 심의해야할 법사위, 정무위, 미방위, 교문위, 안행위, 복지위, 환노위 간사 7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이다. 나아가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정책협의를 위해 남인순 의원, 진선미 의원, 김기식 정책특보가 함께 하게 된다. 개혁입법 추진단의 주요추진법안은 잠시 후 10시, 1차회의 논의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다.

특검 30일 수사 연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달려 나아가고 있는 특검에 30일 수사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재벌·대기업이 줄줄이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혐의, 문화계블랙리스트 의혹 등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산적해있다는 측면에서 수사 연장이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국조특위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질 지경이다.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으로 국정운영 최전방에 섰던 자들이 적반하장식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예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특검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수사에 더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특검법 개정은 1월 국회에서 4당 협의를 통해 이루겠다. 특히 특검법은 제2조15호 인지된 관련사건이라는 용어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는 법치주의와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수정과 국정조사 수사 의뢰 및 위증 고발을 사건화할 수 있는 조항도 첨가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영장을 받아 해당 참고인을 구인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아 이미 발의한 법을 1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검 수사 연장 추진이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어 국공립학교 길들이기 블루리스트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명확한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2순위후보를 임명하고, 심지어 각 대학이 추천한 총장 임명을 거부하는 등 청와대가 본인 입맛에 따라 전방위적으로 편가르기에 나선 것이 확인된 것이다. 블랙리스트, 적군리스트, 경찰인사리스트, 그리고 국공립블루리스트까지 리스트 중독 청와대에 대해 특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2017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