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11일(수) 오전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은 마지막까지 국민과 헌법재판소를 우롱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은 이미 드러난 사실은 마지못해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대부분은 확인할 수 없는 보고와 지시로 채우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구체적 기억인데, 제출된 것은 짜깁기한 대통령의 알리바이뿐이었다. 심지어 최순실 등 국정농단 3인방은 헌재 변론기일에 출석조차 안했다. 이는 명백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능멸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국정농단세력의 끝도 없는 국민 우롱과 불성실한 태도는 결국 탄핵 인용을 재촉할 것이다. 헌법 재판소는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리한 세력을 반드시 단죄한다는 각오로 탄핵 심판에 임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특검이 최순실씨의 두 번째 태블릿PC를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기기에는 대통령 임기 3년차인 2015년에 벌어진 삼성의 자금 지원은 물론 또 다른 국정개입 범죄의 증거물이 있다고 한다.

이로서 최순실은 그저 아는 지인이 아니고 취임 초기에만 도움을 받았다는 대통령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다. 특검은 최순실보다 진실한 최순실의 태블릿PC로 국정농단세력의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혐의를 철저하게 밝혀내야할 것이다.

블랙리스트의 전모가 속속 드러날수록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검 수사결과를 보면, 대통령을 위시로 김기춘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주범으로 나섰고 국정원과 문화부가 합작해 저지른 전근대적인 사상 침해 범죄였다.

블랙리스트는 그 작성행위 자체가 국가공권력 남용의 극치이고 헌법에 보장된 사상, 양심의 자유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중대한 범죄이며 이것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은 탄핵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외교가 결국 국가안보와 영토주권까지 위협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군용기 10여대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려 5시간이나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 영토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무례한 도발에 대해서 우리당은 중국의 부적절한 이 같은 군사 행동을 단호히 규탄한다.

또 아베 총리는 아무런 법적효력을 갖지 않는 위안부협상을 근거로 우리 주권을 농락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취해왔던 저자세 굴욕외교의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이었는지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저자세 눈치 외교, 불안한 깡통 안보로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경제 위기까지 초래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정부 역시 한국 정부의 무능을 빌미로 도를 넘는 외교, 군사적 공세를 펼치는 것은 양국간 관계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물가가 심상치 않다. 정치적인 여러 일정이나 대선에 대한 관심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노력들이 소홀하지 않나 우려가 있다. 항상 어수선한 연말연시를 틈타서 물가를 기습적으로 올려왔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물가를 관리하는 경제 당국들이 항상 연말연시에 매점매석이나 기습적인 물가를 단속하는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 연말연시에는 특별히 이러한 것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황교안 총리는 다른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바로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특히 독과점에 근거한 가격 인상과 담합은 없는지 면밀히 주목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공공부문의 물가 인상도 상반기에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지금 소비심리가 급격히 가라앉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인상은 또 다른 내수경기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린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정부는 추경에 대해 이야기하기 보다 예산의 조기집행률을 높여서 상반기 재정을 푸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린다. 국회에서도 예산의 조기집행에 관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침대는 가구가 아니고 과학”이라는 카피가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는 “침대는 집무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세월호 같은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집무를 봤다고 우기고 있다. 이제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장도 관저에 계시고, 국무총리도 관저에서 집무를 보시라. 이 정권을 재택근무정권이라고 규정하겠다.

우리 아이들이 숨져가는 그 시점에 국민들은 9시부터 사고가 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관저에서 10시에 보고받은 대통령이 무엇을 잘했다고 정상적인 집무를 봤다고 우길 수 있나.

다시 한 번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허무맹랑한 해명을 해명이라고 듣고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은 더 이상 우기지 말고 국민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눈물로 사죄해야 한다.

국정교과서의 연내 강행이 유보된 것으로 판단해서 교육당국이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었는데 연구학교 지정을 서둘러서 또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면 연구학교로 지정해줘서 그 연구학교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즉시 이 연구학교 지정을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만약 현장 연구학교에서 국정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당장 내년 수능 시험에서 역사과목에 대한 답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 대한민국 수립년도가 1919년인가, 1948년인가. 무엇을 정답으로 채점을 하시겠나.

아이들의 수능시험조차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식의 역사교육을 왜 강행하는지 알 수가 없다. 다음 정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관련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국민노후자금을 동원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추악한 거래의 ‘스모킹 건’이 나왔다. 특검이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로부터 제출받은 두 번째 태블릿PC에는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대가로 삼성이 준 뇌물죄에 대한 증거들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증거인 첫 번째 ‘스모킹 건’과 박근혜-이재용의 뇌물 거래의 두 번째 ‘스모킹 건’이 검찰특별수사본부와 특검에 의해 모두 최순실의 태블릿PC로 확인되었다. 곧 특검 조사를 통해 두 재단과 정유라를 지원하기위해 거액을 건네도록 한 장본인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이 문형표 전 장관을 통해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한 정황은 이미 밝혀진바 있다. 이로서 최순실을 2016년 초 처음 알았다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한 이재용 부회장은 위증죄와 뇌물공여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수백억 원을 줬다는 피해자 코스프레 전략을 포기하길 바란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현재까지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이다.

박근혜 이재용의 추악한 뒷거래에 최대 피해자는 땀 흘려 번 돈으로 매달 국민연금을 납입해온 국민들이다. 국회에 나와 국민을 속이고 뇌물 준 대가로 국민 노후자금을 손해 보게 한 이재용 부회장은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곧 있을 특검 소환조사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범죄 피의자들이 국정농단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약속이나 한 듯 국회와 헌법재판소, 특검을 농락하고 있다. 국회청문회에 출석을 거부했던 최순실과 정호성, 안종범 등 핵심증인은 특검 조사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어제 헌법재판소 증인심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청문회는 특검 조사를 핑계로, 특검 조사는 헌재 탄핵심판을 핑계 대며 돌려막다가 이제는 헌재심판도 피하고 있다. 국정농단 범죄자들의 목적이 시간 끌기였음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국정농단 주범들의 국회 무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직도 물러나고 있지 않는 조윤선 장관은 지난 수개월 동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거짓말을 해오다가 국회에 나와서 뻔뻔하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의원들의 추궁에 결국은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했다.

최순실 등 20여명 달하는 주요증인들은 마지막 청문회에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위증과 불출석 따른 처벌이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범죄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우리당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국정조사 증인들의 국회 불출석과 위증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들을 반드시 이번 달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 양향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소녀상눈물특위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 우리 속담에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말도 있다.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와 관련해 쏟아내는 말을 보고 있자니 “말로 매를 번다”는 말이 아주 제격이다.

망언 제조기 아소 다로가 주워 담을 수 없는 망언을 또 추가했다. 한국에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설마 그런 천박한 수준의 말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다.

가벼움의 극치 아소 다로는 우리 5천만 국민의 당신의 가벼운 입을 엄중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만약 그렇게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 무릎 꿇고 사죄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

한국의 수준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그동안 일본의 수준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한·일 정부 간 위안부합의 내용에 소녀상 철거와 관련된 전향적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간이 설치한 것을 정부가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은 일본 정부도 잘 알 것이다.

소녀상이 추가로 설치된 것에 대해 상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통령 탄핵으로 대단히 어려운 이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한국은 믿기 어려운 상대라는 것을 떠벌리는 것은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일본의 수준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더군다나 어느 때보다 두 나라의 협력이 필요한 이때에 두 나라 사이의 신뢰를 민간도 아니고, 정부관계자가 깼다는 것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한다. 아소 다로의 망언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개인의 실수라면 아베 총리는 일본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아소 다로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7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