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13일(금) 09:00

□ 장소 : 정론관

■ 추미애 대표

우선 대한민국 최초로 UN사무총장으로서 10년간 국제사회에 헌신하다가 귀국하신 반기문 사무총장님의 귀국을 환영한다. 그러나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인사는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반 전 총장님의 말씀처럼 10년이면 세월도 바뀌어야 하는데 지난 이명박, 박근혜의 10년 가까운 세월은 퇴행과 퇴보의 세월이었을 뿐이다. 반 전 총장께서 지적한 그대로 우리나라를 총체적 난관으로 몰아간 사람들이 바로 반기문 총장 옆에 서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이다.

지난 10년간 나라를 망치며 이병박, 박근혜 정권의 패권과 기득권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을 함께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은 다음 대통령의 주요 자질로 강한 도덕성을 뽑고 있다. 반기문 총장 귀국 직전, 형님과 조카가 뇌물죄로 기소가 되어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뇌물죄의 의혹을 사면서 국제사회의 망신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친인척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반기문 총장이 국내에 귀국해서 대통령 후보로 뛰실 것처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 대통령도 국제사회에 나라망신을 시키고 다음 대통령도 도덕성에 의문이 있는 사람이 또 후보로 거론된다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할 것 같다. UN사무총장으로서 나라에 격을 높인 만큼만 해주시기 바란다.

특검수사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의 검은 뒷거래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이 부회장은 청문회장에서 위증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계적 기업, 삼성이 부패한 권력과 뒷거래를 하고 결국 피의자로 소환되는 장면을 본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부패척결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은 성역 없는 수사로 국회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 실업자 100만 명 시대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는 애초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고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출범했다. 하지만 4년 연속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거꾸로 실업자 100만 명이 넘어섰고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9.8%, 체감실업률은 무려 22%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정부당국은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으로 청년실업과 일자리대책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의 1만 명 일자리 예산을 확보했다. 이제는 개혁입법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불안을 줄이는데 전력하겠다.

■ 우상호 원내대표

반기문 사무총장 데뷔전은 실패했다고 판단이 된다. 특별한 비전도, 새로운 내용도 없는 메시지로 일관했다. 정치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옆에 서 계신 분들부터 교체를 해야 할 것 같다. 그 면면으로 정권을 잡겠다고 하면 택도 없는 소리라는 이야기가 많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큰 외교적 실수를 했다. 중국이 반대해도 사드를 관철하겠다는 말을 했다.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정책적 소신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굳이 중국이 반대해도 한다는 식의, 중국을 자극하는 말을 한 나라의 안보실장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정말 외교적 무례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 한 마디 조심해야 할 안보실장이 주변국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사드와 관련해서는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탄핵 국면에서 안보실장이 나서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특검이 굉장히 수사를 잘하고 있다. 한 가지를 더 주문하고자 한다. 국민들은 방송 등 언론계가 최순실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한 바 있다. 최근 MBC 안광한 사장이 최순실의 남편인 정윤회와 접촉했다는 설이 보도된 바 있다. 제가 YTN의 최순실 관련설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 있다.

이 문제를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루기로 했는데 완강한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조특위에서 다루지 못했다. 특검에서 수사해주시기를 바란다. 언론이 바로서지 못하고 정권에 장악되어있었던 상황들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켰는가. 특히 정윤회, 최순실과 접촉해서 부역자 노릇을 한 언론계의 간부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 송현섭 최고위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가 지난해 10월 5일과 12월 23일, 12월 28일 세 차례에 걸쳐서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관련된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반 전 총장의 동생이자 전 경남기업 고문 반기상씨의 아들인 반주현이 경남기업의 랜드마크 72 건물을 매각해주겠다며 경남기업에 거짓 의향서를 제출하고 6억 5천만원을 편취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남기업은 반주현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반주현의 행방불명으로 경남기업이 공시 송달로 승소한 바 있다.

또한 뉴욕 연방경찰은 현지 시간으로 2017년 1월 7일 오전 10시에 랜드마크 72 매각 과정 중 중동 관리의 중간책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반기상씨와 반기상씨의 아들인 반주현을 기소했다.

미국 법원이 T금융사 매니저 사칭사건을 포함한 최소 13건의 반주현씨 연루 소송과 랜드마크 72 사건과 관련하여 반 전 총장이 해결할 것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대한민국에 국제적인 망신을 끼치고 말았다. 반 전 총장이 속한 반씨 일가의 경남기업 6억 5천만 원 배상소송과 국제적 사기행각에 대하여 즉각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반 전 총장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어제 공항에 도착한 반 전 총장에게 기자가 23만 달러에 대한 질문을 하자 불쾌감을 느끼면서 음해라고만 하고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사실이 아니면 제가 세 차례 걸쳐 지적한 대로 언론사에 명예훼손 고소를 제기해서 의혹을 밝혀야한다. 그러나 아직도 언론사에 명예훼손 고소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반 전 총장이 금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반 전 총장이 이 문제를 국민 앞에 깨끗이 밝히지 못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1946년 1월 24일 제1차 UN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직후 사무총장 재임 시의 비밀정보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직위도 제안해서도 안 된다’며 퇴임하는 사무총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저는 대한민국의 반기문 UN 사무총장으로 인해 국제적 망신을 더 사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명예로운 사무총장으로 남으시기를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선일씨 납치사건 당시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게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탄핵 사유를 반박하고, 세월호참사 당일 관저에 머물렀던 것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말 적절하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은 김선일씨 피랍 사건 당일 아침 6시 59분에 전화로 첫 보고를 받고 이어서 대기 중이던 외교부 차관과 아침 7시부터 바로 대책을 논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관저 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것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박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의 세월호참사 대처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부실했는지 자인하는 꼴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현재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이치에 맞지 않는 자기변명과 물타기로 일관하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탄핵의 명분만 두텁게 쌓아가게 될 것이다.

특검이 수사개시 이후 지난 20일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는 핵심실세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처음부터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작성과 관리에 관여했고, 장관 취임 후 파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이 사건에 관계된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등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구속된 만큼 이들의 윗선이자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에 대한 특검의 신속하고 엄정한 소환조사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국정농단의 주범이거나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 최근에는 경찰 고위 인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의혹도 제기되었다. 특검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조금 더 분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어제 귀국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 대통합과 정치교체를 내세웠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 어떤 비전과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전혀 듣지 못했다.

UN 사무총장의 경력으로 국가경영의 적임자임을 주장했지만 그 경력만으로 국내의 경제문제, 일자리 등 민생문제, 정경유착 문제, 양극화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갈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UN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국제평화와 특히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한반도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일 위안부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과연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제기되고 있는 개인적 의혹도 만만치 않다. 귀국 직전에 친동생 부자의 국제적 뇌물스캔들이 터져 미국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의 뇌물수수 의혹 역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별명처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 과연 반기문 전 총장이 살아온 삶이 우리 국민이 차기 지도자에게 바라는 자격과 능력에 충족하는지에 대해 남은 기간 충분히 숙고해봐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