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특검이 적폐 5봉 중에 한 명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의로운 결단으로 높이 평가한다. 일부에서는 경제 위기 운운하며 법원에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법원은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에 따라 영장 실질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란다.

이 모든 것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과정이기도 하고, 무너진 헌정과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지만 그 토대 위에 좋은 경제 정의도 세워진다.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도 특검에 소환되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그 숱한 국정농단을 포함하여, 특히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1만 명에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부당한 차별을 일삼은 행위는 헌정유린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그대로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적폐 5봉 중 아직 특검의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대통령과 우병우에 대해서도 수사 속도를 높이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여론전을 펼쳐보겠다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에 대한 정부의 조직적 지원이 도를 넘고 있다. 너무 심하다. 경찰과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가 나서서 삼부요인에 버금가는 특혜와 특별대우를 반 전 총장에게 제공하고 있다. 반 전 총장께서는 귀국 일성으로 서민 운운하시더니 벌써부터 박근혜 정권의 반기문 띄우기에 편승해 온갖 특혜와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반 전 총장은 대권행보를 하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설 연휴 직후 기성정당에 입당하겠다고 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활동비가 필요해서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은 정치지도자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이기 때문이다.

어떤 정치비전이 일치한다던지 어떤 정치철학이 통한다던지 이런 기준이 아니다. 정당이 무슨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필요에 따라 돈을 이유로 고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수준을 또 한 번 먹칠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더군다나 또다시 동생이 UN 대표단의 직함을 달고 미얀마에서 사업을 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망신을 사고 있다. 반 전 총장의 친족 비리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UN 사무총장의 직위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이어달리기가 아닌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해관계 충돌이 된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잔불도 정리를 하지 못하는 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되겠다니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을 어떻게 보시는 것인가? 잔불부터 먼저 정리하시기 바란다.

외교부의 무능한 저자세 외교가 결국 일본의 독도 망언으로 이어졌다. 윤병세 장관은 일본의 기세에 눌려 부산의 소녀상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외무상은 기세등등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까지 보탰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몰래 추진한 ‘위안부’ 밀약으로 한일 관계가 그 진실의 균형점이 깨지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걱정스럽다. 일본 정부는 허점투성이인 박근혜 정권을 상대로 한일 간의 역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당장 깨어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외교정책 중에 하나가 사드라 할 것이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을지 막막하다. 국방부는 이 차제에 롯데에 대한 강압적인 사드부지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롯데가 경영상의 이유로 사드부지 협상에 망설인다고 한다. 그런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롯데 측을 강압적으로 강박하여 협상을 종용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사드배치 결정 자체가 대단히 졸속 추진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차기 정부에서 충분히 논의해야할 일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자세로 오만하게 추진한다면 국익을 해치는 것이고 또 촛불 민심에도 반하는 것이다.

■ 우상호 대표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독도 소녀상 설치 추진에 대해 발언하면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이 많지만 이것이 왜 문제인가 하면 외교부장관이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외교부장관이 이야기하면 외교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방위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방위상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안 된다. 왜냐면 그 사람이 국방의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국방장관이 전범을 참배하면 그것은 전쟁을 숭배하는 것이다. 침략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외교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장관은 부산의 소녀상을 철거해서 옮겨야 한다고 한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참 나라 외교가 잘 돌아간다.

가해자에게 주도권을 넘겨준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외교사에 역사적으로 남을 사람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냥 “개탄한다”는 이런 발언만으로 그냥 끌고 갈 외교부라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윤병세 장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내시기 바란다.

연초부터 나온 외교문제, 특히 한일관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지켜보겠다. 직을 걸고 해결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직을 걸라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잘 하시기 바란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희한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를 유보했다. 그리고 친박만 징계한다고 한다. 친박을 왜 징계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친박을 징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정작 그 주범인 박근혜 당원은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하는 짓인가. 무슨 생쑈를 하나.

주범은 징계하지 않고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종범들, 하수인들만 징계한다는 것이 인명진표 혁신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친박을 징계하려면 그 주범인 박근혜 당원부터 징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니까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인명진 위원장에게 실망스럽다. 왜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야당 탓까지 했다. “야당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최순실 사태가 여기까지 왔겠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국정농단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언동을 하고 계신다. 박근혜 당원부터 제대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친박 의원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충고 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반기문 전 총장 동생들과 조카들, 친인척 비리의혹이 말 그대로 양파껍질처럼 계속 나오고 있다. 본인의 23만 달러 수수의혹, 미국 검찰에 의해 뇌물죄로 기소된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에 이어 어제는 또 다른 동생이 미얀마에서 UN 대표단 행세를 하며 사업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제기된 반 전 총장 가족들의 비리 의혹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늘 봐왔던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와 다를 바 없다. 고상한 말로 “이해충돌”이지만, 쉽게 말해 ‘공적인 권력을 등에 업은 고위직 주변 인물들의 사익추구’다.

그런데 반 전 총장 측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물론 가족이나 주변인물의 모든 개별적인 비리를 본인이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반 전 총장 동생들과 조카가 벌인 범죄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들은 모두 UN 사무총장이나 UN을 팔아 저지른 것이다.

더욱이 관련 의혹을 UN을 취재하던 해외언론 기자가 지난해 수차례 UN 측에 공개 질의한 바도 있다. '몰랐다'고 잡아뗄 수 없는 일들이다.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친동생들과 조카의 비리의혹을 계속 몰랐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최순실을 모른다는 김기춘, 우병우를 연상할 수밖에 없다.

과거 ‘이명박근혜’ 대선캠프처럼 대검 중수부장,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들로 네거티브 대응팀을 꾸릴 게 아니라, 국민 앞에 솔직히 있는 그대로 밝혀주시기 바란다. 반 전 총장이 존경한다는 링컨 대통령의 말대로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당이 없으니 돈, 세력, 경험이 부족해 아주 힘들다"고 하셨다. 지난달 퇴임 기자회견에서는 "정당이 무엇이 중요하냐"고 하셨는데 한 달 만에 말을 바꾸신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당을 자신의 대선행보에 돈과 조직을 대는 도구로 여기는 인식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볼썽사납게 반기문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정당들에게 ‘돈과 조직을 준비하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높은 자리에서 의전을 받는 데 익숙해져 이제는 정당을 자신의 의전조직으로 취급하는 것인가.

반 전 총장께 돈과 조직 타령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헌법부터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헌법 제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있다.

정당법도 읽어드리겠다. “정당법 제2조,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치교체’를 말하셨는데 정치가 뭔지, 정당이 뭔지 부터 배우시기 바란다.

■ 송현섭 최고위원

저는 오늘, 당의 원로이자 노인최고위원으로서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우리당 표창원 의원의 대통령, 장관, 의원 65세 정년도입 주장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그동안 노인세대를 대변해온 우리 당의 노력과 가치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표 의원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찰하시기 바란다. 노인 세대, 선배 세대의 힘과 지혜를 존중하며 더 겸손하고 근신하시기를 바란다. 우리 노인들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역이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노인들의 희생과 지혜가 아니었다면 그 짧은 시간에 전 세계가 놀라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할 수 있었겠나.

어르신들이 한 평생을 바쳐 이룬 결실을 지금의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것이다.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 노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세대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대한민국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에 둬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노인 정책의 뼈대를 만든 대통령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가 나서서 효도해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의 최종목표는 어르신 복지라고 강조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받으시는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모두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시작되었다. 국가에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25참전수당, 월남전참전수당, 고엽제피해보상, 특수임무유공자 포상, 이런 중요한 일들을 모두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했다.

민주당은 민주정부 10년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다. 대한민국 노인 정책의 근간을 만든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만든 것도 민주당이다.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효도하는 정당, 노장층의 통합은 민주당의 중요한 가치이자 노선이다.

2015년 7월 28일 당권재민혁신위원회는 당당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의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노인 최고위원 선출을 포함한 청년, 여성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지도체제를 확정했다. 제가 오늘 노인 최고위원으로서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는 것도 어른신들께 효도하는 정당, 노장층의 통합이라는 당의 의지가 관철된 덕분이다.

어르신 기초연금 공약을 뒤집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예산안에는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2017년 올해도 마찬가지이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예산을 끝까지 붙잡고 되살린 당은 민주당이다. 새누리당 과 바른정당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끝으로 이제 100세 시대로 가고 있다. 노장층 통합은 당의 정신이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연륜을 잘 배우겠다. 노인정책의 근간을 만든 정당으로서 우리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정책을 더욱 살피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첨단기술 개발자로 디지털혁명을 이끌어왔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 SNS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세상은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SNS를 통한 유언비어와 흑색선전 유포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당 대선후보들을 겨냥한 악성 유언비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유명인의 명의까지 도용해가며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 당은 악성 유언비어로부터 우리 당과 후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언비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악의적인 유언비어의 생산·유포세력은 물론 단순전달자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디지털문명의 순기능이 근거 없는 흑색선전이 아닌 진실된 실력과 능력, 대한민국의 비전홍보와 청사진을 알리는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 김병관 최고위원

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늘 구속 여부가 정해진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정경유착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져야한다.

삼성에 대한 이번 수사를 시작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관련이 있는 다른 재벌대기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각에서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구속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주장을 동조 혹은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정경유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재벌은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재벌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법치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투자자들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인 재벌을 개혁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영국의 금융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 역시 이번 국정농단 사태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의미 있는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런 변화가 한국 경제의 기반이 회복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제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경제계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위치를 고려해야한다’는 식의 주장은 그만해야한다. 재벌개혁이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기업인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말을 바꿔서 SK, CJ그룹의 총수를 연이어 특별사면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번 특검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국민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대로 기업 총수의 사면을 대가로 불순한 거래가 있었다면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모두에 어긋나는 만큼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특검의 수사 결과가 대대적이고 실질적인 재벌개혁의 시발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 김춘진 최고위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삼성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었다. 우리 경제에 많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부를 축척하는 과정에서 떳떳하지 못했다.

17일 특검의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돕는 대가로 최순실씨에게 430억 원대의 금전 지원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774억 원 상당 부분을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뇌물 혐의 액수가 1,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88%라고 한다. 미국은 우리의 1/3에 불과한 33%라고 한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인 제일의 부자께서 이렇게 경영권 승계를 한다면 어느 누가 존경을 하겠는가.

미국의 빌 게이츠나 워렛 버핏,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같은 많은 재벌들이 자신이 축적한 99%의 돈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 우리 재벌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 이제라도 삼성과 우리의 많은 재벌 여러분께서는 정말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법원은 촛불민심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한다. 촛불민심은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는 것이다. 명명백백한 수사를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동반되어야한다.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블랙리스트를 직접 지시하고 관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도 구속수사해야 한다. 블랙리스트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크게 훼손시킨 엄중한 범죄행위로써 단호하게 조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특검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을 그나마라도 지켜야 한다. 애국심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야한다.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저는 대통령 스스로 특검에 출석해서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권고한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발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죄가 있다면 스스로 인정하고 법의 처분을 받아야한다. 국정공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외교의 실패, 민생의 도탄이 보이지 않는가.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냉철하게 참회하여 지금이라도 즉각 퇴진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당명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국민에게 치욕을 준 정당이 연일 국민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가를 이 꼴로 만든 주범이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비대위를 만드느니 어쩌느니 한다. 이제 당명을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국민 앞에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것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해체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당명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은 사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께서 귀국해서 대권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말 민생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공항철도를 탈 때, 성묘할 때 실수투성이다. 이렇게 국민의 민생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바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다.

저는 반기문 사무총장께 정치교체라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치개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다. 정당에 들어가겠다면서 그 이유로 밝힌 것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다. 구태의연한 생각이다. 이제라도 반기문 전 총장은 대한민국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길이 이상적인 길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2017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