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20일(금)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민의와 동떨어진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많은 국민들은 왜 사법부의 재벌 잡는 그물망은 넓고 서민 잡는 그물망은 촘촘한 것인지, 왜 두개의 그물망이 서로 달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7년간 근무했던 버스회사에서 단돈 2,400원을 빼고 입금했다고 횡령혐의로 해임당한 버스기사에게 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이 영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거 인멸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한다. 특검이 확보한 메모에는 증거 인멸을 시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대책회의를 하면서 지난해 9월 27일 명마 중에 명마인 ‘비타나’를 구입해주면서 삼성 측에서 최순실 일가에게 풀배팅을 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독일 이민을 준비 중인 최순실에 대해서 2017년까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서 말미에는 정권이 바뀌면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메모가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은 풀배팅을 해주는데 향후 수사를 대비한 조치도 취해야 된다, 증거인멸도 각오한다는 것이 담긴 메모인 것이다. 이런 것에 눈을 감고 법원은 이재용 회장의 주거 불편을 운운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으니 국민의 분노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것 같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다. 그 본질은 재벌의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권력의 사사로운 이용이었다는 것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삼성의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재벌개혁 요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더 재벌개혁 요구가 커지는 것이다. 특검은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적폐 청산의 본령인 정경유착을 단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오늘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조윤선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한 세월호 반대집회 등 관제데모를 주도한 혐의도 특검에 의해 드러났다.

촉망받던 젊은 정치인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몰락해 인면수심의 공작정치에 앞장서고도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일이다. 법원은 김기춘 조윤선의 반 헌법적 행위를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구제불능의 상태로 들어갔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야 한다”고 하여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인간적 의리로 도저히 징계를 할 수가 없다”라고도 했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아직까지 아무런 반성도 없이 궤변과 거짓말로 버티고 있는 대통령의 발상과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인가? 대통령과 일심동체인지 묻고 싶다.

인명진 위원장이 친박 원조들을 내쫓고 자신이 ‘뉴친박’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을 살리겠다고 들어와서 결국 국민에게 두 번 버림받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면 어쩔 수 없지 않겠나. 그러나 공당으로서 취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자 도리는 개인의 의리문제가 아니라 정당으로서의 책임지는 자세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 트럼프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취임을 환영하면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공고하게 유지돼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북핵 위협과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쌓아온 선린우호의 관계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공동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는 양국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도 한미 간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1월 국회를 마무리 짓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 올라올 안건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주에 걸쳐 목 놓아 법안처리에 대하여 호소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상임위가 5개가 넘고, 일부 상임위는 가동되었다고 하나 법안처리 실적이 형편없다.

이것은 다른 당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또 각 당 간사들이 열의를 갖지 않고 대충대충 했기 때문에 그렇다. 1월 국회의 초라한 성적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제 수석부대표간의 여러 가지 진지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각 당이 정책의총을 열어서 각종 법안들에 대한 내부조율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바라건대 각 당 소속의 의원들은 변화를 바라는 민심을 잘 반영해서 개혁적인 법안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정리해 주십사 부탁드린다. 특히 경제 민주화, 검찰개혁, 언론개혁, 민생개혁과 관련된 주요법안과 관련해서는 2월에 반드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좋은 토론들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KBS가 황교익씨의 아침마당 출연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KBS판 블랙리스트라고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방송의 정치 중립성과 관련된 준칙을 보면 주로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해왔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예능이나 드라마나 아침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킨 예가 없다.

만약 KBS가 이런 준칙을 강요한다면 지금 KBS에 출연하고 있는 예능, 드라마, 또 각종 비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과거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 전부 하차시켰어야 한다. 과연 그랬나.

이런 식의 이중적 잣대로 접근하기 때문에 KBS의 공영성이 의심받는 것이다.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치사상 자유의 기본 준칙이다.

그런 측면에서 KBS가 말하는 공영성, 공정성은 시사교양, 토론 프로그램에서 강조되어야 할 대목이지 예능, 드라마, 아침 프로그램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배척 받아야할 이유가 아니라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오히려 당대 현안들 중에 정부가 곤란스러워 할 만한 아이템을 토론 주제로 삼지 않고 회피하거나 정부에 불리한 아이템들을 보도하지 않은 것이 중립성을 훼손한 것이다.

KBS의 거꾸로 가는 중립성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탄한다. 바로잡기 바란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사장을 불러서 따져 물어야 할 주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조윤선 장관이 그동안 국회에서 일관되게 본인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대단히 억울하게 항변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정성을 믿었다. 그래서 저는 이 순간까지 한 번도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 비난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오늘 아침 보도를 보고 대단히 실망했다. 비록 김기춘 실장에 지시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국회 청문회와 상임위에서 증언했어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저는 정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던 분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진실을 말했다는 말인가.

저는 이분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장관 자격이 없다고 본다. 문화부 장관으로서 블랙스리트에 관여한 것 자체가 결격사유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서할 수가 없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분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다.

■ 김영주 최고위원

반기문 전 총장께서 “당이 없으니 돈, 세력, 경험이 부족해 아주 힘들다”고 하셔서 제가 헌법과 정당법을 읽어보시고 정당에 대해 좀 배우시라고 충고 드렸다. 그런데 아직도 안 읽어보신 것 같다.

반 전 총장 측이 ‘바른정당과 당대당 합당을 요구했다’, ‘사무총장직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정치교체’를 말하더니 전형적인 나눠 먹기식 구태정치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반 전 총장의 의사가 아니었다면 주변정리부터 하셔야 할 것 같다.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에 가면 새누리당의 충청권 출신 의원들도 합류할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한다.

기가 막히다. 반 전 총장의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정치에서 사라져야 할 ‘기회주의’와 ‘지역주의’이다. 긴 말 필요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정치를 하시려거든 ‘정치교체’를 감히 입에 담지도 말라.

어제 반 전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녹색성장 아젠다를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무엇인지나 알고 하신 말씀인지 황당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창조경제’도 칭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핵심정책이 무엇이었는가? 4대강 사업과 원전 확대가 아닌가. 4대강 사업은 한마디로 환경파괴와 부정부패가 만나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전까지만 해도 단군 이래 최대의 스캔들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었다.

또 다른 이명박 정부 ‘녹색성장’의 대표상품이 바로 원전 확대였다. 원전 확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위험성이 드러났다. 세계가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부정부패와 환경파괴, 시대와 역행하는 정책을 이어받겠다고 하시면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어받을 정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의 과오에 대해 공부부터 하셔야 할 것 같다.

■ 전해철 최고위원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유감이지만 특검수사, 나아가서 헌재심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의 최종목적지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는 지금까지 제기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수많은 혐의 중 하나이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큰 틀에서 특검수사가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특검 반대세력이 특검의 수사에 힘 빼기를 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등 수사의 본류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더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나 영장 심사단계에서 “대통령의 입에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대통령의 협박에 대한 피해자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돈을 요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다.

최고권력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돈을 요구한 자체로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부인해도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뇌물이든 집권남용 강요든 어느 쪽이든 국정농단사건에 몸통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진실 앞에서 겸허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른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경제가 어렵다. 경제 지표도 나쁘지만 체감경기는 더욱 안 좋다. 어제 저소득층이 경기침체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어제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소득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전년과 대비하여 무려 13%가 급감했다고 한다.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로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뒤늦게 위기를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일자리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만드는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것이 단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어있지만 필요한 조치, 합당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할 것이다.

■ 송현섭 최고위원

반기문 전 총장과 반기문 4형제 가족 비리를 먼저 살펴보겠다. 첫째 동생 반기상, 두째 반기호, 아들 반우현, 조카 반주현, 사위 인도인 싯다르트는 온갖 범죄 비리 행각 및 인사 특혜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박 전 총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23만달러를 수수했다는 진술과 함께 박연차 측 변호인이 제출한 박연차 리스트에 기재되어있다는 사실은 이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반 전 총장의 첫째 동생 반기상은 현재 미국연방검찰청에서 뇌물죄로 기소 중이다.

둘째 동생 반기호는 2009년 손해보험협회 부장에서 2010년 케이디타워 대표가 되었다. 케이디타워는 2012년 UN을 등에 업고 미얀마에 진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반기호가 거쳐간 상장사들은 반기문 테마주로 분류되어 주가가 등락을 거듭했다. 반기호는 정부의 손에 의해 생명을 잃어가는 교전지역인 중국 씨안에서 광산업을 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였다고 한다.

아들 반우현은 반전총장이 2010년 11월 최태원 SK회장을 만난 지 한 달 뒤에 SK텔레콤 뉴욕사무소에 채용되어 특혜 채용 의혹을 사고 있다. 사위 인도인 싯다르트는 반 전 총장의 사무총장 임기 마지막 해에 케냐 상주 조정관에 임명되었다. 상주조정관은 해당 국가의 UN 사무소의 장으로 개별국가의 재외공관장에 해당하는 고위직이다.

조카 반주현은 병역기피자로서 미국에서 도피생활 중이다. 랜드마크 72사기 사건의 주범이며 경남기업으로부터 한국에서 6억 5천만 원을 갈취하였다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사기 등으로 계류 중인 소송이 13건에 달하며 아버지 반기상과 함께 뇌물죄로 기소 중이다.

반 전 총장은 친인척을 둘러싼 의혹들을 명쾌히 해명하지 않고서는 대선 경쟁자로 국민들 앞에 설 수 없다. 세계평화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UN의 사무총장인 반기문씨 일족이 보인 행보들은 심히 개탄스럽다.

반 전 총장에 대해서 UN외교관들은 친족 등용 및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무능으로서 UN의 격을 떨어뜨렸다며 평가절하했다. 또한 해외의 언론들은 UN역사상 최악의 사무총장, UN의 격을 떨어뜨려 식물상태로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23만 달러 수수설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지 못하고 은폐하려고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이 사건으로 결국 반기문 전 총장을 언론사를 고소도 못하고 대통령 출마도 못할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 반기문 전 총장이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현명한 판단을 하여 부끄럼 없는 기록으로 남으시기를 바란다.

■ 양향자 최고위원

중국의 계셨던 ‘위안부’ 생존자 박차순 할머니가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다. 전북 전주가 고향인 박차순 할머니는 20살에 ‘위안부’로 끌려가 중국 각지의 위안소에서 고초를 겪으시다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귀국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가정을 이루셨다.

오랜 타국생활로 우리말을 잊었던 할머니는 병상에서 유언처럼 아리랑과 엄마를 부르면서 떠나셨다고 한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할머니께 과연 조국이란 어떤 의미였을까. 박차순 할머니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를 정한다.

할머니의 별세소식에 더해 더 가슴 아픈 것은 2달 전에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관계자가 중국을 찾아가 한일‘위안부’합의로 지급된 일본의 배상금을 전했다는 것이다. 배상금을 원하지 않았던 할머니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기는커녕 병환 중인 어르신께 굴욕적 합의의 결과를 강요한 이 정부와 재단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

이제 생존해계신 피해자는 서른아홉 분이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피해당사자가 원치 않는 굴욕적이고 일방적인 한일‘위안부’합의는 무효이다. 극악무도한 전쟁범죄에 희생된 우리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실된 사과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가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박차순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 김춘진 최고위원

어제 헌재 심판 7차 변론이 있었다. 헌재 심판 변론에서 밝혀진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 1월 19일 헌재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정호성 증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다. 우리 대통령께서 차명폰을 사용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 사회인지 단적으로 증명한 예라고 본다.

대통령이 도청이나 감청 등을 전 국민, 또 아마 여기에 있는 의원들, 모든 사람들에게 지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통령이 본인 명의로 한 핸드폰이 아니고 청와대 핸드폰이 아닌 다른 핸드폰을 사용한다는 말인가. 이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얼마나 불법 도청이 많이 이뤄졌는지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법을 수호해야할 대통령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행각에 주로 이용되는 차명폰을 사용했다면 대통령의 정체성을 의심해볼만 한다.

저는 책임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당명을 바꾼다던지 그러한 얄팍한 술수로서 책임정치를 모면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당사에 일어나면 대한민국 국가 신뢰도는 얼마나 떨어지겠나. ‘박 대통령의 징계는 안 되며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지키겠다’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말씀은 책임정치 구현이 아니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세월호참사 당일 점심때까지 전원 구조 보도가 오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12시에서 12시 30분까지 홀가분하게 점심을 먹었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참사소식도 정상적인 경로인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상황 전파가 아니라 청와대 부속실 직원을 통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 관저에 가서 보고를 했고, 보고를 드리니 그러면 안보실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확인해보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과연 국가에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재난뿐만 아니라 안보의 중대한 위협이 있었을 때, 대통령이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정상적인 라인을 통해 보고받지 못하고 책임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국정을 파악하는 이러한 일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국가를 책임지고 통솔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171건의 문건을 최씨에게 보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태블릿PC에 포함된 문건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증언했다. 2013년 3월 국무총리 실장, 국정원장 등을 인선한 문건을 최씨에게 하루 이틀 미리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했지만 최씨의 동선과 최씨의 태블릿PC의 동선을 비교분석해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태블릿PC 소유주의 연락처가 최서원이며 사용자의 이메일 계정도 최씨의 기존 지메일 계정과 같았다.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된 태블릿PC 부정은 국정논란 사건을 어떻게든 피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하고 또 회피하려고 해도 사필귀정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 이제라도 빨리 대통령께서는 헌재에 출석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