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2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은 바른정당의 창당일이다. 창당을 축하드린다. 당대표로 추대된 정병국 의원께도 축하 인사를 드린다.

창당하는 날은 덕담만 해야 하는데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개혁적인 보수정당’을 지향하신다고 해서 우리는 ‘보수’보다는 ‘개혁적’이라는 수사에 더 집중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별반 개혁적인 정치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수평적 네트워크 블록처럼 보인다. 창당을 계기로 좀 더 개혁적인 보수정당의 진면목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린다.

특히 선거연령 18세 인하, 공수처 신설, 상법개정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개혁현안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개혁적인 정체성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기보다 반기문이라는 대선후보 영입에만 열을 올린다면, 권력쟁취를 위한 정략적 태도가 더 주목받는 정당이 돼서야 개혁적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창당을 계기로 2월 임시국회에서 바른정당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할 입법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다.

반기문씨의 웬만한 행태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는 안했는데 오늘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은 역대 대통령이 친인척과 주변인사 등 가까운 사람 관리를 잘 못해서 국민의 실망을 얻은 역사였다. 주변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편취하는 친인척과 주변인사 관리를 못했다는 것이다. 주로 형님, 최측근 인사, 지연과 학연으로 이어져있는 측근인사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활용해서 개인 이권에 개입하거나 권력을 향유해서 부정부패에 관여한 바가 있다.

반기문 전 총장께서는 친동생과 조카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로 비켜가고 있다. 앞으로도 친인척이 이런 비리에 관련되거나, 국제적 범죄에 관련됐을 때 ‘잘 모르겠다’고 넘어가실 것인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렇게 ‘난 잘 몰랐고, 난 책임이 없다’고 하실 것인가.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 주변사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무엇인가? 주변사람 관리를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국정농단, 헌법위반이 생긴 것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반기문 대통령 후보를 활용해서 이런저런 이권에 개입하고, 큰소리 칠 텐데 과연 ‘잘 모른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가.

더군다나 조카 반주현씨는 병역기피자라고 한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반기상씨의 말로는 ‘형님이 이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안 하신 것인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검증에 나서야하고, 설 이전에 분명히 국민들에게 ‘잘 모른다’는 말 이상의 이야기를 하셔야한다고 생각한다.

친척 관리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돈이 없어서 정당을 선택하겠다’고 하고, 어떻게 이런 태도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것인가. 저는 설 연휴에 모일 수없이 많은 유권자들이 이 정도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 후보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 신년기자회견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다. 대통령 출마에 대해 물어보자 ‘지금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피해갔다. 지금은? 그렇다면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권한대행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출마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황교안 국무총리는 그럴 자격도, 그럴 조건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나라가 대통령 탄핵 때문에 얼마나 휘청거리고 있는가. 그런데 그 대행을 맡은 사람이 언감생심, 혹시 나한테 기회가 온다면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1~2개월 후에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국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주실 것을 엄중하게 요청한다.

제3지대는 허망한 신기루일 수밖에 없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40%대에 다다르고 있다. 야권 지지율을 다 합하면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성향의 제3지대가 또 어디에 만들어진다는 말인가? 제3지대를 갈망하는 유권자가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정당과 정치세력은 유권자의 지지를 먹고 사는 것이다. 유권자를 분열시키고 이간시켜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정략적인 사고이고, 성공할 수 없다.

특히 탄핵 이후에 국민들은 제3지대에 대한 관심이 없다. 기존 정당에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이합집산만으로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한다. 더 이상 제3지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새누리당이 당명과 색깔을 바꾼다고 한다. 야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당명과 색깔을 바꿔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말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구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져야할 새누리당은 이런 접근법이 옳지 않다. 적어도 이것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인명진 위원장에게도 실망했다.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을 보고 대단한 칼을 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지금 보면 혁신도 흐지부지하고 낡은 건물에 페인트칠을 새로 하겠다는 정도의 접근법으로 새누리당 개혁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인 개혁은 하지 않고 당명과 색깔을 바꾸는 것으로 국민이 새누리당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인정해주실지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하시는 인명진 위원장이 되기를 기원 드린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정부가 어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 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부과기준을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렸다. 선거 직후에는 당 정책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TF’를 만들어서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께 선보인 적이 있다.

그 이후 우리 당은 불공평하고 비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서 정부를 계속 압박해왔다. 그나마 이제야 정부가 기존의 불합리한 기준들을 없애고 소득중심의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잡은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정부가 2년 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마련했던 개편안과 전혀 다르지 않다. 도대체 2년 동안 왜 이 개편안의 발표를 늦춰왔는가? 그동안 고통 받아온 국민들의 고충과 부담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저희는 특히 피부양자 문제에 있어서 이번 개편안이 대단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개편안이 3년 3단계 방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도개선의 의지가 대단히 박약한 개편안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안에 따르면, 그동안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해온 피부양자 중 3.6% 정도만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단히 미온적인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내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한다. 국민연금운용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연금운용위원회의 제대로 된 심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누차 문제제기가 돼왔다. 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위상과 권한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 실무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기능의 조정도 필요하다.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서 내일 논의 결과 적극적인 개혁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한 가지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원숭이도 설익은 과일은 먹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회 등에서 발표하는, 또는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는 정책사안에 대해서 우리 당이 그와 같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를 쓰신 예들이 있다.

정부조직개편안 논의, 행시폐지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당 정책위원회는 물론이고 정책연구원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는 공식적으로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부디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논의를 취재하실 때는 그 경중과 위상을 가려서 보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오늘 모 언론에서 이를 가지고 우리 당의 섣부른 정책 접근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보았다. “강 건너 지나가는 늑대를 보고 늑대가 왔다”고 외쳐놓고, 이 외친 소리에 스스로 또 놀라서 보도를 하시면 저희도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2017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