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30일 11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다시 한 번 우리 민족의 대명절을 맞아 더 다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인사드린다. 설 연휴가 그 어느 때보다 쓸쓸한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다.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명절이면 유난히 더 커진 빈자리에 눈물을 흘리셨을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계시다.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다.

설 연휴를 앞두고 밀린 임금을 못 받았다는 뉴스도 많았다. 심지어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들도 있었다. 실직한 청년이 집에 가지도 못하고 며칠 간 굶다가 막걸리 한 병을 훔치다가 들키는 바람에 경찰 조사까지 받고 해당 경찰은 안타까움에 연휴 지난 후 구직을 알아보겠다며 훈방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들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경제 한파로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컸던 명절이었다. 어머니 만두국 대신 거리의 컵밥으로 첫 끼니를 때워야 했던 취준생, 얇아진 지갑에 한숨 짓는 가장과 비싼 물가와 가벼워진 장바구니에 속상해 했을 주부님들. 이렇게 양극화와 어려워진 경제요건 속에서 우리 사회에 더 깊은 한숨과 걱정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 당은 새해에도 국민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민생 정당, 국민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각오를 다지고 노력하겠다.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이런저런 정치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다. 이번 설 민심도 한마디로 줄이면 “바꿔야한다. 이대로 안 된다. 정권교체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헌재 탄핵심판이 빨라지고 특검 수사가 거세질수록 일말의 반성은커녕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성토도 많았다. 민심은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 상황을 종식시켜달라는 것이었다. 대세론이라고 하는데, 이번 설 민심은 ‘정권교체’, 네 글자였다. 국민은 “정권교체의 도구로 그래도 민주당이 쓸 만하다. 민주당에 기대를 걸어보자. 제대로 잘 해주라”는 말씀을 많이 했다. 준비된 정당으로 유일하게 국정운영과 집권의 경험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당은 이렇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따라 당 후보들과 함께 더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국민께 다가가서 기필코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

‘빅텐트’라는 말이 들리기도 합니다. 단언컨대 빅텐트는 사막의 강한 바람에, 국민의 민심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기둥도 못 박고 날아가 걸릴 빅텐트가 될 것이다. 헌정사상 초유인 지금의 정국은 광장의 천만 촛불 민심이 아니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새해도 변함없이 촛불민심은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아니라 적폐청산과 정권교체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촛불민심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권만이 이기적으로 정치 연명을 위해서, 정치생명의 연명을 위해 이합집산을 하겠다면 국민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빅텐트론은 필연적으로 범새누리당 세력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체성과 개혁입법에 대한 태도가 새당과 다르지 않은 분들끼리 모여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것이이야말로 청산해야할 정치적폐 중 하나일 것이다. 빅텐트든 스몰텐트든 민심과 동떨어진 곳에 세우면 바람에 날아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당은 적폐청산과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인사들과 우리 시대의 시대적 요구를 당당히 이뤄나갈 것이다.

설 연휴에도 헌재와 특검의 고된 활동은 계속 됐다. 국민은 헌재와 특검이 무도한 권력에 의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사법질서를 바로세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박통과 그 세력이 상식 밖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앞뒤 안 맞는 논리를 펼치며 여론전을 전개했고, 최순실은 특검의 강압수사를 탓하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규모 증인 신청과 집단 사퇴 운운하며 탄핵심판을 훼방하고 있다. 임박한 탄핵의 시계추를 돌려보려는 의도가 너무나 뻔하다. 행여 헌법재판관의 결원을 염두에 둔 꼼수라면 절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헌재는 대통령 측의 의도에 휘말리지 말고 보다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하루빨리 국정공백 사태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특검 역시 남은 임기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국민적 성원에 답해야 할 것이다. 헌재와 특검에 부여된 역사적 소명을 국민과 역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설 민심은 복잡하고 힘든 상황을 그대로 낱낱이 말씀하셨지만, 또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 희망은 정권교체로 답을 해야 한다. 강한 책무감을 느끼며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정권교체를 이루는 발걸음을 빨리 재촉하도록 하겠다.

■ 전해철 최고위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었다. 하지만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한 나라걱정,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답답한 마음으로 설 명절을 맞은 분들이 많이 계셨다. 여러 경제지표들이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훨씬 더 컸던 것 같다. 이를 반영하듯 한 언론사의 신년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의 조건으로 ‘경제 리더십’을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하고 무원칙한 경제 리더십이 나라경제를 망치고 정경유착으로 비선실세의 배를 불리는 국정농단사태 속에서 국민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며 희망을 찾고 있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헌재의 조속한 탄핵 결정과 안정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명절 연휴였다. 이처럼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제3지대 논의가 어떤 희망을 주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다.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며 집권의지를 표명하는 분들이 집권 비전 대신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채 여전히 3지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단지 대선전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을 모으면 당장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개헌만을 매개로 한 3지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실제 논의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3지대를 염두에 둔 때문인지 스스로 보수인지 진보인지 이념적 정체성이나 정치적 지향점도 밝히지 못한 채 모호함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존 정당에 입당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3지대는 어렵게 됐다. 만일 서로 다른 세력을 광범위하게 아우르는 정계개편 수준의 제3지대 논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논의기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단지 개헌 외에는 집권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정권교체를 위한 실질적인 집권 비전이 아니고 합쳐서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어렵고 지지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 김춘진 최고위원

이번 설 명절은 우울한 명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설을 앞두고 탄핵 기각 후 국민의 힘으로 언론과 검찰을 정리할 것이라는 위협성 발언을 했다. “정말 살기 어렵다. 지긋지긋 하다. 빨리 탄핵을 끝내달라”는 것이 우리 민심이었다. 이제 헌재는 이러한 위협성 발언에 굴하지 말고 하루 속히 인용 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정책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한미 양국 간 경제통상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대행으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기 앞서 사안의 중차대함을 고려해 사전에 국회와 논의나 협의를 통해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대행으로서의 역할이 적절하지 않은가 한다. 박근혜 정부가 행한 각종 국내외적 정책 오류를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할 황 대행이다. 특히 대통령이 문자로 해임을 알릴 정도의 대상이었던 황 대행이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국회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 겸손하게 국정에 임하기보다 대통령같이 단독으로 국내외 정책을 수행하는 점은 심각한 문제이자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곧 물러나야 할 황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향후 최소 4년간 한미간의 핵심 사안이 될 수 있을 논의를 했다는 자체는 매우 우려스럽다. 더 이상 오늘과 같은 국정운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2017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