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월 31일(화)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이번 설 민심에서 국민들의 불안한 마음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고 민생도 어렵다. 먹고살게 해달라는 아우성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탄핵국면이 조속히 끝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2월 국회에서,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문제 또 탄핵으로 인해서 흐트러졌던 여러 국가정책들이 점검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오늘로 마감된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린다. 탄핵 국면에서 중심을 잡고 신속하고도 굉장히 심도 있는, 빽빽한 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한 마지막 행보였다고 평가한다.

일각에선 후임을 임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경솔한 주장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후임 헌재소장을 임명하게 되면 그분은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시작해야한다. 그런 측면에서 조속히 탄핵국면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국민의 민심과 거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충실하게 재판을 해왔던 박한철 소장의 의견이 나머지 분들에게 전달돼서 이후에 충실하게 심의가 지속 되는 게 마땅하다.

황교안 권한대행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판단할거라고 기대한다. 설사 후임자를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인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충고를 드리는 바이다.

관제데모 기사를 보면 착잡하다. 조금 괴롭다. 정말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정말 김기춘 실장의 멱살을 잡고 물어보고 싶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청와대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능멸하고 박원순 시장을 빨갱이로 모는 집회를 사주하고 여기에 삼성 같은 재벌대기업이 돈을 대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집회가 벌어졌다. 이게 자금 21세기 대한민국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하고도 삼성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가. 완전히 용팔이 사건이 아닌가. 정치적인 우파단체에 돈대주고, 그 사람들이 폭력적인 집회를 벌였다. 이 사건은 정말 용납이 안 된다.

삼성 같은 세계적 기업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전 세계 어느 기업이 이런 짓을 하는가. 삼성 같은 일류 대기업이 우파단체에 돈대주고 데모 사주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여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오늘 공개된다. 여러 번 이야기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진행돼 왔던 교육부의 입장을 봐서라도 완전 폐기하지 못한다면 차기정부로 넘기라고 했다. 그런데 굳이 계속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평소 대선 같으면 지금은 10월 달에 해당한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월쯤이다. 그때 주요교육 정책을 결정한 적이 있는가. 교과서 정책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아이들 입시에도 관련돼 있다. 그런 문제를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계속해서 최종본을 공개하고 연구학교를 지정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2개월 후면 다음 대통령이 무효화할 정책을 굳이 2개월 전에 강행하는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다.

교육부총리에게 정말 호소한다. 그만하시기 바란다. 그 정도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할 만큼 다 했다. 코스프레 다 했지 않은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분탕질 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2개월 후면 다음 대통령이 들어 설 텐데 그분이 결정하도록 넘겨놓고 편안히 임기를 마무리 하시기 바란다. 오늘 최종본 공개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다음 절차부터는 모든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시길 바란다. 이것은 충고이자 경고이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민주당이 도저히 양보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는 인사말이 참 무색한 설날이었다. 설 명절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경기침체, 소비절벽. 정말 민생이 어렵고 어려운 시기였다. 내일에 대한 희망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단 하나, “곧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지탱해준 실낱같은 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여러 곳에서 만나본 우리 국민들께선 우리당을 지지하시는 분이든 지지하지 않는 분이든, “지금 혼란한 정국을 수습할 수 있는 당은 민주당 밖에 더 있느냐. 당신들이 제발 잘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다.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우리 당을 기대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민생과 경제, 안보를 챙기고 정권교체 반드시 이뤄야겠다고 다시 한 번 생각을 다듬게 되는 명절기간이 아니었나 싶다.

온 국민이 설날 연휴를 쉬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쉬지 않은 분들이 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특검은 계속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했다.

두 개의 성과도 있었다. 그중 하나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무상원조사업에까지 뻗쳤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박근혜 청와대과 재벌 삼성이 관제데모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를 밝혀준 특검에 정말 수고 많았다는 감사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디에이 사업, 미얀마 케이타운 프로젝트 사업은 우리당 정책위가 지난 11월에 발간했던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중간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이다. 그 내용이 특검에 의해서 사실로 밝혀졌다고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

그동안 미얀마 케이타운 사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이 왜 수혜국, 수원국을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무상원조사업으로 진행되는지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 그 배경에 최순실씨와 같은 국정농단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이번 수사를 통해서 특검은 우리나라를 더 이상 부정부패 정경유착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나라로 만드는데 일조해주길 바란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6년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한국이 이전조사에서 37위였는데 52위로 추락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국가 중 35개국 중 29위다.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조사한 기간이 2014년 11월부터 16년 9월까지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작 이 지수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영향은 반영도 되지 않았다. 만약 작년 말까지 이 조사를 했다면 대한민국의 청렴도 순위는 정말 어디에 가 있었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마저 든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중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패청산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가 역점을 두어서 해나갈 일은 부패청산, 부정부패의 뿌리부터 뽑아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트럼프의 불확실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무슬림 입국금지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현대판 디아스포라를 만들고 있다. 테러 위험이 높은 이슬람 7개 국가를 대상으로 시민권자들, 국적자들에 대한 미국 내 입국을 불허하거나 이들을 억류하는 명분을 정당화시키는 행정명령을 발효시켰다. 그러나 이 7개국 출신들이 미국 내 테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었다는 기록도 없고 미국 내 테러의 대부분은 미국 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였다. 아메리칸 드림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사회적 유동성을 믿고 미국의 진출한 이민자들, 그리고 자국의 정치적 억압과 탄압을 피해서 자유로운 미국을 선택해 간 이민자들이 현재의 미국을 만들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차별과 배제, 억압과 적대의식 강조는 절대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이나 존 애덤스와 같은 사람들이 미국 독립 이후에 헌법을 만들면서 그들이 꿈꿨던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인권을 추구하는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슬림 국적자들의 미국 내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다시 한 번 미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바꿔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

우리나라 국채와 특수채를 포함한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하다. 나라 빚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끝날 당시에 약 400조원에 불과했던, 국채와 특수채를 포함한 정부의 빚이 이제 918조원으로 900조가 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난 9년여 만에 정부의 빚이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주로 특수채를 활용해서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개발과 같은 자신들이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벌이면서 고스란히 정부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주로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계속 빚이 증가했다.

그 결과 2006년 말과 비교해 국채는 258조에서 581조원으로, 특수채는 108조원에서 337조원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국채와 특수채는 종국적으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을 보면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예산 발표 때마다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쫓겠다고 했는데 두 마리 토끼는커녕 한 마리 토끼도 잡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실제로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나 정부는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 즉 이명박 정부에서 떨어뜨린 법인세를 다시 정상화하는 방안이나 부자들에 대한 세수를 증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 특수채 발행 통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희망은 물론이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빚을 물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따져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재정여력 확대를 통해서 경제성장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재정운영 정책, 세수 정책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 같다. 이제는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재정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 박완주 수석부대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셨기를 바란다. 이번 설 민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였다. 나라가 이 모양인데 경기가 좋겠느냐는 질타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다짐의 목소리도 들었다. 나아가 개헌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변화의 목소리도 들었다.

국민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개혁을 말씀하고 계셨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상처 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역대 최악의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이제 내일이면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정말 중요한 2월이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 다시금 확인한 민심은 오직 개혁뿐이었다. 이를 온전히 반영하는 유일한 길은 2월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각 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번 2월은 국민의 명령인 개혁 과제들을 입법으로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무이다. 따라서 이번 2월 국회는 민의 받드는 개혁 경쟁의 장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1월 국회의 빈소에 이어 2월 국회마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을 용납할 국민은 없다는 것을 각 당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개혁 입법 처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오늘 원내수석 간 회동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또한 더 이상 원내대표 회동도 미뤄선 안 될 것이다.

대선이 중요하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과 원내 모두가 선거에만 몰두할 수는 없다. 대선은 당대표가 중심이 되어 진두지휘한다면, 2월 개혁국회는 원내대표가 책임져야만 할 것이다. 선거는 당대표가, 개혁 입법은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실행해야 될 것이다.

1월 빈손 국회를 반성하면서 각 당의 원내가 이번 2월 국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직접 원내대표들 간의 각 당의 입법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 입법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국회가 열리기 전에 원내대표 회동을 해야 하는데 각 당이 어수선해서 약속이 잡히지 않고 있다. 적어도 내일 오후쯤에는 보아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각 당 수석들이 협의를 하셔서 내일쯤에는 원내대표들이 의장실에서 보던지 얘기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런 정도로 제안을 더불어 하겠다.

2017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