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AI가 창궐해서 4천여만마리에 가까운 가금류가 폐사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구제역 파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 나라는 사람도 짐승도 살기 어려운 나라이다.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시기 바란다.

구제역까지 막지 못하면 농식품부 장관은 역사에 남는 분이 될 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린다. 구제역까지 창궐해서 축산 농가가 궤멸하게 되면 정말 힘들다. 이전의 성공사례를 잘 검토해서 초반에 잘 대응하시기 바란다.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개편안 중 학제개편안은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학제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시대의 변화에 못 미치는 측면이 있다. 초등학교 이전의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6년-3년-3년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하나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학제 개편안은 상당히 의미 있는 안이다. 교육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안이다.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학제개편을 하고나서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하자고 했으니까,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본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교육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며 대학진학만을 목표로 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인력구조 개편안까지 포함해서 토론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일본 대사가 대한민국을 떠난 지 한 달이 됐다. 아베 총리는 ‘반년이든 일년이든 상관없다. 소녀상을 철거할 때까지 안 보낸다’고 한다. 정말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소리를 총리가 연이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한다.

만약 일정 기한까지 일본 대사가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 대사도 소환하자. 대한민국이 자존심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외교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을 요청 드린다. 아베의 비(非)외교적이고 반(反)대한민국적인 태도를 보면서 그대로 참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 달을 참아줬으면 충분히 참아준 것이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LG, KT그룹에 이어서 어제 삼성그룹이 전경련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전경련의 해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회원사 없는 전경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 전경련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기 쇄신안은 국민의 시선을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 진다.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던 전경련은 쇄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책이었던 이승철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쇄신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항간에는 그렇지 않아도 수십 년 동안 자산을 쌓아온 전경련이 혁신을 빌미로 해서 비리의 온상이었던 미르-K스포츠재단을 흡수해서 더 몸집을 불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과연 이것이 쇄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쇄신 대상이 쇄신을 주도하는 이런 쇄신이 제대로 된 쇄신일리가 없다.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홍위병 노릇을 해온 경제단체는 회원도 탈퇴하고 있는 마당에 사라져야 마땅하다. 깨끗하게 국민 앞에 해체를 선언하고 전경련은 물론 미르-K스포츠재단이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경련이 청와대와 재벌기업이 공모한 관제데모에 참여했던 우익 단체들에 최근 3년 간 총 61차례에 걸쳐 25억 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70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다. 청와대가 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승철 부회장의 진술도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지원을 받는 단체 중에는 탄핵반대를 주장하며 요즘 주말이면 집회를 여는 단체도 있다고 한다. 지난 설에 탄핵기각을 촉구하며 가짜뉴스를 살포한 언론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일명 ‘집회사주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돈을 주고 집회를 연 자나,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공직자가 집회를 사주하거나 돈을 주고 집회를 참가하게 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한 자는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내용이다. 선거법에 ‘50배 룰’이 있는 것처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에도 ‘20배 룰’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제공해서 집회를 여는 행위는 국민 모두의 공기여야 할 광장의 여론을 돈으로 사는 행위이고, 심각한 정치 관여 행위이다. 돈을 제공하고 공권력을 이용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는 반면 금품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집회는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은 그 동안 입만 떨어지면 시장의 자유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자신들은 광장의 자유를 침해해왔다. 자본의 자유는 주장하면서 시민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력의 사주와 금품제공으로 시민민주주의와 시민참여정치가 왜곡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의 자기 규율도 필요한 것이다. ‘집회 사주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통해서 더 이상의 관제시위와 금권시위를 통한 여론 조작행위가 불식되기를 기대한다.

■ 박정 부대표

청년 실업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어제 우리 당의 문재인 전 대표는 서울 노량진 고시학원을 찾아서 수험생을 응원했고,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대구를 방문해 청년의 삶을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그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실업문제가 엄중하고 중차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1월에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 2천명에 달했다. 그 중 청년실업률은 9.8%를 기록했다. 지난 2000년 실업자 통계가 바뀐 뒤 첫 실업자 100만 명 돌파인데다, 청년실업률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훨씬 심각하다. 미래창조과학부 연구 용역자료에 따르면 니트족과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급여가 낮아 이직을 희망하는 청년층 등 통계가 잡히지 않는 숨은 실업자를 포함하면 최악의 경우 체감 청년실업률이 34%로 높아진다. 청년 3명중 1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작년에 발표된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오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청년층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런데도 통계청과 정부는 국제 기준을 운운하며 문제점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에 청년들에게 “국내에는 일자리가 없으니 나라가 텅텅 빌 정도로 중동에 가서 노력해 보라”고 했다. 같은 달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중동의 붐은 하늘의 메시지”라고까지 주장했다. 중동에서 돈을 벌려고 했던 최순실의 메시지인지, 박근혜 대통령의 무개념 발언인지, 아니면 현 정부 여당 경제전문가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망언인지 알 수가 없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여당은 실업률 통계의 잘못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TF’를 만들어 구체적인 정책대안, 입법 대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법 등 8건의 법안을 만들었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 문미옥 부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어제 국회 본회의 연설에 관해 한 말씀 드리겠다. 과학기술과 4차 산업혁명이 초당적 이슈라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말을 아끼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연설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려야겠다.

안철수 의원은 며칠 전에 우리당의 주요 대선 후보가 말한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해 박정희식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런데 어제 연설에서 안철수 의원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정부는 지원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설을 통해서 제시한 것을 보면 기반 기술 확보, 기반 지식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학제 개편,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개편, 창업관련 제도 개선 등 정부가 할 일만 나열했다. 정부 주도, 민간 주도로 차별해 각을 세우고 싶으신 것 같은데 본인이 막상 방안을 내놓으려니 정부가 할 일만 말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계신 것 같다.

산업인프라 투자는 국가의 몫이다. 지금은 스마트 인프라 투자에 국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스마트 뉴딜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우리 위기는 과학기술 전환과 변화의 무감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의 부작용이다. 민주정부 10년은 과학기술의 10년, 3차 산업혁명 선도의 10년이었다.

안철수 의원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김대중 자서전을 다시 읽어보시라. 안 읽었다면 꼭 읽어보고 김대중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시라. 특히 제2권의 438페이지에서 447페이지를 읽어보시고, 정부 주도형 스마트 인프라 구축 방안이 박정희 식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 4차 산업혁명이 민간에만 맡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모든 나라가 발로 뛰고 있다. 최근의 덴마크 정부는 구글에 대사를 파견하고 있다. 표준과 산업인프라를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산업 육성방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마시라. 우리의 미래를 정쟁으로 내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철수 전 대표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정중히 말씀드린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2월 개혁 국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 어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검법 제정의 합의정신을 지킬 것을 새누리당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특검법 제2조 제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사건의 수사과정에 인지된 관련사건을 포괄적으로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수사과정에서 인지됐던 사건을 추가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 시 수용하겠다는 것이 특검법 합의 당시 여야가 명백하게 합의한 사항이다. 수사기간도 조사기간 20일, 수사기간 100일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기본 정신이다.

또한 애초에 합의 시 25개 이상의 수사대상을 명시하려 했던 특검법을 제2조에서 14개호로 줄였던 이유도 바로 제15호에서 수사범위를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합의한 법적 취지가 법적 미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특검 연장과 특검법 개정을 거부한다면, 이는 신의를 잃은 정치 집단이다. 협상했던 내용이 단절된다면 협치가 가능한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야가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즉각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 여당이 국회의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면 특검법 개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특검 수사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막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새누리당만 반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에 즉각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스스로 ‘두 얼굴의 사나이’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오늘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총리로서 국회에 출석하고, 10일 예정된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국정공백 사태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답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위기상황 전례 등을 운운하며 소통거부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다.

누가 자초한 위기인가? 총리가 불출석한 전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정부 질문 출석은 여야 4당이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국회와의 협치를 걷어차며 어떻게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수습하겠다는 것인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두말 할 것 없이 국회에 출석해서 대정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할 것 촉구 드린다.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이 면피성 꼼수 전략을 펴고 있다. 새누리당은 학제개편을 연동해서 바꾸자고 한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말씀드렸듯이 어제 안철수 의원의 학제개편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 다만 바른정당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있으니 시행을 유보하자는 조건으로 18세 인하에 대해 동의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18세 선거연령 인하는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국방·납세·교육·근로의 의무를 갖고 있는 18세에 오로지 참정권만 부여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전향적으로 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2017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