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8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2월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헌재의 결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노골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연작전을 펼쳐왔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인터넷TV 인터뷰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며 친박세력의 장외집회를 선동해왔다. 대리인단은 상식 밖의 대규모 증인신청과 집단사퇴 으름장 같이 말도 안 되는 태도로 헌재의 정상적인 심리를 무력화했다.

어제는 헌재가 필요 이상의 대거의 증인을 채택함으로써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을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마지막까지 공정한 심판을 위한 헌재의 노력은 존중하나, 커져만 가는 국민의 불안을 생각하면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카드를 갖고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최후의 꼼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도 들리고 있다. 대통령이 앞으로 5회의 남은 심리기일 안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헌재가 더 이상 출석하겠다는 꼼수에 대해서 여지를 두면 안 될 것이다. 2월 22일이 마지막 기일이다. 그날까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출석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첫 번째 변론기일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대통령이다. 그 후에 기자간담회와 인터넷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또 본인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쳤다. 따라서 대통령의 진술을 듣기 위한 출석은 탄핵심판의 필수도 아니고, 변수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된 12월부터 2월까지 무려 석 달 동안 국민의 탄핵 찬성 여론은 꾸준히 78%대를 유지하고 있고, 계속 상승하는 중이다. 광장의 촛불이 일시적으로 줄었는지는 몰라도 탄핵 민심은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헌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우리 당은 오는 11일 대보름 촛불을 기점으로 조기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늘 최고위와 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를 했다. 앞으로 야3당 대표 회담을 열어 조기탄핵 완수와 특검연장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특검의 요청이 있다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특검의 합법적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대면조사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특검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렸다.

황교안 대행은 맞장구라도 치듯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했다. 그 대통령에 그 대행이다. 정치지도자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자질도 갖추지 못한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피의자에 불과한 박 대통령만 오로지 방어하기 위해 호위무사가 돼서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위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황 대행에 실망한 국민들은 이제 황 대행이 특검수사기간 연장도 거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황 대행의 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심을 거스른다면 어떤 꿈도 일장춘몽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구걸하다가 퇴짜를 맞았다고 한다. 참 안쓰럽다. 새누리당이 ‘비리종합세트 1호 당원’에게 탈당을 구걸할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바꾼다고 해도 더 이상 그 어떤 국민도 관심과 기대를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심판결과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은 국정농단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탄핵심판이 기각되기를 은근히 바란다는 것이고, 부패 공화국 속, 부패 온실 속에서 그대로 권력을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것인지 솔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에 대한 출당조치로 국민세금을 받는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는 해주기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국정교과서가 자체로 3월 신학기부터 채택되려면 각 일선 학교에서 2월 10일까지 신청을 하고, 신청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책을 배포하게 된다. 어제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셨던 이만열 교수와 대한민국 현대사 역사학계의 거두인 서중석 교수를 모시고 국정교과서 저지특위 회의를 했다. 여기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지금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오류투성이 교과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친일을 미화했다거나 독재를 미화했다는 관점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한 내용이 최소한 50군데가 넘는다고 한다. 이런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단적인 예를 들겠다. 윤보선 대통령이 어떻게 선출이 됐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분은 상원과 하원의 합동총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됐다. 그런데 국정교과서에는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것으로 기술되어있다. 오류를 범해도 어떻게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

입시에서 ‘다음 중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대통령은?’ 이라는 문제를 냈을 때 윤보선 대통령은 뭐라고 해야 하는가? 만약 국민이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윤보선 대통령을 답으로 선택한 학생은 대학입시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과서로 아이들을 공부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한일협정의 내용이 몇 개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숫자도 틀리고, 역사학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교과서를 급히 만드느라 최소한 50군데 이상이 이 정도의 오류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오류투성이 교과서를 3월부터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이다.

교과서가 이렇게 기술된 것은 역사적 사료에 기초해서 역사학자들이 기술해야 할 교과서를 비전문가에게 맡긴 결과이다. 여기저기 베끼기와 짜깁기로 일관해서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한 번 교육당국에 이야기한다. 어차피 대선이 끝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교과서를 채택할 수 없게 만들 텐데, 2~3개월간 현장을 혼란스럽게 해서야 되겠는가.

일선학교 교장?교감선생님께도 호소 드린다. 오류투성이의 역사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대가로 연구학교로 지정이 돼서 약간의 떡고물을 받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태도겠는가.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폐기돼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AI에 이어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다. 황당한 것은 백신정책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분노할 일이다. 구제역과 AI가 한두 번 생긴 것이 아니다. 벌써 여러 번 반복해서 생기고 있다. 그때마다 백신정책을 발표해놓고 실제로는 백신을 접종한 소나 돼지에 항체가 형성되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한다. 백신접종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이야기를 벌써 열 번도 더 했는데, 소 잃고 외양간도 안고치고 있으니 이 나라 정부 당국은 정말 무능하고 한심한 것 아니겠는가.

언제까지 농민들만 눈물을 흘리고 형편없는 정책을 관리하고 집행한 관료들만 계속해서 장관해먹고 차관해먹고 승진을 하고 있는가. 이번만큼은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다시는 이런 형태의 허술한 정책이 농민들을 울리지 않도록 만들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노후 원전 재사용 허가가 법원에 의해 취소결정을 받았다. 사필귀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구성, 안전성 점검, 각종 허가 절차 등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 확인됐다.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있는 원전에 대해 그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보기보다는, 원전마피아들에 의해 이런 식의 사용허가가 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관련당국자들은 최종심까지 받은 다음에 판단을 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법원의 결정을 지금이라도 존중해서 지금까지의 원전 허가, 특히 노후 원전의 재사용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2월 말에 이루어질 수 없게 됐다. 헌재가 22일까지 추가변론기일을 잡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조직적으로 탄핵심판을 방해해 벌어지는 일이다.

대통령 자신과 최순실만 있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정말 염치없는 일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더 만신창이로 만들 작정인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박 대통령 측이 무더기 증인신청을 통해 또다시 지연 꼼수를 부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심리를 계속 지연시켜 3월에 또 한 분의 헌재 재판관의 퇴임을 활용해 탄핵 심판을 끝까지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통령은 몇 달 째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있는 연인원 1200만 명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극우세력을 등에 업고 정권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헌재에 정중히 요청한다.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 그리고 극우세력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헌법수호의 길을 대한민국을 위해 단호하게 걸어가 주시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이미 국민의 판단 역사의 판단은 끝났다. 이제 그만하시라.

■ 송현섭 최고위원

권력남용의 극치인 박근혜 정부의 관제데모는 민주주의 훼손이며 헌정질서의 파괴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망국적 처사임을 알아야한다. 따라서 경제를 망치는 통탄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보수우익단체들을 이용해 관제데모를 주도하면서 전경련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2013~2015년까지 청와대가 직접 작성하여 전경련에 전달한 명단에는 보수우익단체명과 지원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었다. 당초 명단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어서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 개입이 금지되어 있는 단체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경련은 자신들이 지원한 단체가 친정부집회를 벌여 문제가 될 경우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지원 단체를 축소하였다. 청와대의 요청에 의해 전경련이 정한 금액은 20여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재계가 동원한 전체 자금지원에 비하면 적은 것으로 미뤄볼 때 전경련을 거치지 않고 재벌기업이 직접 지원한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지원 단체를 축소하여 지원한 것은 청와대와 전경련 모두 청와대의 개입으로 단체를 지원하고 관제데모를 주도하는 것이 위헌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청와대가 알고도 이를 자행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해야할 기업을 압박하여 입법행위에 동참시킨 것은 우리 국민과 역사 앞에 용서를 구할 수도,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망국적 행위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전경련을 동원하여 버젓이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겠는가. 역사와 국민 편에 서서 헌정질서를 지키며 경제를 살리는 국민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백년대계를 위하여 먼저 퇴진하는 것이 명예로운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뜻이다.

■ 이춘석 국회 탄핵소추위원

지난 1월부터 매주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가고 있다. 심판 절차가 막바지 절정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의 꼼수가 도를 넘고 있다. 너무 속이 뻔히 보인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간을 벌어서 자신이 앞으로 처할 형사처벌을 면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인다.

만일 대통령의 주장처럼 본인이 떳떳하다면 특검에 가서 조사를 받으시고, 헌재에서도 변호인단을 통해 으름장을 놓을 것이 아니라 핵심증인들을 심판정에 세워서 빨리 심판을 받으면 된다.

대통령 측의 꼼수는 3월 13일이 지나면 헌재가 7인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이 될 때 그 외의 뭔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을 하는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촛불로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국민들의 민심을 보여주셨다. 지금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말이다. 만에 하나 꼼수가 통해서 끝내 민심이 왜곡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정국불안이 발생할지 아무도 판단하기 어렵다.

지금 AI로 어려운데 구제역까지 터졌다고 한다. 한일관계와 한중관계 갈등이 계속 되고 있고 미국 정권교체에 대한 대응도 걸음마 수준이다. 이러한 국정공백 사태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제는 헌재가 공정성을 운운하지 말고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왔다.

헌법재판소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1일 증인심문으로 변론조사를 종결 시키고 신속하게 최종변론을 내려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재만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보여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