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13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지난 토요일에 정월 대보름을 맞아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촛불시민들이 모였다. 80만의 촛불시민들은 ‘탄핵이 기각되면 정말 끔찍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다. 만약 탄핵 기각으로 지금의 대통령이 면죄부를 얻는다면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도 좋다는 말이 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농단하고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내쫓아 직업 공무원제와 공무원의 신분 보장 등 중대한 헌법가치와 원칙을 짓밟은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도 되는 것인가, 앞으로도 그런 대통령을 용인하겠다는 것인가를 되물었다.

80만의 촛불민심은 국민의 상식을 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국회는 상식과 이성에 기반하고 헌법 가치와 원칙에 따라서 임해야 한다. 어느 정치인도 국민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두지 않고 우기기와 뻔뻔한 버티기, 시간끌기를 계속한다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강한 의지이다. 대통령은 헌재 직접출석카드, 과도한 증인과 증거 요구로 시간을 끌고자 하지만, 그것은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 인용이 너무나 확실한 불안감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더 이상 탄핵심판의 변수도, 고려의 대상도 될 수 없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인과 증거자료까지 끌어들이는 자해성 시간끌기는 오히려 탄핵인용을 촉구하는 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탄핵과 특검 연장을 위해 탄핵 완수의 그 날까지 비상한 각오로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특검의 적폐 5봉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소환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소환을 남겨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다.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구속수사를 제외하면 아직도 강고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은 권력과 재벌의 정점에 서 있는 인물이다. 누구보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끝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이들이 헛된 기대를 갖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황교안 대행이다.

특검법에 따른 연장 승인은 황교안 대행의 재량권이 아니다. 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적 승인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황교안 대행이 끝내 국민의 편이 아니라 적폐의 편에 선다면 기다리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토사구팽뿐이다. 적폐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의 군사·외교 균형을 깨뜨리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는 것을 경고한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결과적으로 일본에 군사 대국화의 길을 터주고 한반도 주변정세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다.

미사일 발사 직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황교안 대행도 아닌 청와대와 백악관의 실무 책임자 간의 전화 통화가 고작이었다.

가뜩이나 국정공백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은 커져만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 실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정을 정상화해서 외교 공백을 메워나가야 한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차분하고 단호하되, 무엇보다 국민의 불안을 안보장사에 이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이어 구제역까지 후진국형 가축 전염병으로 우리 축산농가가 사상 최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 정부의 방역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지난 AI사태에 이어 확인됐다.

차제에 황교안 대행은 말로만 국정 전념이라고 하지 말고, AI사태와 구제역 파동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축산농가와 소비자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제역 대재앙을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린다.

■ 우상호 원내대표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어서 대단히 위협적이지도,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오늘은 북한에 충고를 하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취임 준비팀에서는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검토했다고 한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북한과도 핵 협상을 해야겠다고 참모들이 회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미국과의 대화 의지가 박약하다는 판단 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화를 결국 포기하고 전략적 인내정책으로 전환했다. 지난 4~5년간 사실상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끊긴 것이다.

과거에는 북한의 이런 도발이 미국을 대화창구로 이끄는데 도움이 됐던 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북한의 이런 전술을 잘 알기 때문에 전 세계가 북한의 선제도발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오직 국제적인 제재로 대응했다.

북한이 아직도 이런 방식이 먹힐 것이라고 판단해서 트럼프 취임 초기에 도발정책을 쓴 것은 유치하고 한심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도 이런 식의 미사일과 핵 개발 정책으로는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북한의 생존과 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에서 어떻게 핵도 포기하면서 생존을 보장받을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국제사회의 외교에 나와 줄 것을 당부한다.

과거의 방식으로 미사일을 쏘면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서 대화하러 나오겠지 하는 판단은 이제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황교안 총리에게 말씀드린다. 이제 특검의 법적 활동시한이 15일정도 남았다. 지금 국회는 황교안 총리가 특검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법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황교안 총리께서 연장할 것인지, 연장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시점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특검 연장 여부에 대해서 수일 내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황교안 총리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특검연장법을 통과시키겠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검 연장은 특검법 통과 당시 최장 120일을 보장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다. 당시 이미 정진석 대표, 김도읍 부대표와 합의된 안이다. 이것을 황교안 총리가 연장하지 않으면 그때의 합의정신, 국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일이 된다.

이 문제는 깊이 고민하고 자시고 할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의무이다. 특검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빨리 밝혀서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전부 스톱돼서 범법자들만 신날 일이다. 검사 출신인 황교안 총리가 범법자들이 좋아할 일을 하실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 특검 연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김진태 법사위 간사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지만 재정신청을 받아들여져서 기소되었다.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여당 간사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이 여당 간사 자리를 지키게 되면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국회 관례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자리를 내놓았다.

김진태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신분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사위까지 나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하지만 법사위 여당 간사 자리는 교체해야 한다. 이것은 그동안 국회가 지켜왔던 불문율이다. 정우택 대표와 김선동 수석부대표에게 정식으로 요청 드린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당 간사 교체를 요청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또다시 무모한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이용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을 고영태가 주도한 사기극이며, 박 대통령과 최순실은 피해자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프레임 전환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와 같은 프레임 전환 시도를 이미 여러 번 봐왔다. 사건 초기 최순실이 퍼뜨린 태블릿 PC가 최순실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과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라며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다. 최순실의 입에서 시작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되풀이 하고 있는 가짜뉴스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국정농단 주범이 고영태라는 주장도 같은 경로를 밟고 있다. 오히려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들어났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프레임 전환 시도는 이미 실패했다. 이런 꼼수는 이미 특검의 청소 노동자가 한 마디로 일갈한 바 있다. 국민이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을 끝냈다.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어떠한 꼼수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두 번째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비록 지난 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특검이 그동안 추가로 수사된 사항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가 지난 달 말씀드렸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최대의 수혜자다. 비록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통해 필요하다면 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특혜 의혹뿐만이 아니라 최근 제기된 공정위·금융위의 삼성 SDI 주식매각 심사과정, 중간 금융지주회사 도입 추진,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상장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삼성이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통해 삼성과 청와대의 검은 거래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정경유착, 언론장악 시도, 입시부정, 공무원에 대한 인사 외압,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적폐와 국정농단 세력의 범죄행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제2의 문체부 국장 찍어내기와 같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청와대 외압에 따른 대기업 조사와 부당한 인사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CJ E&M을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고,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영화산업의 양극화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바로 CJ CGV와 CJ E&M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CJ E&M 조사 경과를 계속해서 챙겼고, 사건 담당 국장에게 CJ E&M에 대한 심사조치 의견을 문제 삼기도 했으며, 결국 CJ E&M에 대해 시정 명령이라는 경미한 조치가 내려졌다.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퇴한 이후에 현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체제하에서 CJ E&M 사건을 담당한 국장에 대해 좌천성 인사와 퇴진을 압박한 정황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에서 감찰을 나와 한 직원의 무단결근에 대해 해당 국장에게 책임지라는 노골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삼성 합병 건에 대한 청와대 특혜·외압논란으로 특검 수사를 받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해당 국장에게 전달했으며 결국 CJ E&M 사건을 담당했던 국장은 사실상 강제 퇴직을 당했다는 것이다.

문체부뿐만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이와 같은 인사외압이 자행되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행정부처의 공무원들을 찍어내는 한편, 또 다른 공무원과 관료들을 범죄로 내모는 행위가 그만큼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행정조직과 관료, 공무원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았던 행위 역시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번 주 예정된 우병우 전 수석의 소환조사에서 특검이 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통해 CJ에 대한 조사와 인사외압 실체를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지난 10월 시작된 촛불 민심은 지난 주말에도 전국에서 타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등 국가시스템을 바로 잡고 적폐를 청산하는 일이 필요하고, 현재 국정마비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촛불민심의 요구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인용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이러한 적폐 청산의 상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

■ 김춘진 최고위원

구제역이 지난 5일 발생한 이래 전국에서 6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의심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에서 구제역 확산을 우려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황교안 대행 정부는 시스템이 붕괴됐다. 즉각 제대로 된 실태를 점검해서 백신 확보와 방역 시스템 구축에 총력을 다해달라.

모든 전염병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2, 제3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대응방법 또한 중요하다. 내적으로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접종과 이미 발생한 구제역은 더 이상 인근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등이 대책이다. 또 외적으로는 세밀한 방역 소독망 구축이 중요하다.

차단 방역이 가장 우선인데 충북 보은에서는 차단 방역이 실패했다고 본다. 그래서 정부에 권고한다. 500미터 이내에 있는 소는 즉각 살처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다. 논의해 줄 것을 부탁한다. 또 소독이나 이동 제한을 철저히 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백신 항체 형성률이 100% 형성됐다고 발표하기 때문에 국민이 의아해 하고 있다. 즉 엘리사 검사법에 의해서 항체가 형성됐는지 보면 100%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백신접종을 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중화시험법에 의한 바이러스 방어 항체 형성이 얼마만큼 형성이 됐느냐, 즉 R1 값이다. OI 표준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즉각 방어 항체 형성률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방어항체 형성률이 높은 백신을 수입해서 접종해야 한다. 왜 영국의 메이얼 사 것만 고집하는가. 소문에 의하면 장기계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영국의 백신을 수입할 수밖 없다고 한다. 즉각 계약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 우리나라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는 정책을 즉각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한다. 정부에서만 백신을 개발해서는 안 된다. 민간연구소, 대학연구소와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좋은 백신을 빨리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즉각 민간연구소와 공조할 것을 권고한다.

농가는 정말 걱정이 태산 같다.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백신이 잘됐다, 안됐다 하고 있다. 또 농가에 벌금을 물리겠다는 식의 대응책은 사후약방문이라는 점을 밝힌다. 지금은 책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농가가 힘을 합쳐서 구제역을 막는데 주력해야 한다.

계란 파동에 이어 소고기 파동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민생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소고기 파동까지 온다면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자 물가의 상승은 아직도 추운 겨울인 서민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일 것이다.

우리의 안보와 외교, 민생, 경제는 정말 어렵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국가의 역할이다. 황 대행은 심각한 국민의 민생은 보이지 않고, 정권연장 노름에만 취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국정농단의 공동책임이 있는 사람이 대행을 맡았으면 더욱 겸허하게 행동해야 할 텐데 물 만난 고기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 비협조와 특검연장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태도다. 황 대행은 지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나라 걱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생각해서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 정권연장의 기만적 공작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의 민생과 경제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정책을 펴주기를 당부드린다.

2017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