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17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새벽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됐다. 법원이 뇌물죄 등 특검이 제시한 대부분의 혐의를 구속 사유로 인정한 것은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특검은 중단 없는 수사로 이번만큼은 우리 사회의 진전을 가로막는 정경유착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수사를 ‘삼성 특검’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올바른 지적이 아니다. 삼성의 구원투수를 자처하는 것에 불과한 언사이다. 특검법은 삼성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명시하고 있다.

이제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으로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특검의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검이 황교안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황교안 대행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 조속히 승인해야한다.

특검법이 만들어질 당시 120일의 수사기간은 이미 확보된 것이다. 특검 수사에 대한 피의자들의 비협조는 물론 정계와 재계, 관가를 아우르는 방대한 수사대상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수사기간 연장은 특검법에 따른 절차적 승인 과정이자 법 제정 당시 확립된 특검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도, 논란도 필요 없다.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이다. 황 대행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만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를 못하게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황 대행은 애초부터 책임자였을 뿐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엄호한 역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안정성과 정통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높이 평가한다. 우리 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듯,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발생한 국정공백으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혼란과 위기에 직면해있다. 신속한 탄핵심판과 선고로 국정공백의 종지부를 찍어야한다.

대통령 측 역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계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한다. 또한 대통령은 헌재 출석을 놓고 흥정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출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국민과 헌재에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한다.

15일에 시작된 우리 당의 국민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나날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역선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사모 등 특정세력이 특정후보를 겨냥해서 방해하려는 태세가 보인다. 만약 박사모가 이런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겠다는 말을 유포하면서 타 당의 선거에 훼방을 놓는 것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이런 특정세력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면서 법적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다.

■ 우상호 원내대표

지금 국회가 그냥 정지돼있다. 전 상임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 다른 당 의원들끼리 진행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는 아예 개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지난 번 환노위에서 있었던 일은 사실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감이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다. 오늘부터 시원하게 정상화하자.

환노위가 했던 일들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 아니다. MBC의 일방적 해고를 잘 조사해서 정상화하자는 것, 삼성 백혈병 노동자에 대한 문제, 이랜드 알바생에 대한 부당한 착취 같은 문제는 환노위에서 다루지 않으면 다룰 데가 없다.

왜 여야 간에 합의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대한 문제이지,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정상화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필요하다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요청했던 GM노조와 관련된 청문회도 할 의사가 있다.

국정교과서는 사실상 실패했고 폐기됐다. 5,724개 학교 중에 단 2개의 학교가 신청을 했다. 그 신청절차도 잘못됐다고 한다.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신청이라고 봐야할 것 같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런 일선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정교과서를 보조 교재로 무상배포하기위해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을 냈다. 누구의 돈으로 무상배포를 하는가? 국민세금으로 일선 현장에서 반대한 책을 돌리겠다는 것인가?

이제부터는 교육부의 책임을 묻겠다. 그동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아버지를 미화하기 위해 이런 교과서를 밀어붙였고, 교육부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서 진행했다고 이해해왔다.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도 다 거부한 책을 이제 무상으로라도 국민세금으로 배포하겠다는 것은 교육부 관료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가 밀어붙여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마시라. 당장 무상배포 계획을 중단하기 바란다. 국민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라고 국회가 허용한 적이 없다. 무상배포를 강행하면 이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 정책을 철회하기 바란다.

MBC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환노위 파행 사태도 MBC 청문회가 주원인이다. MBC 청문회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MBC가 사장 선임을 강행하고 있다.

MBC 사장 선임에 응모한 사람들은 전부 이번 MBC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다. 그동안 MBC 노동자의 해고와 왜곡보도,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본인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름까지는 거론하지 않겠다.

고영주 방문진 체제에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사장으로 임명한다면 국민이 인정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 절차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일정을 강행한다면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MBC 구성원들의 한을 풀겠다. 이번에 사장으로 선임되시는 분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MBC 청문회도 반드시 진행하겠다.

최근 MBC가 보이고 있는 모습, 특히 최근 며칠간 뉴스 행태를 보면 문제가 많다.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생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방송계 사람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더 이상해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를 드린다.

자유한국당도 MBC 때문에 국회 전체의 일정을 파행시키는 이상한 행태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

■ 전해철 최고위원

어제 박영수 특검팀이 황교안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그간 특검은 문건유출, 대학입학비리, 승마훈련지원, 불법적 인사조치 의혹, 블랙리스트 사건 등 다양한 의혹들을 짧은 시간에 조사했다. 이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대가성 여부가 최대 쟁점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도 상당한 동력을 얻게 됐다.

특검은 수사기간 최선을 다해 수사해왔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다. 삼성의 수사 이후로 계획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은폐?방조 의혹의 핵심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조사는 아직 한 차례도 실시하지 못했다.

조사가 필요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문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인사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자행한 추가적 인사외압에 대해서도 그 실체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검이 이 모든 국민적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에 보장된 수사기간이 연장돼야 한다.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할 때 수사기간 30일 연장은 물론 다른 특검법과 달리 수사 준비기간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실제 입법과정에서도 30일 연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당의 협상 대표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입법 취지는 분명히 반영돼야한다. 이미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해 조기에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만큼 황교안 대행은 조속히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해야한다.

특검법 상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수사종료 3일전에 미리 하도록 한 것도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이지, 이를 이유로 답변을 늦추거나 시간을 끌 수 있는 사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결정은 황교안 대행 본인의 재량이 아닌 특검의 판단과 요청, 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므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즉시 승인해야 한다.

승인을 보류하거나 거부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검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특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 김춘진 최고위원

특검이 제출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 정지 신청이 각하되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 법원은 단순한 영장 각하가 아니라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을 밝히라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박탈시킨 날이다. 특검을 행정소송 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원론적인 주장은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가의 혼란과 위중함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회피하려는 법원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결론을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대포폰으로 570여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하려고 했지만 불발에 그치게 되었다. 2013년 박 대통령은 스스로의 입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차명폰,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스스로 생활화했던 박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감추고 싶었을까? 무엇이 드러나면 안 되겠기에 대포폰을 사용한 것일까?

그동안 황 대행의 압수수색에 대한 부정적 반응, 국정농단 세력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 정권연장에 대한 관심 등의 행위로 보았을 때 한 마디로 연장 대행이었지 결코 국정대행이나 민생대행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러한 와중에 법원은 영장을 각하하였다. 무더기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있다.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마치 양파를 까듯 계속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수집되는 구체적 증거들도 더욱 많아지고 있다. 범죄혐의들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차명폰 여러 대를 이용하여 청와대, 최순실, 삼성의 말맞추기, 증거인멸 등의 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국정농단 세력의 각종 방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수사해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구속시킨 특검에게 격려를 보낸다. 특검은 여전히 각종 방해 속에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나가고 있다.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된다면 국정농단 세력과 정권연장을 기도하는 자들은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황 대행과 새누리당 세력은 특검 기간 연장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일에 협조하는 길만이 국민 앞에 떳떳하게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심기준 최고위원

요즘 국민의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안철수, 손학규 전 대표까지 발언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를 향해 ‘짐승만도 못하다’거나 ‘친노·친문 홍위병’이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대표라는 분은 막말의 독철수가 된 것을 잘했다고 응원까지 하고 있다. 옮기기도 부끄럽다. 막말의 대명사인 김진태 의원의 발언들과 도긴개긴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아무리 민주당의 자양분 없이는 존재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당이라고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 언성을 높이고, 거친 말을 한다고 강철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자강과 새정치가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고 실천하시기 바란다. 국민은 5년 째 아직도 새정치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본인들의 대선후보가 쓴 ‘나의 목민심서’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반추해 보시기 바란다. 한 국가를 이끌어보겠다고 나선 분들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금도와 예의를 갖춰야 한다. 비판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은 진영논리를 벗어나 이미 피로해진 국민의 가슴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뿐이다.

지지율 답보로 인한 조급함은 알겠지만 그럴수록 남의 당과 후보만 쳐다보지 말고, 본인들 당명에 들어있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시라고 말씀드린다. 참고로 국민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도 알려드린다. 최근 순회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했으니 전국을 돌며 민심을 깨닫고 오기를 바란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우상호 대표가 연일 말씀하시는 ‘야권이 하나 되어 반드시 정권교체하라’는 그것이 성숙한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자유당이 이중적 스탠스도 국민을 피로하게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도부는 반성투어를 돌고, 의원들은 탄핵반대 세미나를 열거나 탄핵반대 집회에 나가 입에 담기 민망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들이 쏟아내는 발언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래도 명색이 한 국가의 집권당인데 국민을 향한 몰염치함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제 길은 하나밖에 없다. 민주당이 하루빨리 정권교체를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가슴을 위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자는 말씀을 드린다.

■ 박주민 탄핵소추위원

어제가 14차 변론기일이었다. 기일을 마칠 무렵에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한 번 논의하겠다는 식으로 정리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4일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막판에 보여줬던 재판부의 애매모호 태도 때문에 혹시나 24일 종결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갖게 되었다.

저희는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 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고, 헌재도 더 이상 대통령 측의 소송지연 전략에 끌려 다니지 말고 신속하게 변론 종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또한 최근에 소위 말하는 ‘고영태 녹취록’을 갖고 재판의 핵심이 마치 고영태에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영태는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도 없고, 고영태가 검찰에서 진술한 피해자 신문 조서 역시 증거로 채택된 바 없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영태는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 정치적 공격을 하려는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당장 금지하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7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