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대표

의원들 마음은 다 같은 걱정일 것이다. 국민 80%가 특검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적폐청산의 길을 튼 유일한 기관이 특검이기 때문이다. 이 특검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가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수사의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건이 많다. 그래서 특검은 연장돼야 한다는 것을 국민 누구나 잘 이해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워낙 광범위하고 수사 대상자들의 비협조도 만만치 않아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특검은 최순실을 비롯해 이재용, 김기춘 등을 구속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 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청산을 염원하는 국민적 여망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민은 특검을 적폐청산의 주체로 인식하고, 특검에 힘을 몰아주자는 분위기이다. 국회도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과 함께 특검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제1당인 민주당이 특검법을 연장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조기탄핵뿐 아니라 특검 연장에도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특검법이 정한 15건의 수사대상 중에 아직 손도 대지 못한 것이 있다.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와 삼성 이외의 재벌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다.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형성과 은닉 의혹 등도 수사해야 할 커다란 덩어리이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인해 청와대 뉴미디어 정책실이 주도한 야당 의원 SNS 불법 사찰 의혹도 미궁에 빠졌다. 이 모두가 수사를 완료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특검은 황교안 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황 대행은 특검법의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직까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런 와중에 어제 자유당은 2월 국회 보이콧에서 복귀하자마자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기가 막힌 일을 저질렀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자유당’이라고 이름을 붙인 모양이다. 최근 헌법재판소 대통령 대리인단의 막가파식 언행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검은 제발 빨리 끝내고 탄핵심판은 질질 끌겠다’는 꼼수 전략이 다 들여다보인다.

우리 당은 야3당과 함께 청와대와 자유당의 꼼수를 분쇄하고 조기 탄핵과 특검연장을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도 말씀드렸듯 특검 연장을 위해 직권상정까지 고려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조금 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특검연장과 조기탄핵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의원총회를 마친 후 11시 30분부터 야4당 당대표 회담을 통해 황교안 대행에 대한 특검 연장 압박수위를 높이겠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혜로운 고견을 주시기 바란다.

2017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