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2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진 풍경은 정말 가관이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정까지 유린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 저 분들이 법조인이 맞나 싶을 정도의 막말과 재판방해, 지연전술은 참으로 황당했다.

특히 일부 대리인의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일 것”이라는 표현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공산당이 하는 말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내란선동이다.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내란선동을 할 수 있는가.

탄핵이 되면 모두 아스팔트에 나와서 죽자, 혹은 나라를 엎어버리자는 이야기이다. 이 말을 공개적으로 중계되는 곳에서 했으니까 이석기 내란선동보다 더 심한 것 아닌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다.

차분하게 재판 심리에 집중하고 피 터지는 법리 공방을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은 실망스럽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법정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이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려야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 청와대에서 이런 모습을 즐기고 뒤에서 조종하고 계시다면, 한 나라의 대통령과 그 주변 분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그 분들의 이해관계보다 더 소중한 국가이다.

제가 최근, 선거법 개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다. 18세 선거연령 인하 문제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못하고 있지만 더 가관인 것은,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의 동시선거인 통합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방해하는 이유가 하남시장 선거 때문이다. 집권당 정책위의장의 지역구로 있는 하남시에 시장선거가 있다.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하면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므로 분리해서 하자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재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돈이 120억이다. 대통령선거와 통합해서 하면 절약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이 하남시장 선거에 공천할 사람의 유불리 때문에 국고 120억을 낭비하게 생겼다. 말이 되는가? 이것이 지금 국회의원이 할 태도인가? 국민세금 120억을 자기 지역구 시장선거의 유불리 때문에 날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언론인 여러분,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안 아닌가?

국고 120억을 날리는 것이다. 이것이 공개되면 힘들지 않겠느냐고 여러 번 호소했다. 괜찮다고 한다. 뭐가 괜찮은지 모르겠다. 국민께 물어보자.

그 지역은 4월 12일에 선거를 하고,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선거를 5월 초에 하게 되면 두 달에 걸쳐서 선거를 두 번 해야 한다. 120억 국고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국회의원, 단체장 재보궐선거가 수십 군데에 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남시장 선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왜 선거를 한 달 사이로 두 번 해야 하는가? 돈도 돈이지만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선거장에 두 번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반드시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한다.

교육부 국정교과서 추진단의 박성민 부단장이 계속 국정교과서의 무료배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미 각 학교에서 보지 않겠다고 신청도 안한 교과서를 무료 배포하겠다고 한다.

박성민 부단장은 개인 돈으로 하라. 왜 국민세금으로 무료 배포를 하려고 하는가? 저는 국민세금을 함부로 쓰려고 하는 공직자들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 만약 계속 추진하면 박성민 부단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세금을 함부로 쓴 책임을 묻겠다.

추진단이 학교에서 안 쓰겠다는데 굳이 무료로 줘서 보라는 일을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은가. 이 분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정신 차리시라. 당장 국정교과서 무료배포 추진 정책을 중단하기 바란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오늘 정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재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내수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판단은 정말 잘한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소비를 촉진하겠다, 가계소득을 확충 하겠다, 가계와 자영업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우리 당은 이미 3~4년 전부터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수가 활성화해야 한다,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진단을 하고 정부에 그 대책을 촉구해왔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대책을 보면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이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원인 진단은 했는데 대책이 미미하기 그지없어서 생색내기 정도에 그쳤다.

우리 가계경제가 대단히 심각하다. 가계소비도 부진할 전망이다. 작년 3~4분기에 소득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5.9%나 줄어들었다. 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도 12.4%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12.5% 감소했다.

이렇게 소득이 줄었는데 어떻게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겠는가. 소비촉진, 가계소득 확충, 가계와 자영업 부담 경감이라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그림의 떡 같은 이야기이다.

금요일 조기퇴근을 유도하겠다, 호텔과 콘도의 재산세를 인하해서 가격 할인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림의 떡 같은 대책을 내놓는가하면 취약근로자 긴급지원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청년들에게 생계자금 대출금 한도를 추가로 늘려주겠다고 한다. 결국 또 돈 빌리라는 이야기밖에 없다.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계소득 확충 방안이니 내수경제 활성화니 하는 간판을 내놓기조차 부끄럽지 않은가? 정부 당국자들의 얼굴이 두꺼운 것 같다. 민생의 현주소가 어떤지도 모르고, 민심이 바라는 바도 반영하지 못한 영혼 없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방안이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내일 모레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4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4년을 곰곰이 되돌아보면 남는 것은 후회와 회한뿐이다.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을 뽑았다는 자부심은 어느새 부끄러움이 됐고 대통령의 약속을 믿었던 국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무능하고 파렴치한 대통령에게 국민은 완전히 속았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 4년의 소회일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뻔뻔하게도 성과를 종합해서 ‘성과 백서’를 내겠다고 호언을 했다. 과연 무슨 성과를 내놓을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오히려 반성해야 될 ‘반성 목록’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에서는 박근혜 정부 4년 평가 자료집을 오늘 내놓는다. 10시에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4년 평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평가 자료집을 공개하겠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제 답을 줘야 한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오로지 특검법에 따라 특검연장을 승인해야 할 것이다. 특검법 제9조 3항은 ‘첫째,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둘째,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지난 70일 동안 시간에 쫓겨 종범 구속, 주범 생존에 머문 특검수사는 완료될 수 없다. 국정농단 최종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의 정경유착, 우병우 전 수석, 세월호 7시간, 김영재를 포함한 비선진료,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최씨 일가의 부정축재 등에 대한 충분한 수사는 물론 이화여대 학사농단의 중심인 정유라는 수사 개시조차 하지 못했다.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소제기 결정이 어려움에 처해있다. 황교안 대행은 이제 대답해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특검연장 승인 여부에 특검법을 제외한 그 어떤 고려대상은 있을 수 없다. 관련법에 따라 특검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황교안 대행이 특검법에 따라 특검연장 승인을 거부할 명분은 더더욱 없다.

검사,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황교안 대행이 끝내 특검연장을 거부한다면 법률가로서 마지막 양심마저 저버리는 비겁함이다.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산업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렸었다. 당초 여야 간 합의가 있었던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촉구 결의안이 결국 어제 통과가 무산됐다. 당초 합의가 있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경련은 출발부터 정경유착의 산물이었고,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권력과 유착해서 불법자금, 권력의 힘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해왔다.

전경련은 이미 존재가치를 상실했고,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았다. 전경련을 이제 해체해야 할 때가 됐다. 또 다른 정치인, 또 다른 권력이 전경련과 유착관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 해법을 이제는 내놓아야 한다.

자유당 의원들도 한결같이 개별적으로 만나면 ‘전경련 해체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테이블에 올라오면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전경련이 무섭나. 아니면 전경련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든 그 분들과 거래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전경련 해체의 국민적 요구, 시대적 요구에 함께해주시기 바란다. 전경련 해체는 정경유착, 불법자금의 근원적 고리를 끊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서 산업부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 이미 특검을 통해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자신의 범죄 행위와 전경련의 조직적 개입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법인 설립 당시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 법인에 대한 설립 취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언제까지 재판절차를 보려고 하겠나. 저는 산업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산업부는 전경련 해체를 위한 절차에 빨리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제가 얼마 전 지하철을 탔는데 임신 5개월 정도 되는 여성이었던 것 같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지하철을 내려서 제 앞으로 사라져 가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분의 힘든 얼굴과 총총히 사라진 뒷모습에서 대한민국 여성이 안고 있는 현실을 본 것 같다.

일과 가정의 병립 문제, 인구절벽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신생아 출산이 40만 명을 겨우 넘었다. 당초 정부 목표보다 4만 여명이 줄었고, 출산율이 계속 급감하고 있다. 내년이면 신생아 40만 시대가 30만 시대로 들어갈 것 같다는 매우 불길한 예감이 있다.

근본적으로 베이비부머에서 에코부머 시대가 되면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임기 여성이 절대적으로 줄었다는 면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것은 사회적 책임이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원적 해법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특히 여성들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내 문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과 양육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두 번째는 높은 주택비용이다. 여전히 전월세 상한제를 정부에서 반대하고 있다. 신혼부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통해서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출산을 늘리는 지름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여전히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구절벽, 신생아 30만 시대에서 더 나아가서 20만 시대가 어쩌면 우리 앞에 비극처럼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앞으로 사라져갔던 그 여성분이 출산휴가 이후에 다시 직장에 복귀할지,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저도 자신하지 못하겠다.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법을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2017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