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제4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23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대표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하지만 자유당의 반대로 특검법 처리가 무산되었다.

레종데따(raison d'tat), 국가 이성이다. 국가의 존재이유로 합목적성과 합리적 이성을 갖춘 국가 이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국가를 이용했다. 그것을 수사하는 특검은 전 국민의 압도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수사는 마무리 되지 않았다. 특검이 수사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더 수사해야 한다.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 기간의 연장은 특검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검의 대상인 권력집단이 거부하고 있다. 국가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反)헌법적 집단을 감싸고 있는 정당은, 이름을 바꾼 자유당이다.

특검의 태생 배경은 전적으로 자유당-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때문이었다.

국가 이성을 찾자는 즈음에서 자유당의 버티기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측 대리인이 마구 던지는 여러 가지 작태들이 참 꼴불견이다.

황교안 대행은 즉각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의 취지와 목적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제 와서 자의적으로 그 범죄를 묵인하고, 엄호하고, 방패가 되겠다는 자세로 판단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가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20대 국회의 5개 정당 중 4개 정당이 특검 연장을 찬성하고 있다. 국민도 80%에 육박한다. 황교안 대행이 특검 승인 건을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만 생길 것이다.

자유당에 의해 2월 국회 역시 성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행정부도 마비시킨 집단이 입법부도 마비시키고 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까지 개혁입법 통과와 특검 연장을 위해서 의원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2017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