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24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탄핵의 시계추가 민심의 정각을 향해 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하고 평의 준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탄핵심판이 다가올수록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자유한국당은 기행에 가까운 막말과 언행을 하고 있어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 급기야 어제는 최종 서면 제출을 거부하고, 대리인들에 이어 자유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국정농단도 모자라서 법정농단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다. 헌재에 대한 능멸과 모욕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법률가의 가면을 쓰고 법치를 허물고 있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반드시 기록될 것이다.

이들의 행동이 이들의 의뢰인인 대통령의 지시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국민을 모독하고 법정을 능멸하는 언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헌재 앞에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다.

황교안 대행은 망국적인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한다. 적폐 청산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특검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황 대행이 특검의 숨통을 끊어놓는다면, 이는 면허도 없는 사람이 저지르는 불법 시술이자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특검법 상 대통령의 승인은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새롭게 보존하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것이다. 기간 연장의 판단은 특검이 하는 것이다. 대행은 특검의 요청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승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발상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법치를 훼손하고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만약 황 대행이 끝내 승인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지, 친박의 대선후보가 되기 위한 대선용 선물인지 밝혀야한다.

특검 중단으로 가장 신이 날 사람이 누구겠는가? 바로 특검의 대면조사를 피하게 될 대통령이 아닌가? 막대한 부정축재를 끝내 숨기게 될 최순실 일가가 아니겠는가? 삼성과 똑같은 죄를 지고도 수사를 받지 않은 재벌대기업이 아니겠는가? 용케 빠져나간 ‘법꾸라지’ 우병우가 웃고 있지 않겠는가?

황 대행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그 책임은 영원히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내일은 자유당-박근혜 정권의 집권 4년차가 되는 날이다. 어떤 평가도 필요가 없다. 지난 4년은 우리 국민에게 악몽, 질곡, 멍에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뜨리고, 국민에게 멍에를 지웠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퇴행을 보면 그 악몽은 끝이 없어 보인다.

자유당 시절을 연상시키는 막가파식 의회 폭거는 목불인견(目不忍見) 수준이다. 개혁입법을 기대했던 2월 국회를 꼬투리 잡아서 식물국회로 만들어 놓았다. 국회로 복귀하자마자 이미 전 세계에서 보편적인 선거연령 18세를 반대하고, 적폐청산의 길이자 박근혜 정권의 실정을 참회하는 특검 연장을 뻔뻔하게도 당론으로 거부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막가파식 주장을 국회에서 자유당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광장에서는 내란선동과 다름없는 국론분열과 탄핵불복을 획책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당 시절에나 어울리는 ‘하야론’을 띄워서 간보기를 하더니, 여론이 심상치 않자 청와대가 뒤늦게 부인하는 낯 뜨거운 광경도 연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의 다른 말은 자유당 해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줬던 언행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탄핵소추를 ‘섞어찌개’에 빗대고 국회의원을 ‘야쿠자’로 매도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에게 “소추위원 측의 수석대리인이냐”라는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이런 상식 밖의 언행은 단순히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에 대한 과도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는 거짓된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다. 원치 않는 심판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나아가 보수진영을 결집시킬 수 있는 도화선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있다.

재판정에서 불쑥 태극기를 꺼내거나 허황된 색깔론을 꺼내는 것, 이 모두가 같은 맥락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리인단의 소송 지연작전에 엄정히 대처해왔듯이 재판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려는 법정 모독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내려야한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보조를 맞추듯 여권은 이른바 ‘질서 있는 하야론’ 카드를 꺼내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했음에도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박 대통령이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려는 속셈이다.

여권이 주장하는 ‘하야론’은 박 대통령의 하야를 계기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황교안 권한대행을 후보로 대선을 걸어보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이는 대단히 부적절 할뿐 아니라, 사상 초유의 국가적 위기를 방치하고 적폐청산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TV 토크쇼에 출연하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부적절하게도 권한대행 명의라는 시계도 배포하고 있다. 어이가 없다.

지금 황 권한대행이 할 일은 대선 행보가 아닌 특검 연장이다. 특검은 짧은 수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관급 인사만 다섯 명을 구속하고,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하는 성과를 보여줬다.

특검은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물론, 덴마크에서 버티고 있는 정유라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국정농단 사태의 또 다른 주역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충분한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이는 특검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조속히 특검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촛불 민심의 엄중한 명령에 부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지난해 신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40만 6,300명으로 40만 명에 겨우 턱걸이했다. 그런데 올해는 40만 명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대책에 정부가 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 저출산대책의 근본 원인과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때이다.

저출산 문제는 단지 ‘가임여성 지도’를 만드는 식의 인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저출산의 진짜 원인은 젊은이들이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아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저출산대책은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제는 출산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취업도 불분명하고, 임금수준도 낮고, 모성보호가 열악한 현실에서 결혼은 엄두조차 못내는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결혼에서도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이다. 소득이 높거나 부모 재산이 많은 청년들은 결혼 비율이 높지만, 소득이 적은 젊은이들은 결혼 비율도 낮다.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심해진 소득양극화가 결혼은 물론 삶에서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회, 돈으로 인생의 방향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이다. 지금 우리 국가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다.

청년 정책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돼야한다. 청년 세대의 임금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포함한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다.

■ 김춘진 최고위원

황교안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에 맞선 탄핵 불복을 철회하라. 대명천지에 환자를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수술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그만 멈추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나.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중병이 들어 수술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와 집권여당이 매우 부적절하게 사법기관의 헌법적 가치실현을 농단하고 있는 것이다.

절대 다수 국민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활동 기간 연장을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탕진한 박 대통령과 주변 범법자들을 정의롭게 의법 조치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박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대통령 사퇴와 사법처리 면제 주장을 하고 있다. 참으로 파렴치한 몽니와 꼼수가 아닐 수 없으며,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이다.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세력의 실체를 밝히며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의와 민주적 가치를 회복하는 와중이다. 청와대와 황교안 대행, 자유한국당이 특검의 정당한 활동기간 연장을 가로막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방해하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국민적 행위이다.

박 대통령과 황 대행,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표출된 국민의 엄중한 민심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 안호영 법률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의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역선택을 조장하는 특정인들에 대해서 고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에서 역선택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글들이 상당히 퍼져있는 것이 확인됐다.

우리 당은 이 가운데 의도의 악의성, 선동의 노골성 등을 감안해서 역선택 선동자들을 고발하기로 했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죄가 확인되는 경우 엄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피고발인들은 일간베스트 등 특정 인터넷사이트와 SNS를 통해서 민주당의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국민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 역선택을 하기 위해 민주당 국민 경선에 참여했다는 인증샷 등을 게시하고 있다.

또한 고발대상자 중 일부는 박사모 회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개인의 의사 표현이 아닌 조직적인 민주당 국민경선 방해 행위로 판단되고 있다. 이는 정당의 대선후보 선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형법 제314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대선후보 선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서 국민들의 뜻이 왜곡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역선택 선동을 하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방해하려는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역선택 선동은 성공할 수 없다. 위법적인 역선택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해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지켜내겠다.

2017년 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