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야4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2월 27일(월) 오전11시

□ 장소 : 귀빈식당 별실 3호실

■ 우상호 원내대표

야당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총리가 오늘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 승인 여부는 어떻게 보면 재량권 남용에 관한 문제라고 본다. 이것은 황교안 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마치 본인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불승인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고 본다.

이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보고 이 잘못을 국회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야당 원내대표들이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책을 논의해서 공동의 행동을 조직화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2017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