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는 3.1절 국경일이었다. 광화문 거리가 탄핵을 찬성하는 국민들과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정면 격돌하는 모양을 보였다.

저는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 있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도 국민이고,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도 국민인데 거리에서 정면 격돌하는 모습은 우려스럽다.

일정 기간 서로 긴장 상태에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국민들 사이에 과격한 대결구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이 저런 갈등을 어떻게 최소할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차피 탄핵심판의 결정은 3월 초중 순에 나온다. 어느 한 쪽 편에 들어서 부추기기보다,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해서 탄핵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어떻게 다음 정치일정을 순탄하게 가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하필이면 민족의 최대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받을 날에 의미는 사라지고 탄핵 찬반으로만 나누어지는 거리가 가슴 아팠다.

특검연장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법사위에 몇몇 의원들 때문에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 어려웠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무산됐다.

오늘 오전 중에도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보고 드린다. 이 점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특검연장을 강력하게 소망했던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린다.

특검이 연장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90여 일간 보여준 특별검사 전원의 눈물겨운 노력과 헌신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정말 어려운, 미꾸라지 같은 법전문가들을 상대로 그들의 죄를 물어 구속시켰다. ‘정의가 살아있다’, ‘특검이 잘한다’, ‘저런 검사들도 있구나’, 그런 믿음을 준 것이 큰 성과이다.

이제 갖은 자금으로 국내 최고의 변호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무죄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들의 2단계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추가적인 수사도 중요하지만 범법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이 재판정에서 죄 값을 받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 이 점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맡은 특검 및 검사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 어제도 곰곰이 다시 생각해봤지만 아무리 봐도 국회 비준사항이다. 천 억 이상의 국가 재산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국회 비준을 받지 않고, 마치 국방부의 전결사항인 것처럼 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민간이 소유하고 있던 골프장으로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형식과 내용, 절차, 전체에 대해서 국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설이다.

사드를 반대하기 위해서 국회 비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다. 찬성과 반대 어떤 입장이든 열어놓고 토론하되, 이런 문제를 국회 비준 받지 않으면 앞으로 국방부가 국회 비준을 받을 게 무엇이 있나.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시작해보겠다.

■ 윤호중 정책위의장

특검 수사가 2월 28일로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석 달 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는 정말 많은 일을 했다.

성실하게 수사 받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지만 박근혜-삼성-최순실로 이어지는 ‘박삼실’ 삼각 뇌물관계를 밝혀냈고,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공여 피의자로 입건하는가 하면 모두 30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참 잘하셨다. 수고하셨다.

이렇게 국민들이 격려하고, 칭찬을 하는 것은 특검이 공익을 위해서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사에 전념해왔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특검연장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우리 국회는 참으로 송구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특검연장법을 마지막까지 반대해온 자유한국당과 법사위 김진태 간사에게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 김진태 간사는 특검법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바 있는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선거법 등 여야 합의사항들까지도 모두 막아서고 있다.

또 상임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던 경제민주화와 관련되어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김진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야당이 수정안을 마련했음에도 모두 심의하지 않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처리를 무산시키고 있는 김진태 간사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어졌다. 민생법안 처리는 우리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막고 있는 김진태 간사는 법사위 간사직을 내려놓든가, 의원직을 사퇴하든가 결단하기 바란다.

어제 3.1절 기념사를 통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드로 한미 방어능력이 배가될 것’이라고 했다. 연일 미국에서는 우방국들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소식이 들어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회 첫 연설에서 ‘공정한 방위비를 실행하겠다’고 했다. 압력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기에 정부가 사드를 한미방어능력 배가로 평가하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지 제공에 이어서 미국 측이 요구에 들어올 추가 비용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다. 앞으로 있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이 어제 3.1절 기념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지 제공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앞으로 더욱 부담이 늘어날 사드 배치를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규탄하고,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진행상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어제 황교안 대행이 3.1기념사를 읽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3.1 독립선언문’을 한번 읽어봤는지 의문이 들었다.

3.1 독립선언문에는 대한민국의 독립이 당연하다는 자연권적 권리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것이 4.000여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당연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립함으로서 한·중, 한·일 간 평화, 더 나아가서는 일·중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과연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념사가 이런 동양 평화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맨 마지막 줄에 이렇게 쓰여 있다. 건국 4252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 이름이 쓰여 있다. 당시 민족대표 33인은 우리나라의 건국이 4252년이나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삼스럽게 48년도를 건국으로 명시하고, 건국절로 만들어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 국정 역사교과서 역시 폐기되어야 될 역사인식이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김진태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상법, 세월호 선체조사특별법 등은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사항이다. 그러나 협치가 아닌 대치에만 몰두하는 김진태 의원 한 사람의 몽니로 인해 해당 법안들이 아직까지 법사위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매우 유감스럽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김진태에 발목 잡힌 국회’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이틀 전 여야 4당 수석 회동을 통해 3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4월이 법정 임시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무후무한 상설 국회의 실현이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이 계속 개혁입법 처리를 방해한다면 상설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여야 합의를 위한 협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또한 김진태 의원은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라도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법사위에 머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하루빨리 김진태 의원의 사·보임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내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시작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여야 4당에서 강조하고 싶다. 국회만 열어놓고 성과가 없다면 국민은 국회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이 믿고 의지할 곳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는 점을 각 당이 모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4당 체제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 4당 체제는 지난 87년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 같다. 그 당시에는 국회선진화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의 합의사항이 충실하게 이행되는 신의의 정치가 가능했다.

이번 3월 국회는 반드시 신의의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사항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되는 배신의 정치는 일하는 국회를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이다.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서로의 신의를 지키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 백혜련 부대표

우병우 전 수석이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우려했던 셀프수사 의혹이 진실로 드러난 것이다. 통화한 시점을 보면 이석수 감찰관이 한 일간지 기자에게 감찰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직후, 또 우 전 수석에 가족회사 정광이 검찰의 압수수색 받기 4일 전, 그리고 최순실씨의 태블릿 PC가 보도된 직후 이다. 사건과 긴밀한 시점에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통화가 이뤄졌다.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와 중앙지검에서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장에 돼서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우병우 전 수석과 직접 통화하는 그런 사람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를 하기 전에 우병우 전 수석과 몇 차례에 걸쳐서,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국민 앞에 발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수사를 해야만 수사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당장 검찰은 수사를 착수하기 전에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내용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주기 바란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법사위에서 특검법 연장을 다룰 예정으로 알고 있다. 자유당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바른정당과 권성동 위원장에게 매우 유감스럽다.

바른정당은 여러 차례 당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공동처리를 합의했다. 그런데 권성동 위원장은 당론과 위배되게,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소극적이며 사실상 이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바른정당은 지금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인가?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한 당이다. 그렇다면 휠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유당의 2중대처럼 행동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권성동 위원장과 법사위 바른정당 위원들은 당초 야당 간 합의에 따라 적극적으로, 법사위에서 오늘 중에라도 통과시켜서 본회의에서 특검법 연장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그래야 여러분에 대한 의혹과 책임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

저는 사드 문제를 다루는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에 매우 유감스럽다. ‘안보에 여야가 없다’, ‘안보는 국민적으로 하나여야 한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안보를 다루는 방식은 다르다.

안보를 다루는 생각과 철학은 다를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이다. 안보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던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직전의 독일과 일본 등 전체주의와 군국주의 국가들이었다.

하나의 안보관으로 가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반드시 그 최후가 전쟁으로 갔다는 것이다. 애국심에 민주주의가 없으면 전체주의나 군국주의로 가는 것이다. 사드문제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안보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더 민주주의 방식으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좋은지 깊은 고민 속에서 다뤄야한다. 지금처럼 낮은 차원에서 다루면 매우 위험하다.

북한이 만약 화학무기를 가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 국민에게 방독면을 하나씩 돌릴 것인가? 화학무기용 키트를 보급할 것인가?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북한이 무기 하나 개발할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무기를 살 것인가? 안보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국방예산을 10%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전직 국방장관들과 전직 장성출신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군비 증강이 미국의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는 어디로 가는가?

국방안보가 안보가 아니다. 현재의 외교는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괄하고 있다. 사드 문제도 이런 문제 속에서 포괄적으로 고민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된 자세가 필요하다.

■ 우상호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 내지는 양해되어 있는 것이 인사에 관한 문제이다.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인사권을 황교안 대행이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차기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루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다.

다만 각 정당이 추천하거나 대법원이 추천하는 경우는 마지막에 서명을 황교안 총리가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런 인사는 허용하기로 양해한다는 것이 여야 간의 양해사항이다.

그런 점에서 황교안 대행 및 국무조정실, 청와대에 계신 분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대통령 인사권을 운운하면서 특정 자리에 특정 인사들을 추천할 것처럼 언론에 흘리지 말라. 국회의 인준 사항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결시킨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 했다.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이 대법원장의 추천 몫인 경우에는 허용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는 헌법재판소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 내지 양해되어 있는 기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