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어제 박영수 특검이 그동안 수사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얼개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각에서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모르게 부정부패를 하고 국정을 농단한 것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제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보면 철저하게 최순실의 부정부패를 박근혜 대통령이 뒷받침해주고, 이권에 철저히 개입했다고 발표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권력을 부정부패에 이용한 헌법위반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이권을 위해 개입했고, 최순실은 그렇게 번 돈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썼다.

나라의 권력을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활용한 것이다. 용서할 수 없는 헌법위반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대한 헌법위반의 범죄행위를 참조해서 탄핵심판을 내려야한다.

요즘 태극기집회를 주도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가짜뉴스는 허위사실 유포이다. 허위사실 유포는 무조건 구속수사 대상이다.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것은 철저한 여론조작이며, 가장 질이 나쁜 선동행위이다. 이러한 선동행위를 통해서 내란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태극기집회 주도자들의 음모이다.

이들을 내란죄로 처벌해야한다. 엄벌에 처해야한다. 가짜뉴스는 반드시 처벌해야한다. 검찰에 촉구한다.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고 있는 선동 그룹을 엄벌에 처해주기 바란다. 조속히 구속수사하기 바란다.

삼성은 먼저 대가를 바라고 권력에 접촉한 것은 아니지만, 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고 대가를 따낸 것이 틀림없다. 강요에 의해서 돈을 냈다는 사실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 자신들이 대가를 철저히 따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한다. 강요에 의해 돈을 냈다는 사실만 부각해서 처벌을 면하고, 비판을 면하려는 태도도 정당해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정경유착은 그렇게 진행된다. 권력의 요구를 들어주고 반드시 대가를 따내는 것이다. 대가를 먼저 요구하고 권력에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정경유착의 방식은 권력의 요구를 들어주고 사후에 대가를 따내는 방식이다. 이것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어제 특검의 발표는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한눈에 보게 만드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보복이 노골화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의 노골적인 경제보복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중 우호관계를 해치는 일이 될 것이다. 아무리 서운해도 양국관계의 미래를 생각하는 대승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충고 드린다.

그런데 지난번 김영호 의원을 비롯한 중국 방문단,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중국 방문단이 중국 고위층을 만나고 저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중국의 분노는 사드 배치 그 자체보다는 시진핑 주석을 우롱했다는 배신감의 분노가 더 컸다고 한다. 심지어 어떤 당국자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한국이 사드 배치를 안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모욕적이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외교의 실패이다. 우리가 사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는 것은 중국에 원만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드를 배치하든 안하든 충분히 주변국을 설득한 다음에 정책 결정을 하는 성숙한 외교를 하자는 뜻이다.

지금 몇 개월 정도 미루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망하게 생겼는데 사드 배치를 2~3개월 연기하면 안 되는가? 국방부는 그런가? 저는 이런 태도들이 중국을 더욱 성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떤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가? 최근 외교부장관, 차관, 담당국장, 주중대사가 어떤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과잉 보복하는 중국을 비판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

일본과는 굴욕적인 위안부합의까지 하는 외교부가 왜 중국과는 담을 쌓고 사는가? 이런 때일수록 가서 대화하고 설득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을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6개월 간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단 외에 중국의 고위층을 만나서 이 문제를 설득한 사람이 있는가? 저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드를 배치한 이후에 외교를 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외교가 아니다.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자기 입장이 있겠지만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철저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죽어가고 있고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외교 당국이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사드는 다음 정권에 넘겨라. 우리 기업들이 받는 피해를 고려해서 외교부장관은 바로 중국에 가서 그들을 설득하시라.

■ 윤호중 정책위의장

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날, 우리는 인터넷에 올라온 한 사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국기인 태극기를 죽창에 매달아 놓은 사진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극기가 혁명의 깃발인가? 폭력의 상징인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폭력선동에 이용할 수 있는가? 소위 태극기집회라는 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헌법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죽창으로 찌르겠다고 선동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는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태극기를 이런 폭력선동에 이용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검찰은 태극기 집회의 폭력선동과 헌법을 무시한 혁명적 난동, 이 모든 것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사법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기업을 한 치도 돌아보고 있지 않다. 관광, 한류, 롯데, 사드보복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윤병세 장관은 오히려 사드를 최대한 빨리 배치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

중국 여행사의 한국관광 상품 폐지, 한국 식품의 통관거부 등 경제보복이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국의 보복에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청에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피해를 입는 기업들에게 시급히 지원하고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식품, 화장품 등 보복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중국에 진출해있는 540억 달러 규모의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뤄야 할 경제 당국은 지금까지 손을 놓고 사드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아무런 이야기를 해오지 않고 있다. 사전대책뿐 아니라 사후대책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 기업인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각 부처별로 피해실태 파악 등 국민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현장실습에 나간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착취와 인격 폭력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창 희망을 꽃피워야할 어린 학생이 오히려 비극의 희생자가 되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현장 실습생에 대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지도감독이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고 본다. 교육부의 현장실습에 대한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외교·안보정책과 대외 협상에서의 3가지 핵심 키워드는 첫째는 무능, 둘째는 무책임, 셋째는 거짓과 기만인 것 같다.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 중국이 사드문제를 미국이 60년대에 대처했던 제2의 쿠바사태를 의식하고 있다.

두 번째, 단순히 경제재제 시작도 안했고 경제재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간다는 것이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다.

이것에 대한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었는지 외교·안보 당국은 밝혀야 한다.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다.

최근 일부 종편이나 언론에서 과거 센가쿠 열도 문제 관련해서 일본의 극복 사례를 좋은 사례처럼 이야기하는데 정말 경제구조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일본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30% 안팎이다. 반면 우리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무려 90%에 달하고 있고, 내수시장 기반이 매우 허약하다. 그래서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져도 항상 우리는 휘청되는 것이 그런 경제구조가 근본적으로 일본과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일본의 무역구조와 한국의 무역구조가 다르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최대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중국에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관광 및 문화상품에 있어서 일본은 중국에게 의존도 높지 않다.

이런 것을 무시한 채 과거 2000년대 중반에 있었던 일본 사례를 갖다놓고 우리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견강부회적 해석이다.

정부가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매뉴얼을 갖고 있었어야 된다. 아무런 매뉴얼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산업부장관 WTO에 제소하겠다고 이야기 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TO 제소하는 것은 증거를 모으는 것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린다. 그리고 WTO 제소한 이후에 실제로 심판내리는 과정이 최소 2~3년 걸린다.

그동안 우리기업은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에 WTO에 가서 심판 나는 것까지 기다린다면 중간에 우리 기업들은 도산할 것이다.

외교부장관, 이런 사태 예견하지 못했는가. 지금이라면 용기 있게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결집이라도 호소할 수 있는 용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 그런 용기도 없다.

거짓과 기만은 다시 말씀 드리겠다. 대북용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대전 이북을 방어할 수 없다. 그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 하지 않는다. 미국 MD가입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문제 이야기 하지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금년 한·중 수교 25주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외교와 동북아지역의 외교·안보지형을 흐트러트려서는 안 된다. 중국에게도 요구한다.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은 더 이상 동북아지역의 외교·안보 정책을 군사력 증강,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외교적으로 평화적, 협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 백혜련 부대표

올 2월 법원 내 최대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인사제도를 개선해 전횡을 방지하고, 전관예우근절 등 사법개혁의 핵심적 내용들이 담긴 설문을 실시했고, 전체판사 1/6 이상인 5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이에 응했다.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일선 판사들이 직접 제도적 계획 방향을 마련코자 한 것이다.

그런데 어제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 행정처 차장이 직접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에 대해 조직적 저지를 하면서 압력을 행사하고, 압력행사를 거부한 판사에 대해서 행정처 발령 두 시간 만에 일선 법원으로 복귀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인사 조치까지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사법부판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윗선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개혁을 추진한다고 해서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들에 대한 압력과 찍어내기는 대한민국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사법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정의는 살아있는가’ 라는 근원적 질문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사법부 존치의 문제로 까지 연결되는 매우 엄중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즉각 독립적인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연루된 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만이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 개혁에 가려져서 법원의 개혁이 주요한 과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원도 주요한 개혁 대상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김해영 부대표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다. 위 사진은 새벽에 몰래 부산의 소녀상에 자전거를 자물쇠로 매달아놓은 사진이다. 아래 사진은 소녀상 옆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건드리면 처벌하겠다는 경고문까지 붙어있는 모습이다.

다행히도 어제 해당구청에서 쓰레기를 모두 치웠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대체 왜 이런 비인간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위안부 피해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졸속합의, 합의의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외교부, 결국 정부의 이런 행태가 국민들을 극도로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분열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행해야 한다.

합의의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졸속합의를 시인해야 할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합의에 대해 재논의의 필요성을 선언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부산 소녀상을 비롯한 위안부 소녀상에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3월 임시국회를 위한 4당 수석회동 제안한다.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우선, 여야 합의가 이뤄졌으나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부터 협상을 재개하겠다.

상법은 물론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제조물책임법과 가맹사업법 등이 법사위에 있다. 대규모 유통법의 경우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 사정으로 지난 2월 국회에서 논의조차 못했다. 수석회동에서 우선 기 합의된 법안의 처리 방식부터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3월 임시국회가 더 이상 양치기소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공수처법, 언론개혁사학법, 선거연령 18세 하향, 동시선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을 비롯해서 나머지 개혁입법에 대한 추가 논의도 수석회동을 통해 진전시킬 것이라는 점 말씀드린다.

김진태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 촉구에 대한 자유한국당 대답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난주부터 김진태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는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

여야 합의사항이 또다시 특정인에 인해 좌지우지되는 구태는 더 이상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수석회동을 제안했지만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 간사로 활동하는 이상 협상은 무의미 할 수도 있다. 이번 3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신의의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신의의 국회가 곧 일하는 국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를 반면교사 삼아 더 이상 협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법사위 사보임에 대한 확답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 우상호 원내대표

대법원장께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특정인을 지명했다. 국회의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만나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하지 않겠지만, 국회나 대법원장 등 대통령이 아닌 분들의 인사권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내려진 이후에 국회는 후임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조속히 열어서 헌법재판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몫의 여러 인사권은 적어도 다음 대통령이 선임된 이후에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2017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