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3월 2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 아침 전국민은 슬픔 속에서 또 하루를 맞이했다. 1,073일 만에 세월호 선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수습자 가족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오열을 보면서, 3년 사이에 대한민국은 과연 안전한 나라가 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은 은폐되고 안전대책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대한민국에 이런 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선체가 제대로 인양돼서 미수습자 전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한다.

국회는 지난번에 통과된 세월호조사위법에 따라서 선체조사위를 신속히 구성하겠다. 국회에서 5인을 추천하고 유가족 측에서 3인을 추천하게 되어있다. 선체조사위가 인양된 선체를 제대로 조사해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3월 국회의 여러 가지 개혁입법이 좌초위기에 처해있지만, 상임위에서 2가지 중대한 민생사안이 합의됐다.

첫 번째는 우리 당이 총선 전에 공약하고 주도했던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선이다. 이것은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나뉘어서, 특히 지역가입자들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부담하던 의료보험료의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지역가입자의 상당수에게 건보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선책이다.

우리가 부대조건으로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가 돼야한다고 명시했지만, 사실 이번 부과체계의 개선만으로는 미흡하다. 장기적으로 소득체계에 비례하는 건보료 부과체계로 개선시키는 과제가 실현돼야 한다.

또한 환노위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합의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재계와 노동계에서 모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주5일근무제가 시행될 때 경제지와 기업, 각종 단체들이 엄청난 피해가 올 것처럼,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것처럼 과대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주5일근무제가 잘 정착됐다. 그런 면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국회의 합의를 폄훼하거나 훼손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도 OECD 최장근로시간 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해야한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따르는 고용증가의 효과를 확대하기 위한 후속 정책적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민생사안들이 하나하나 정착돼나가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불합리한 부담들이 줄어들어 내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주 내에는 무사히 세월호 선체가 인양돼서 목포신항까지 올 수 있도록 의원총회 등 당내 정치행사, 특히 원내 행사를 취소하도록 하겠다. 추모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자숙하고 정제된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다.

■ 윤호중 정책위 의장

세월호가 1,073일 만에 인양되고 있다. 이렇게 하루도 걸리지 않아서 인양할 수 있는 것을 왜 3년 동안 바다 밑에 방치하고 그대로 놔뒀는지 가슴이 먹먹하다. 세월호와 함께 아홉 분의 미수습 실종자 분들과 세월호의 진실이 함께 인양되기를 바란다.

세월호 참사 3주기인 올해 4월 16일은 부활절이다. 이제 세월호가 인양돼서 원인조사에 들어가면 아마 세월호 3주기쯤에는 목측(目測)으로 조사한 결과는 보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해본다.

올해 3주기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과 어둠의 힘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절망·어둠을 이기고 304명의 영웅이 진실로, 우리 국민에게는 안전국가를 향한 희망으로 부활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어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실패했고, 남한은 미사일 탐지에 실패했다. 발사 직후 저고도에서 수 초 만에 폭발해서 우리 군의 레이더 탐지기에는 탐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옹색한 변명이다.

한미연합 훈련 때면 매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해왔고, 이번 발사는 사전예고까지 되어있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해서 탐지에 실패했다는 것은 명백한 안보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해나갈 것이다. 군 당국 역시 원인분석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꽃피는 3월인데 꽃보다 미세먼지가 먼저 공습해왔다. 엊그제 서울의 대기오염도가 세계 2위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까다로운 관련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비상저감조치를 제대로 발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틈타 중국 스모그가 주변국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식 부인하고 나섰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등 포괄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작년 6월에 미세먼지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저감을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

■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1,073일 만에 세월호가 올라왔다. 세월호가 안전하게 육지에 인양이 되기를 기원한다. 항구에 도착하는 즉시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제 농해수위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미수습자 가족이 배·보상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배상금 지급 신청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민법 특례조항을 둬서 손해배상 청구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아홉 분의 미수습자 분들의 배상과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가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

3월 임시국회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요 법안처리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3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고 대선에서 공약한다면 한 마디로 실천의지가 없는 가짜공약이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법 등 앞에서는 개혁입법과 민생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뒤에서는 대선공약화에 나선다면 표에만 눈이 먼 ‘거짓당’이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더니 법사위 위원들이 출석조차 하지 않아 파행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도부의 지도력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둘 중 하나이거나 둘 다인 것 같다.

언론과 국민 앞에 듣기 좋은 말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3월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개혁입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해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회가 할 일은 국회가 해야 한다. 그 시작은 우선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당 지도부가 지도력을 보이는 것이다. 여야 합의대로 다음 주 27일 법사위를 소집하여 밤을 새워서라도 개혁입법과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대선에 바쁜 분은 즉각 사·보임시키고 3월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온 나라가 김진태 3란(難)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상법 처리의 ‘진태양난’을 넘어 개혁입법과 민생법안 처리를 발목 잡는 ‘진태법난’이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막말로 대한민국의 ‘진태국난’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박근혜 마케팅을 선거전략으로 올인하는 김 후보가 법사위 간사직을 이용해 또 다시 자기 장사에만 몰두한다면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벗어날 수 없다.

여야 합의사항이 또다시 법사위에서 뒤집힌다면 이제 국민은 자유한국당을 ‘김진태당’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주까지 김진태 후보의 법사위 사보임에 대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2017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