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9시

□ 장소 :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오늘 전국 30곳에서 4.12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역 발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이며 ,누가 적임자이고 깨끗한 후보인지, 누가 120석 정당의 힘을 받아서 제대로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당의 후보들은 대부분 출마지역에서 주민들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오신 지역 전문가, 현장 전문가, 행정 전문가로 구성됐다고 생각한다. 제1당이자 지역 발전의 비전과 능력, 전국 정당의 위상을 갖춘 민주당의 후보들을, 4월 땀방울 흘리면서 뛰어다니신 그 후보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꼭 소중한 한 표로 지지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망국적인 지역주의로부터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력을 기필코 걸러내겠다는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한다.

어제 문재인 후보와 우리당 국방·외교·안보 전문가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가졌다.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에 대응해서 우리의 방안과 안보 체계를 긴급 점검한 것은 준비된 안보대통령, 평화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대선후보와 정당들은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안보 위기 해소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문재인 후보의 5+5 긴급안보비상회의 제안은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촉구하고자 한다. 선거철마다 ‘안보팔이’에 여념 없다가 정작 안보 위기가 닥치자 정략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박지원 대표는 “호들갑 떤다”라고 했는데 안보 위기로 불안해하는 국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안철수 후보가 보여준 오락가락 사드 배치 입장이나 안보 불감증은 안철수 후보의 안일한 안보관, 불안한 안보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현 시기에 조성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제기되는 의혹들이 깨끗하게 해명도 되기 전에 또 다른 의혹이 의혹을 덮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우리당의 공세 때문인가. 우리당은 언론과 국민이 제기한 의혹 중 상당히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서 공당으로 검증 책임을 다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검증되지 않은 불안한 후보에게 나라의 운명을 또다시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이다. 국민과 언론의 정당한 검증에 대해 당당히 응하기보다는 네거티브라면서 도망치는 것은 지도자가 되겠다는 자세가 아닐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각종 의혹 제기에 버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라면 대단한 착각이라고 말씀드린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언론이 궁금해 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본인 입으로 솔직히 밝히고 떳떳하게 대선에 임해 달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좌절됐다. 촛불민심의 바람을 꺾는 것이었다. 촛불 민심의 혁명은 미완이 되어버렸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커다란 벽을 느꼈을 것이다. 검찰이 자기 식구를 위한 면죄부형 영장청구를 했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 따가운 시선 앞에 검찰은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가. 국정농단에 이어서 검찰 농단을 그냥 두고 보라는 말인가. 우병우에 대한 최종적인 사법처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우병우에 대한 국정쇄신, 검찰쇄신은 민주당만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

■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지금 한반도 주변을 둘러싸고 상당히 긴장감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이 성과 있게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 같다. 공동합의문도 없고 각자의 의견을 피력한 수준에 서 끝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역할이 앞으로 매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로 우리가 집권해서 중국과도 대화를 하고 미국과도 대화를 하고 북한과도 대화를 하는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어제 5+5 회담을 제안한 후보의 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했던 것 같다. 어제 긴급 안보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앞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6자 회담, 또는 외교적인 노력과 성과를 통해서 군사적 대치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각별히 기울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권교체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보통 적폐청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

어제 우병우 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직권남용을 그렇게 많이 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부정부패를 한 사람에 대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할 수가 있나. 우병우 사단이 아직도 검찰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정권교체 이후 우리의 개혁방향,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재벌 개혁, 정치 개혁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과감히 제시를 하고, 반드시 실천을 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병우를 처단하지 못하고 어떻게 최순실 사태를 분명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나. 저는 우병우 개인은 잘 모른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농단을 비호한 행위는 많이 들었다.

어제도 외교부의 어떤 국장이 저한테 와서, 외교부까지도 우병우 사단이 직접 민정수석실로 사람들을 불러다가 수사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런 짓이 가능한가. 민정수석실은 검찰이 아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을 민정수석실로 불러서 수사를 하단 말인가. 그리고 인사 좌천을 시키고. 제가 아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 별놈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 권인숙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안철수 후보의 공공보육 축소 발언을 접하면서 박근혜와 최순실이 떠올랐다. 안 후보 뒤에서 사익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발상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안철수 후보가 촛불시민이 만든 세상에 정의로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을까 의심스럽다.

이 패널을 봐 달라. 간단하게만 봐도 사립은 단설 유치원의 10배, 병설 유치원의 21배의 비용이 든다. 이 차이가 왜 유아를 둔 학부모들이 그토록 심하게 반발을 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기에 특별활동비등 기타비용이 합쳐지면 차이는 10여 만원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어제 논란이 되었던 안철수 후보의 유치원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병설 유치원을 단설 유치원으로 착각해서 말했다, 잘못 말했다는 것이 아니다. 유치원 교육을 사립 유치원 원장의 관점에서 주로 발언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우리 고민의 출발점은 유아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격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기고 좋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열망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이다.

안철수 후보는 유치원 교육과 관련 가장 중요한 관점에서 출발선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단 한순간이라도 단설, 병설 유치원 추첨에서 떨어진 부모의 애타는 심정을 살폈는지 의문이다.

■ 이석현 공동선대위원장

어제 문제인 후보가 제안한 안보비상회의를 안철수 후보가 한마디로 거절한 것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줬다.

안보는 TV 카메라 앞에서 사격자세를 취하는 그러한 이미지 정치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식 개념 없는 연출 보다는 위기에 대응하는 진정성과 기민성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다.

안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은 급박성을 감안해 비상회의를 즉각 수용하고 나아가 후보들이 공동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의 동의 없이는 선제공격을 반대한다는 우리 뜻을 세계에 알릴 것을 촉구한다.

오늘 저녁 우다웨이 대표와 만찬 모임에서 중국의 의중을 확인할 예정이지만, 중국이 북한핵실험을 저지 하지 못한다면 차기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다.

안보보다 선거 전략을 앞세우는 후보라면 그런 책임을 당당하게 수행할 수가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숨 가쁘게 달려온 적폐청산의 열차가 우병우 앞에서 멈춰섰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농단한 또 하나의 축 앞에서 검찰과 법원은 한없이 나약했다.

검찰은 중죄인 우병우는 놓치고, 고영태는 체포했다. 이런 식이면 어느 누가 동료들의 미움을 뒤로 하고 내부 제보를 하려고 하겠는가.

고영태가 제보한 최순실의 비밀 사무실은 검찰이 조사조차 하지 않고 도리어 제보자인 고영태를 체포한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못 받아낸 것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검찰 수뇌부 사이에 긴밀 유착과 연계가 있을 거라는 항간의 추측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충분한 수사를 못한 이유가 그것은 아닌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재판에서 우병우의 유죄 확실히 입증해내기를 촉구한다.

2017년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