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 11-어르신 정책 발표 간담회 모두발언

□ 시간 : 2017년 04월 18일(화) 15시40분

□ 장소 :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어르신들 이렇게 뵈어서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신 것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나무도 뿌리가 건강해서 또 새순도 잘 자라고 꽃도 잘 피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좀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어주신 어르신들 제대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가족이 대가족 제도가 돼서 어르신들 모셨지만 요즘은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우리 어르신들께 효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정책을 말씀드릴 텐데요. 정책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장수를 상징하는 숫자가 9 이거든요. 아홉. 그래서 중요한 어르신 복지정책 아홉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많은 시간 보내시지 않습니까? 전국에 6만4천4백 개나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죠? 해마다 그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겨울에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하는 냉난방비, 박근혜 정부에서 해마다 정부는 예산 편성을 안 해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심사 때마다 싸우고 또 싸워서, 그래서 해마다 꼬박꼬박 어르신들 춥지 않고 덥지 않게 그렇게 냉난방비 다 확보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는 냉난방 뿐만 아니라 요즘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시간 많이 보내시고, 특히 또 혼자 사시는 그런 독거 어르신들도 많기 때문에 아예 노인정이나 경로당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공동 취사도 하고, 거기서 공동 세탁도 하고, 또 거기서 공중 목욕도 함께 하는 그런 시설까지 경로당이나 노인정 다 어르신들에게 안락한 시설로 바꿔드리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우리 당이 가장 먼저, 가장 중심적인 어르신 복지정책으로 내놓은 것은 지금 어르신들 기초연금, 참여정부 때 만든 제도인데, 20만원씩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런저런 공제가 많이 돼서 20만원 다 받으신 어르신들은 한 4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지난번 총선 때부터 공약을 내걸기를 어르신들에게 아무런 공제 없이 모두 3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해드리겠다 그렇게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제가 정권교체해서 대통령 되면 제일 먼저 실천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치매 국가 책임제, 어르신들 정말 치매가 걱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치매 환자가 70만 명쯤 됩니다. 전체 어르신들 가운데 10분의 1, 10분 가운데 1분은 치매이시거든요. 연세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비율이 높아지고요. 그런데 그거 어르신들도 고생이지만 가족들이 감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집안에 치매 환자 한 분 생기면 온 집안이 파탄 나버리는, 형제들 간에 의가 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국 곳곳에 치매지원센터를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많이 만들어서 치매를 조기에 검진도 하고 예방도 하고, 치매가 심해지면 치매전문병원을 전국 각 지역마다 다 지어서 어르신들이, 치매가 되시는 분들은 아무런 개인적인 부담 없이 국가가 치료를 다 책임지는 그런 치료국가책임제도 약속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많은 고생이 연세가 드시면 이도 많이 부실해지시고, 이제는 듣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틀니나 임플란트, 또 보청기 이런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틀니나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이 되긴 되는데, 본인 부담이 너무 비쌉니다. 한 55만원, 60만원 이렇게 돈이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아예 엄두도 못 내죠. 그래서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 절반으로 확 줄여서 누구나 건강보험 혜택으로 틀니, 임플란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도 난청 장애라는 장애 등급을 받아야만 보청기가 의료보험 대상이 되거든요.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청기가 필요한 분들은 다 제대로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보청기가 필요한 건데, 그것도 장애등급을 받아야만 된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보청기 혜택 못 받는 거죠. 근데 보청기라는 게 길을 가다가도 차 소리도 듣고, 그래야 차도 피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의 대화도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치매도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도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어르신들 건강을 돌보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서비스 지금 하고 있죠. 겪어보면 참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며칠 만에 한 씩 오고, 와도 잠시 보고 가고, 어르신들이 충분히 다 상담을 하거나 또 건강을 돌보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찾아가는 방문 건강서비스를 이제는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전부 그 혜택을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운동 처방사 이런 분들이 함께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건강을 종합적으로 돌봐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도시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농촌이나 산촌이나 어촌 이런 데 사시는 어르신들은 교통이 너무 불편합니다. 마을버스가 하루에 몇 번밖에 안 다니니까 마을버스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고, 마을버스 타려면 길이 좁아서 마을 안까지 안 들어오니까 한참을 걸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장을 보러가기도 힘들고, 어르신들이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가려고 그래도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위해서 농산어촌에는 백원 택시, 100원만 내면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백원 택시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낸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낙연 지사님이 먼저 아이디어를 내서 실시하고 있는데, 정말 지역의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복지, 복지하지만, 최고의 복지는 역시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또 100세 시대인데, 그러면 50대, 60대 이렇게 돼서 그 뒤는 유유자적하게 보내면 되지, 지금 그런 시대 아니거든요. 이제는 어르신들도 건강이 유지되는 한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나 경륜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등하교 길에 등하교하는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는 안전지킴이 역할도 할 수 있고,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환경지킴이 역할도 할 수 있고, 역사나 문화나 해설사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급식도우미 역할, 초등학교 아이들 안전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 보안관 역할 하실 수도 있고요.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공익적인 많은 역할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모두 발굴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와 지자체와 어르신들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는데, 일자리 수도 부족하고 또 급여가 너무 적습니다. 월 20만원,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용동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공근로 일자리도 일자리 숫자를 두 배 정도 크게 늘리고, 급여도 월 2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요즘은 어르신들 가운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홀로 사시는 분들은 꼭 어르신들 뿐만 아닙니다만, 독거 세대, 1인 세대들은 1인 세대에 맞는 주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넓은 주택이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습니다. 제 임기 중에 해마다 1만개, 그래서 임기 중에 5만 개를 우리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맞춤형.

이렇게 우선은 9가지만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올해 아흔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어머니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테고요. 저도 올해 우리 나이로 65세입니다. 저도 내년부터는 만 65세가 되어서 저도 어르신들 복지 대상 됩니다. 그런 만큼 어르신 복지 책임지고 제가 다음 제3기 민주정부에서 해결해드리겠다는 약속드리는 것으로 공약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