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4월 21일(금) 오전 9시

□ 장소 : 당사 4층 대회의실

■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

그제는 저의 고향이자 문재인 후보가 첫 번째 유세지로 삼았던 대구를 방문했다. 과거 97년, 2002년 대선 때도 민주당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후보와 함께 방문해 지지 호소를 드린 적이 있다. 그때와 비교하면 대구 서문시장과 칠성시장에서 접한 대구 민심은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높은 기대를 숨기시지 않았다. 유일한 전국정당이자 지역주의의 이념의 틀을 깨 온 우리 당과 문재인 후보의 통합의 진정성을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의병운동과 국채보상운동, 2.28 민주화운동으로 분연히 일어섰던 대구의 역사, 대구의 정신이 다시 한 번 생각됐다. 잘못된 권력, 군림하려는 권력을 혼내고 바로잡아 주는 게 대구 정신이며 진정한 애국심이라 호소했고 큰 호응도 받았다. 어떤 분은 우리가 밀었던 보수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데 이참에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보수를 준비하고 키워야 한다고 깊은 말씀을 하셨다. 더 이상 유사후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도 하셨다. 이것이 대구민심의 또 하나의 기류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보수 후보를 만들고 키워주는 것이 유사후보를 지지하는 것보다 정치발전을 위해서 훨씬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대선만큼은 민주당으로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번 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후보와 2위 후보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 입문 후 한 번도 검증다운 검증을 받지 못한 안철수 후보에게 봄바람 같은 검증도 태풍 검증이 되어 허약한 지지율을 날려버릴 것이라는 판단이 든다. 이렇게 부실하고 불안한 후보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 하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예상컨대 다음 주까지 사실상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지지율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때쯤이면 유사후보에 대한 일각의 헛된 기대도 끝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거초반 판세를 자평하자면 준비된 수권정당, 든든한 대통령이 국민 저변에 퍼져 확고한 대세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일각에서 낡은 지역주의와 색깔론을 또 들고 나오고 있다. 있지도 않은 ‘주적’개념, 우리 국방백서엔 ‘주적’이란 단어가 없다. ‘주적’ 개념으로 공격하더니 이젠 실체도 없는 개인 메모까지 등장했다. 얼마나 다급하면 그러겠는가. 정말 국민은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시비나 하고 그러면 되나. 비전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얘기해봐라. 지긋지긋하다’는 냉소까지 보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이용한 그 어떤 정치공세도 소용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로 오락가락하더니 국민의당 창업주, 넷째 아들 운운하며 정당민주주의마저 무시하고 당론 뒤집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과거 제왕적 총재시절에도 보기 힘든 반정당적 인식이자 횡포다. 당명을 빼고 보수표 구걸에 나서더니 어제는 북한은 ‘주적’이라며 차마 눈뜨고 보기에도 애잔한 구애를 하고 있다. 남북관계에 ‘주적’이라는 말이 갖는 정치적, 역사적 함의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다급한 보수후보야 그렇다고 쳐도 안보장사, 안보팔이에 숟가락 얹는 안철수 후보야 말로 자격이 없다고 증명됐다.

이렇게 보수세력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햇볕정책에 대해서도 공과가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손쉽게 하는 것을 보며 이 분이 제대로 된 역사공부, 평화통일에 대한 깊은 통찰과 생각은 했었는지 궁금하다. 과연 ‘5.18 민주화 운동’과 ‘10.4 공동성명’을 당의 강령에서 빼려고 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된다. 깊이와 철학, 통찰력이 없고, 앞을 내다보는 비전이 없다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런 후보일수록 낡아빠진 지역주의와 냉전세력에 멋모르고 숟가락 얹는 것이다. 더 이상 호남정신, 김대중 정신을 입에 올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린다.

■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

오늘로 대선이 18일 남았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후보가 상승세를 타니 국민의당이 급해진 것 같다. 특히 대통령위에 군림하는 상왕의 꿈이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확실해지니, 정치9단 박지원 대표가 초조해진 것 같다. 입만 열면 지역감정에 네거티브도 모자라 이제는 색깔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색깔론 피해자였던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성사시켰던 분이 어떻게 홍준표, 유승민 후보의 종북몰이 구태에 장단을 맞춰서 색깔론을 들고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지하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이 통탄할 일이다. 선거에도 금도가 있다. 박지원 대표님,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색깔론을 들먹이는 안보야말로 가짜 안보다. 특전사 출신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 확고한 대북 군사우위를 확보하고 안보를 튼튼히 할 진짜 안보 대통령은 문재인 후보뿐이다. 문재인 후보가 78년도에 호남과 인연을 맺은 전남도민 출신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특전사 복무 후에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해남 대흥사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다. 그때도 문재인 후보는 예비군 훈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대흥사 소재지인 해남군 삼산면에 전입신고를 해서 예비군 의무를 다했다는 내용이 본인이 쓴 책에 있다. 예비군 훈련 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후보자가 참고하시 바란다. 안철수 후보는 상왕 박지원 대표의 등에 업혀서 색깔론을 즐길 일이 아니다. 본인 의혹이나 해명하시 바란다.

강력한 안보관이란 신념과 태도를 바꿔서 보수 본색으로 덧칠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보관은 행동으로 실천해온 그 사람의 인생살이와 인생 흔적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이런 꾸준한 안보관 때문에 가장 보수적이라는 우리나라 기무사 출신 장군, 대령단 22명이 문재인 후보만이 진짜 안보 대통령이라고 지지한 것이다. 두 후보 중 누가 더 애국심이 있고 누가 더 투철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지 유권자들께서는 이미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다.

■ 김상곤 공동선대위원장

교육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참으로 소모적인 색깔론과 공격을 위한 안보 공약 속에서 촛불 시민 혁명에 이은 교육혁명을 제대로 달성하는 게 우리 당과 문재인 후보가 지향하는 바인데 그런 사안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안철수 후보가 가장 핵심 교육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 학제개편과 취학연령 저하다. KBS 토론에서도 그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있다. 학제개편과 취학연령 저하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들을 낳고 있는 사안이다. 득이 불확실한 반면에 실은 클 가능성이 있는 과제이다. 이 사안이 한국 교육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가?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한국교육의 병폐는 바로 경쟁 중심의 입시교육, 사교육, 교육 양극화,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 통제와 고등교육은 서열주의, 학벌주의, 상업주의에 젖은 상황에서 나온 병폐들이다.

이런 병폐를 씻어내는 데는 각별한 교육의 혁명적인 개혁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제개편과 취학연령 저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을 가능성 있다. 사실상 이것을 실시하기에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지난 KBS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3개월씩 앞당겨 4년 정도면 된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 사실은 초·중·등 12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이고 전문가들이 산출한 비용은 적게는 8조에서 14조원, 많게는 40조원까지도 추계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 자체가 한국교육의 병폐를 씻을 수 있는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

한국교육의 병폐를 씻는 데는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방안으로 초·중·등교육의 교실혁명, 교과과정 편성권이나 수업권, 평가권이 교실과 학교, 교사에게 부여되는 교실혁명이 기본적이고 대학은 서열화를 해소하고 구조혁신을 하는 것, 나아가 취업현장, 고용시장에서의 학력이나 학벌 차별 해소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안이라고 문재인 후보와 우리 당은 생각한다. 과연 학제개편과 이런 것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오히려 큰 혼란과 불안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학부모들이 불안을 많이 표시하고 있다. 특히 취학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아동심리학자들이 아동 심리와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제적 평론이다. 교육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6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대통령 후보가 바로 제시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금방 달성할 수도 없고 효과도 가늠하기 어려운 사안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마치 모든 것에 앞서는 공약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선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또 하나의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학제개편과 취학연령 인하 문제는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꾸준히 논의하면서 견해가 모아지도록 하는 과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짚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말씀드렸다.

■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

학제개편, 취학연령 인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다. 어느 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백년지대계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한다. 최소한 준비기간만 8년이다. 정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는 여러 정권을 거쳐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추진해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교육부의 심층적 연구가 되어 있다.

제가 장관할 때 그 보고서를 보고, 이건 국민의정부에서 손댈 일이 아니구나 하고 손을 대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 후보가 당선된다면 국가교육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해서 여야 없이 중립적인 사람들로 임기를 10년 이상 보장해 주는 국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거기서 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 김상곤 공동선대위원장

문재인 후보도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7년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