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군 장병 부모·애인들과의 대화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5월 1일(월) 15시20분

□ 장소 : 까페꼼마 2페이지

반갑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국방위원 했거든요. 그래서 군부대 방문할 때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우리 장병들에게 여러분은 두 가지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다, 한 가지는 당연히 국방 안보 책임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국방 안보 책임져줘야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가장 귀한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귀한 친구고, 또 누군가의 귀한 애인이고, 그래서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다 그렇게 당부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공감하시죠?

저는 저 자신이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었고요. 또 제 아들도, 그때는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제 아들도 현역으로 입대해서 육군 병장으로 당당하게 군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복무하는 우리 병사들의 심정도 알고, 또 아들이나 친구나 애인을 군대 보낸 그런 가족들의 마음도 잘 압니다. 제 아내는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을 동안에 길거리에서 군복 입은 군인들만 보면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군대 간 사병들 복지, 인권 제대로 보장 받으면서 건강하게 우리 부모님들 품으로 돌려보내드릴 수 있게 할 테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병들은 비록 병역의무이긴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그렇게 국방 의무에 바칩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자들이 치르는 일이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 무언가 제대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보상 방법으로 군 가산점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은 공무원 채용시험 때 가산점을 받도록 그렇게 제도화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위헌이다 그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육체적인 장애라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도 있고,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성들하고 차별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채용 때 가산점 제도 이것은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 병사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방의무라고 하더라도 그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금년도 병장 급여가 처음으로 20만원 넘어섰는데, 그래봤자 최저임금의 15%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을 하기를 2020년까지 우리 사병들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높이겠다, 한꺼번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30%, 그 다음에는 40%, 그러면 2020년에는 50%가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 30% 같으면 한 40만원 선쯤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40% 같으면 한 60만원 가깝죠. 최저임금 50% 되면 70만원 쯤 되고요. 그 이후에는 최저임금 인상율에 따라가게끔 연동시키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사병들 복지에도 도움 될 뿐만 아니라 군대 있는 동안에도 부모님들한테 용돈 받아쓰는 그 미안함, 그 죄송스러움도 벗어나고, 또 그 돈 모으면 나중에 복학할 때 등록금에 보태기도 하고, 또는 창업 자금에 보태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또 한 가지는 군 복무기간을 더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원래 국방개혁법에 의해서 국방개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개혁방안에 원래 24개월이었던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로 줄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급격하게 줄이면 병역자원의 문제가 되니까 보름 단위로 하루씩 줄여나가는, 그러면 아주 여러 해에 걸쳐서 그게 18개월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1개월까지 떨어졌을 때 이명박 정부가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개월로 굳어져있는데, 원래의 국방개혁 방안대로 다시 또 15일마다 하루씩 줄여나가면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18개월로 낮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젊은 사람 숫자도 줄어드는데, 우리 병역자원 부족한 것 아니냐, 국방 허술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이, 대신에 부사관들을 대폭 늘여서 우리 군을 점차적으로 직업군화, 전문군화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대에도 과거처럼 양 위주 군대 그것이 국방력 아니거든요. 이제는 질 중심의 첨단과학, 현대무기 중심으로 국방을 바꿔나가면 충분히 그렇게 사병들의 복무기간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하십니까?

그 밖에도 지난번에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 다 겪으셨는데, 그때 정말로 헌신적인 두 하사, 정말로 장한 군인들의 모범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군대에서 책임을 다 지지 않는 거예요. 군대에서 일정 기간 동안만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그 기간이 넘으면 지원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또 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민간병원 치료받는 것은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지 않고,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분들이 혹여라도 그런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병에 걸리면 저는 이것을 끝까지 군 병원에서 치료받든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든 또는 군 복무기간이 끝나고 앞으로 평생 계속되든 끝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옳습니까?

다른 세부적인 복지사항도 있지만 그건 좀 줄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군대생활동안 겪는 가장 힘든 일이 기존의 자기가 살아왔던 삶, 자기가 속해있었던 사회, 또 가족, 이쪽으로부터 고립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많은 병사들을 어렵게 만들어서 때때로 자살하는 사고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늘 사회하고 단절되지 않게끔 소통이 유지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쉽잖아요.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을 지금은 수신으로만, 공용 휴대폰을 한 대씩 부대에 두어 가지고 일과시간 후에 가족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거든요. 군대 특성상 일과시간 내내 휴대폰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는 또는 휴일에는 일정한 시간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가족하고 통화도 하기도 하고, 또 대폰 통해서 요즘 또 각종 인터넷 다 검색도 되고 또 언론보도도 보고 필요한 검색도 해보고 다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휴대폰을 제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우리 병사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고립감 느끼지 않고 앞으로 사회 복귀할 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만 인사말씀 드리고요. 이런 거 척 들어보면 역시 안보 최고의 대통령 문재인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