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5월 22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은 20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의 첫 회의다. 원내대책회의는 매주 화요일마다 열리지만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 행사 관계로 하루 앞당겨 개최됨을 말씀드린다.

3기 민주정부 초대 원내대표단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의 임무를 시작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단은 협치, 민생, 국정관리, 지방분권 등의 주요 핵심 과제와 국회 운영을 투트랙으로 나눠서 총력을 다 하겠다.

원내대표단 운영과 관련해서 크게 민생과 협치라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지상과제는 민생, 즉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중심이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단의 5대 핵심 키워드는 민생, 민주, 협치, 현장, 소통인데, 그 중에 최우선 목표는 민생이다. 이와 관련해서 28일 의원 워크숍 때 100일 민생상황실 운영에 관한 논의를 하고 관련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둘째,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야당과 적극적인 협치, 소통을 해 나가겠다. 제가 협치를 위한 ‘상머슴’이 되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저를 소통의 통로로 마음껏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라면 야당의 정책도 과감하게 수용하겠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그 실무협의를 제안하여 진정하고 빠른 협치가 시작되도록 물꼬를 트겠다.

오늘 예정된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통해서 신속하게 구성하고, 제안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

북한이 일주일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키는 북한의 무도하고, 무모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4대 국가에 특사까지 파견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도한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안보 라인을 직접 발표하는 날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된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도발을 통해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북한은 똑똑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연이은 기습적 도발에도 새 정부가 상당히 긴밀하게 대처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지난 14일 도발 당시에도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즉각 NSC가 소집됐고, 어제는 정의용 신임 안보실장이 임명 직후 NSC를 소집, 주재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다.

이는 청와대와 내각이 완전히 꾸려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와해된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 기능이 회복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국제 사회와의 대북 공조 체제를 더울 굳건히 가겠다.

아울러 정치권 역시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지 않도록 차분하고 냉정하게 자세를 유지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거듭 규탄하며, 한반도 위기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이다. 민주당은 매년 추도식 행사에 참석했지만 올해는 의미가 남다르다.

10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서 민주정부3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뵙는 것이다.

지하에 계신 분께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칙과 소신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았고, 정정당당하게 싸운 투사였으며,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노무현 정신을 다시 구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집권여당으로서 노무현 정신을 이어 받아서 반드시 민생 최우선을 위해서 진력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권교체를 통해서 민주정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국민들의 민생을 반드시 살려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거를 치렀고, 국민들께서 선택해주셔서 민주정부 3기를 열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다. 이 정부를 성공시키는 1차적 책임은 우리 민주당에 있다.

정당이 가장 긴장하고, 절박할 때가 선거를 치를 때이다.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는 이 긴장감과 절박함을 놓을 수가 없다.

민주 정부를 성공시켜야 되고, 국민의 삶을 바꿔내야 하는 절박한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런 자세로 앞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

일자리 확충 문제가 시급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이 4.2%에 이른다. IMF 이후인 2000년 4.5%를 감안하면 역대 최고치다.

청년 실업률은 처참하다. 11.2%에 이른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93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실상 3개월 이상 청년실업자가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재정 여력 내에서 가능한 추경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위기 상황이다. 일자리 신규창출과 질 개선 방향, 민간 일자리 확대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까지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이 마련되고, 국회에 제출되면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겠다. 그런데 현재의 실업문제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6월 임시국회는 우리 국회가 국민께 ‘협치하는 국회’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협치가 잘 이뤄질 때 국민들은 좋아하고, 정치권에 대해서 안심하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5당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우선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컨대,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5당 공통공약이다. 이런 것들을 합의하에 처리하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는가.

또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아니지만 야당 공약이었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등은 충분히 취지와 효과를 살려서 협의,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조속히 논의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 협치는 정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히 민생정책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각 당의 정책 단위의 협의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야당에 제안한다.

■ 윤후덕 부대표

이번주 수요일부터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이것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각료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이어지게 된다. 대통령께서 새정부를 구성하는데 순조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새정부의 순조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초대 총리에 대한 인사 청문과 국회 동의가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국민과 함께 희망한다.

여소야대, 다당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여당간사로서 걱정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꼼꼼하고 정직한 인사청문회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후보자가 도덕성과 정책역량을 겸비하고 있는지,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소통의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총리로서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좌할 수 있는 국정철학과 경륜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은 후보자 본인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족이나 비서진 등의 경미한 위법사항이나 실무적인 실수 등으로 인한 것이다. 후보자 본인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지만, 필요 이상으로 가족 등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한다.

문재인 정부 첫 총리를 검증하는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후보자의 국정철학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데 집중해주실 것을 모든 청문위원님들께 부탁드린다.

■ 이훈 부대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제는 국정의 큰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라인과 외교안보라인의 인사가 있었다.

대부분의 평가를 보면 탕평, 개혁과 안정, 적재적소, 그 백미는 흙수저 출신 장관에 첫 여성 외교수장이다.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이라는 것을 국민 앞에 당당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금까지의 인사결과는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은 전혀 고려 없이, 오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유능한 정부를 예고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경제라인에 대한 인사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추구해왔던 인사들과 함께 국가 경제에 대한 치밀하고 정교한 관리의 유능함을 보였던 인사들에 이르기까지, 개혁성과 안전성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일부에서 있을 수 있는 불안감까지 해소하고 있다.

외교안보라인의 인사는 파격이라고까지 평가받고 있다. 비외무고시 출신에다가 국제기구 전문가를 외교 수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정책의 베테랑까지 배려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외교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이번 인사와 관련해 특별한 점은, 일부 인사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인사발표와 함께 설명을 드렸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과 국민을 대표해서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에 대해 이런 작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유능함이 그것에 비춰봤을 때 적재적소인지 우선적으로 평가해달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것이라고 판단한다.

당연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문 과정에서 면밀하고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부 문제점을 확대 과장하는 것보다는 국회 청문과정에서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그만큼 인사는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바로미터라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감동하고 있다. ‘이보다 더 잘 할 수 없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있다. 앞으로도 계속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과 같은 인사를 기대한다.

■송옥주 부대표

저는 국회에 미세먼지 대책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자 말씀 드리겠다. 갈수록 미세먼지가 심각해지고 있다. 수도권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국가목표인 환경기준을 크게 또 자주 초과하고 있다.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건강피해도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또 당선 직후 지난 15일에는 업무지시 3호로 부처별 대책을 총괄하고 획기적인 종합 특별대책 수립을 위해서 정부 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하자고 말씀하신 바 있다.

현재 미세먼지 소관업무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외교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처로 대책을 다루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회가 미세먼지 대책 특위를 만들어서 새 정부의 대책을 총괄 점검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저는 당의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으로서 시민모임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다. 그 때 한 시민모임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인해 마음껏 숨조차 쉴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하나만큼이라도 꼭 해결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미세먼지는 환경문제이면서 민생문제이다. 이제 국회가 민생문제를 받아 안아야 한다. 책임여당 민생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게 국민의 걱정을 함께 덜어드리자고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정당도 대선과정에서 획기적인 미세먼지 대책의 필요성과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기 때문에 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권미혁 부대표

첫 여성 외교장관 강경화 후보자 내정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싶다. 역대 여성장관들이 30%를 이야기 했지만 맞춰진 적이 없었고, 역대 어떤 정부도 대부분의 여성장관은 여성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 혹은 보건복지부장관처럼 통상적으로 여성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는 장관들의 인선에 그쳤었다.

이번에 외교장관에 여성을 발탁했다는 것은 여러 정부를 겪었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구색 맞추기 장관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외교영역에 여성을 장관으로 과감하게 발탁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히 준비된 대통령이 아니라 성 평등은 물론 사회통합, 그리고 약자의 주류화 부분에 대해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된 대통령인지 몸소 드러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에도 외교장관을 비롯해 남성, 여성의 영역을 불문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중요한 부분에 30% 이상 포진할 것을 기대하면서 치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원식 원내대표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 기조를 좌우로 가르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다 종합해 보면 능력중심 인사, 균형 잡인 인사, 개혁적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재인정부 인사 기준이 아주 명확해 졌다. 그런 점을 높이 평가 한다.

■김태년 정책위원장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을 한다. 어떤 조직도 어떤 일도 마찬가지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얼마나 잘 계획하고 잘 준비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번 대통령선거 때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 중심으로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잘 종합해서 5년 동안 국정운영과 과제의 로드맵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

당정청 한 몸이 돼서 논의하고, 협의하고, 토론하고, 합의하고 이런 기구가 된다. 당이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참여해서 잘 만들어 내겠다.

2017년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