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5월 29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부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대선이후 첫 번째 임시국회인 만큼, 사회 대개혁과 국민대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우리당은 여야 공통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여야 간 협치의 폭과 깊이를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여야 4당 정책위의장 협의체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각 당이 내세운 공통 공약을 추려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우리당은 상당 수준의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여야의 공통 공약 이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고 협치의 폭을 넓혀 개혁과 통합의 두 바퀴를 잘 굴러가게 하는 것이 20대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총리인준안은 지난 수개월간 이어온 촛불과 탄핵, 대선의 대장정을 마감하고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여는 첫 실마리임을 강조 드린다. 지난주 최고위에서 총리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야권에 간곡히 호소 드린 바 있다.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5대 원칙은 국민이 만들어 주시고 국민이 요구해온 인사 기준이다. 따라서 국회는 5대 기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보더라도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혹은 사회통념의 도를 넘어서는 부적합이 있다면, 우리당부터 먼저 나서서 반대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공백을 메우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목소리고 간절함이다. 오늘 여야 간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다시 한 번 국민과 함께 기대하고 호소한다.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린다. 지난 정권 시절, 국정원이 본분을 망각한 채 저지른 음지의 시간을 국민과 역사는 똑바로 바라보았고 기억하고 있다. 국가 정보 기관의 음지의 시간은 세월이 흘러 양지에 나와도 떳떳하고 당당한 명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은 개혁과 변화의 대상이었으나 국정원은 제대로 해낸 적이 없다. 잠시라도 국민적 견제와 감시가 약해지거나, 혹은 권력이 국정원에 의지하는 순간부터 끊을 수 없는 유혹이 되어 늘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는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강하다. 서훈 후보자에 대한 기대가 남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바람을 반영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로 서훈 원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펴주시기 바란다.

서훈 후보자는 이미 서면 답변에서 밝힌 바, 국정원 댓글 사건 재조사를 포함해서 과거 국정원의 음지의 시간과 깨끗이 결별하고 국정원을 국민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것이다. 서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만큼은 국민의 여망인 국정원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 능력을 검증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다. 이번 임시국회는 협치의 성공적인 첫무대가 되어야 한다.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임시국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제 의원 워크숍을 열고 머리를 맞대서 국회 전략을 논의했고, 상임위별 토론도 하여 집권여당으로서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다졌다. 가장 먼저 100일 민생상황실을 중심으로 입법, 예산, 현장을 꼼꼼히 챙겨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심에 놓고 해결해나가겠다.

일자리위원회와도 꾸준히 소통하면서 일자리 추경을 문재인 정부의 첫 민생 예산으로 확보해서 서민의 숙원이 담긴 일자리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 원내대표로서 원내지도부와 함께 당정청 협의와 여야 협치를 잘 이끌어내서 국민에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국무총리 인준 처리는 사실상 여야의 첫 번째 협치 시험대이다. 오래 지속된 국정공백, 인수위 없는 정부 출범, 경제와 외교, 안보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조속히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다.

이 어려움은 대통령 혼자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가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협조를 구했고 야당의 문제 의식에 정부여당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승적 결단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인사 원칙의 적용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여야가 신속하게 국회에서의 논의를 진행하고, 총리인준안은 그것대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들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 오늘 중으로 국무총리 인준안이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겠다.

오늘 국회의장 4당 원내대표 첫 정례회동에서 다시 한 번 야당 결단과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동시에 청와대 국회 공동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논의를 바로 오늘부터 신속하게 시작해서 제도 개선에 나서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경총은 사회양극화를 만든 주요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해서 1,000만에 가깝고 현재 임금 근로자의 40%가 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일자리 대책이 사회적 화두인 상황에서 경총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비판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발언이다. 또한 비정규직이 나쁜 일자리냐고 반문했는데, 비정규직을 나쁜 일자리로 만든 주체가 할 말이냐고 묻고 싶다.

경총의 이런 태도는 최근 SK브로드밴드를 포함한 대기업, 금융권에서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이 확산되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혹시 경총의 딴지가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가 시대적 화두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동참하려는 기업에게 일종의 엄포 놓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저희가 갖고 있다.

지금은 심각한 민생 위기,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타협의 시작은 재벌 대기업 등 힘 있는 쪽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고난 뒤에 기업이 있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의 성장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 불안이 있었고, 골목상권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생위기에 경제대타협의 시작은 각종 특혜로 성장해온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고통 분담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총 등 힘 있는 쪽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길로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경총에 촉구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일부 인사 청문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 집권여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 원칙이 일부 훼손된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양해를 구했다. 야당에서 인사 청문 대상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비록 과거와 같은 사익 추구를 위한 위장 전입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이에 대해 아무 문제없다는 듯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당과 청와대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검증 기준을 만들고자 제의한 것이다. 야당에서도 부디 청와대와 여당의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국정공백이 계속되지 않도록 양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특히 총리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는 매우 시급하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이어진 지난 10개월의 국정공백 상태를 하루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총리 인준마저 지체된다면, 경제와 안보 상황이 위중한 이 시기에 자칫 국익을 지키기 위한 발 빠른 대처가 지체될 수 있다.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이 발견된 뒤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67.1%의 국민이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 임명에 찬성하신 것이라고 본다. 심지어 야당을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도 과반 이상이 총리 인준에 찬성하고 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속한 정무위원회에서도 인사 청문 대상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비록 위장전입이 드러나긴 했으나 사익추구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해명됐다고 본다.

오죽하면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언론에서조차 오늘 사설을 통해 ‘부인의 근무지 이동과 후보자의 해외연수 등에 따른 것이어서 과거의 고질적인 위장전입 사례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야당에 다시 한 번 호소한다. 문재인 정부의 출발을 위해서라기보다, 서민경제가 어렵고 안보상황이 엄중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하기 위해서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 전해철 최고위원

특수 활동비에 대해 말하겠다. 지난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탄핵의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올해만 특수활동비로 35억 원 이상을 사용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총리실과 청와대 비서실 누구도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간 ‘눈먼 돈’, ‘깜깜이 예산’ 등으로 불려온 특수 활동비는 원칙과 기준 잃고 유흥비, 접대비 심지어 가족의 생활비로도 사용됐다. ‘권력의 검은 돈’이라는 오명 역시 씻을 수 없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댓글 알바들에게 지급된 돈도 특수 활동비에서 지출됐고, 최근 큰 파장을 일으킨 돈 봉투 만찬에서 주고받은 검찰의 격려금 명목의 돈 역시 그 출처가 특수 활동비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 활동비 등을 절감해 일자리 창출과 소외 계층 지원에 활용할 것을 지시하고, 대통령도 개인 식사비용은 사비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잇따른 특수 활동비 논란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청와대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금까지 관행이 어찌했던 간에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특수 활동비는 마땅히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된 지난 정부의 청와대와 검찰의 특수 활동비 사용 내용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아울러 한해 국가기관의 9천억에 가까운 특수 활동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만은 조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송현섭 최고위원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 경제는 근본적으로 변했다. 첫째, 냉전 체제가 끝났다. 자유경제 체제로 통합됐다. 성장률이 높은 신흥 발전국들이 속속 생겨났고 많은 제품들이 저렴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본간 경계도 극대화 되어서 자본은 더 싼 노동자 지대로 이동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쉬운 해고가 일반화되고 말았다.

둘째, 금융 자본의 시대다. 주요기업이 고용을 늘리기보다 주가 부양과 경영진의 급여를 인상하는 것에만 신경을 쓴다. 대기업의 고용 책임이나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은 사라졌다.

셋째, 그리하여 노동권이 사라지고 지역경제도 악화되며 중소기업의 활력도 줄어들었다. 또한 소득불평등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한국 경제는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민 총소득은 반으로 줄고 월급 인상률은 1/4로 줄었다. 부채는 2배나 늘었다.

경제지표들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한가지이다. 더 이상은 안된 다는 것이다. 몇년 전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만든 포용적 번영 경제 모델은 경제적 약자들을 더 양산했던 배타적인 경제 모델을 뒤집은 것이다.

OECD 선진국들은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모델로 포용적 자본주의를 채택했다 포용적 자본주의는 21세기인 오늘날, 다수를 함께 잘 살게 하게 하는 정치경제 패러다임을 말한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을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공정하게 바꾼다. 일자리 대폭 늘린다. 장기 실업에 처한 청년들을 시장에 복귀시켜 경제의 활력을 키워낸다. 조기 퇴직자나 노후 불안에 처한 고령자도 당당히 일하도록 한다. 여성들도 안심하고 일하도록 가족 친화적 환경을 만든다. 장기적으로 혁신을 이뤄내고 고용을 높이는 역동적 기업들은 많은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미래가 있는 가정, 창의와 혁신이 살아있는 기업들, 저녁이 있는 삶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당은 이미 총선에서 더불어성장론을 주장했다. 다시 더불어민주당부터 모범을 보이자. 당은 모든 정책 역량을 극대화하고 모두를 위한 한국적 포용경제 건설하자.

2017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