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5월 30일(화) 오전 8시 5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들께서 어제 이낙연 총리 지명자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처리를 기대하셨지만 처리가 불발돼 걱정이 많으실 줄로 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직접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인사검증제도 개선 약속과 함께, 어제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제도개선에 대해 야당과 합의를 한 것을 계기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비록 전체 야당의 대승적 결단과 이를 통한 합의를 다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내일 본회의를 위한 걸림돌은 많이 제거됐다고 확신한다.

이미 여야가 모두 합의한 인사검증 제도와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 실무논의는 정부의 내부 논의와 별개로 국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해나가겠다.

그러나 총리 인준안 처리를 오늘 중으로 합의 할 수 없다면 국회가 매번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줬던 지난 과거를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국정목표인 협치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늘도 하루 종일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이 계신 곳 어디든지 찾아가서 설득하고, 토론을 통해 진정한 협치의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적극적인 시장개혁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 26일 국정기획자문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징벌적손해배상제, 골목상권 보호 등 갑질 근절대책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난 정권 내내 정치권과 재계의 외압에 휘둘리며 제 목소리를 잃었던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써 본연의 위상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과점과 담합, 갑질에 병든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절대적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공정위가 새로운 경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다만 공정위의 위상강화와 역할 증대에 필요한 전제조건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가 아닌, 국정농단과 재벌 대기업을 위해 복무했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뼈를 깎는 쇄신이 선행돼야한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특검 조사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건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 합병에서 삼성의 민원 처리자 역할을 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과정에서 공정위 부위원장이 반대의견을 낸 실무진을 압박하고, 청와대의 강압을 이유로 삼성 측에 공정위 내부 논의내용을 실시간으로 누설하고, 인수합병 검토 보고서를 뒤바꿨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 공정위가 사실상 국정농단 세력과 거대 재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공정위의 내부개혁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내부 자정작용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5대 대형 로펌의 공정거래팀 소속 중 공정위 소속이 무려 52명으로 14.1%에 달한다고 한다. 과거 사법기관의 전관예우 풍토가 공정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권한강화에 앞서서 철저한 내부 개혁과 자정 작업에 우선 나서야 한다.

어제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해외 및 대북정보 전문가로서 후보자의 역량과 투철한 국가관이 충분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서 후보자가 국정원의 고질병이나 다름없는 국내정치 관여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국정원 개혁의지를 밝힌 대목을 많은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댓글,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사건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국정원이 40년 전 중앙정보부 시절로 퇴행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마침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는데, 전임 정권의 정보수장이 대선불법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난 정권 시절 자행된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다행히 서훈 후보자가 대선 불법댓글 개입 등 과거 국정원의 병폐에 대해 재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뿌리부터 잎사귀 하나까지 새로이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 등에 나서야한다. 아울러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각종 인적, 제도적 개혁조치에 나서줄 것도 함께 요청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첫 번째 임시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된 후 열리는 첫 번째 국회이다.

그런 만큼 각오가 남다르다. 새 정부의 출발을 도와야 하고, 이번 선거 때 국민께 약속드렸던 공약들도 차분하게 차근차근 잘 이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어깨가 무겁고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

국민의 기대도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국민들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새 정부, 민주당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클 것이다.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이 요구들을 잘 받아서 보폭을 맞춰나갈 수 있는지 이번 임시국회가 시험대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집권여당으로서 정책을 가지고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국정운영의 책임자라는 각오로 6월 임시국회에 임할 것이다.

합의정신에 의해서 원내대표께서도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협치를 잘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각 당의 우선 관심사, 공통 관심사를 우선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5당의 공통 공약 중에서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처리를 해보겠다. 일자리 추경, 민생개혁 법안을 꼼꼼하게 챙겨서 해결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협치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잘 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도 꼼꼼하고 빈틈없이 법안, 정책, 예산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협치의 기치 아래 시작된 새로운 국회, 새로운 정부 첫 임시국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야당의 통 큰 협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경총 부회장 발언에 대해 대통령도 한 말씀을 하셨고 우리 당 지도부도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한다. 우리가 시간을 바꿀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기업 경영인이 노동자를 단지 기업운영비용으로 보는 이 시각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저는 경총 부회장의 발언에 이 낡은 인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난 시기 우리 정부는, 물론 기업들은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해왔다.

특히 지난 9년은 그래왔다. 기업이 요구하면 법도 만들고, 규제도 철폐해주고, 각종 대형국책사업까지 만들어서 기업들을 밀어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의 질 개선에 대해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얼마나 노력해왔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가 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보듯 대통령의 관심사라며 기부금을 내라고 하면 아무 소리 못하고 내고, 심지어 직원들 월급까지 털어서 기부도 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런데 경영자 단체가 그런 와중에 과연 정부에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소리를 단 한번이라도 했었는가.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 경총 부회장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통계들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셨다. 제가 봤는데, 통계에도 오류가 많다. 본인들에게 필요한 통계만 이야기를 했고 오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 노동자 중에서 임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기준으로 22.3%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1.4% 정도 되는데, 거의 2배에 육박한다. 그만큼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 중에서 근속연수 1년 미만인 노동자의 비중도 2015년 기준으로 우리는 전체 32% 정도 되는데, OECD 평균 18.2%를 크게 웃돌고 있다. 노동여건도 그만큼 심각하다.

공공부문, 교육, 복지, 행정, 의료와 같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공공 일자리도 비정규직이고, 외주화 돼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공약을 했고 국민들은 이런 공약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방법을 찾겠다는 선언은 못하더라도 잘못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고,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통계도 많지만 고용보호지수도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아주 하위권에 속한다. 고용유연성을 이야기하려면 고용보호지수가 높아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아직 OECD 평균에 비하면 훨씬 낮다는 이야기를 드린다. 국제평균에라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경총이나 경제단체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식으로 정책제안을 한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다. 그러나 아직 시작도 안한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부터 하고 나오는 자세는 자제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와 여당의 노력 그리고 야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협치의 모양새는 만들어졌지만, 아직 큰 퍼즐 하나가 빠져 있다. 오늘 하루 모든 노력을 다해 협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총리 인준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청와대와 여당은 성공적인 협치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 비서실장의 사과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국민과 야당께 양해 구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기준도 제시했다. 사실상 야당의 요구사항을 100% 전폭 수용한 것이다.

이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여당의 협치를 위한 노력과 진정성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협치는 야당이 손을 잡아줘야 가능한 일이다. 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 법정 시한인 31일을 넘긴다면 협치는 난파 위기에 직면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해야 한다.

오늘 하루도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면서 야당을 설득하고, 마지막까지 총리 인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하겠다.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운영위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인사검증 세부규정을 조속히 만들자는 우원식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루어 졌다. 이는 여·야간 대치 대신 상생과 대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첫 모델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라고 평가한다.

하루라도 빨리 새 검증 기준이 적용되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고위 공직자가 임선 될 수 있도록 이 합의의 조속한 이행을 서두르겠다. 이번 주라도 국회운영위가 개최돼서 인사청문 제도 개선과 세부 검증기준 수립을 위한 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즉각 활동에 들어갈 수 있게 오늘부터 당장 야당에 제안하고 협의 하겠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인사기준이 마련될 수 있다면 국민들께서 반길 일이다. 협치의 성과물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

■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100일 민생상황실장이다. 현재 집값, 교육비, 생활비, 걱정으로 국민들이 어렵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체 실업률은 4.2%로 17년 만에 최고수준이고, 청년실업률은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인 11.2%까지 치솟았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매우 시급하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추경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하는 객관적인 근거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정치권과 국민 간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특히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는 일치도 중요하다. 협치만 강조할 것이 아니다. 일치를 하고 다양한 의견인 부분들은 협치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국가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하고, 일자리를 실시간으로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나왔다. 대통령의 일자리 100일 플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민인수위원회 등도 함께 달려가고 있다. 민생상황실도 함께 뛰겠다. 일자리 창출의 성과,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현안 발굴, 불공정 해소에 전력하겠다.

의총에서 보고 한대로 민생상황실은 4개 팀으로 구성하겠다. 능력 있고 열정 있는 팀장들을 원내대표와 협의하고 있다. 부대표단은 4개 팀 간사로 지원하기로 되어있다. 각 팀별로 현안 주제에 맞춰 ‘일자리 창출팀’의 경우,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환노위, 기재위, 안행위, 국토위 등의 경험이 있는 의원들로 모실 예정이다.

‘민생 신문고팀’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 국민고충처리위와의 협업이 필수적임에 따라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 안행위 경험이 있는 의원들을 모실 예정이다.

‘민생 119팀’은 민생현장 방문 및 민원 해결에 경험이 많은 을지로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실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절감팀’은 통신비, 교통비, 가계부채 등 생활비 관련 주제를 집중 발굴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할 수 있는 미방위, 국토위, 교문위 등에서 모시고자 한다. 추가 인선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 하도록 하겠다.

6월 1일 목요일 첫 민생상황실 팀장 회의가 예정되어있고, 다음주 8일 목요일에는 민생상황실 현판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 정부가 100일간 일자리 창출과 민생현안을 위해서 국민의 요구와 바람대로 쾌도난마처럼 달려가고, 국민을 위해 신의 한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 위성곤 지방자치분권 부대표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한지 만 1년이 되는 날이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인 것 같다. 20대 국회에 들어온 초선으로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하루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발언하도록 하겠다.

현재 가뭄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다. 지난 1월부터 5월 26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161mm로 평균의 55%수준이다.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61%로 평년의 82%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 일부 및 충남 서해안 지역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영농 현장에서는 지금 모내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5월 28일 현재 목표 77만 4천 헥타르 대비 44만5천 헥타르 모내기가 완료되었다. 일부 지역은 용수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밭작물의 경우 향후 10일 이상 비가 오지 않으면 작물 생육에 큰 피해가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뭄 대책 마련 비용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지시하신 만큼, 관계 당국이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해주기를 촉구한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더위가 일찍 찾아오고 비가 적게 내리면서 4년째 봄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온난화와 엘리뇨 등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 대가뭄이 올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통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농민들이 물 걱정 없이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조응천 법률 부대표

최근 사법정의보다는 정권 이익 실현에 집착해온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증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정권과 정부 책임론으로 비화될까 두려워서 청와대가 언론보도와 검찰수사 통제에 총동원된 것도 모자라서, 법무부와 검찰의 최고위층도 부화뇌동했으며, 그 실제적인 이유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와 7.30재보선에서 여권이 참패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여권에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검찰이 외압을 행사했다면, 이는 재량권 남용을 벗어나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일일 것이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수뇌부와 대검 일부 간부가 6.4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서 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 시점을 선거 이후로 늦췄다는, 그리고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질책뿐만이 아니라 유무형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압력을 가했다는 증언이다.

또한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의에 의한 외압에 대해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변찬호 광주지검 검사장 등을 비롯한 수사라인과 대검 조은석 형사부장 등 지휘부를 일제히 좌천시키는 보복인사를 자행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검찰 주변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제 검찰은 정권과 권력의 눈치를 보는 정치 검찰의 어두운 시대를 끝장내고 국민의 검찰로서 다시 태어나주길 기대한다. 우선 세월호 수사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열까지 올랐던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국민적 요구가 거의 절대적이던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묵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7시간 관련 등 청와대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분류해서 봉인했던, 그럼으로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했던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차제에 우병우 전 수석과 김수남 전 총장,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검찰국장 간의 비정상적인 천회 이상의 통화 내역도 추적해서 세월호 수사 뿐 아니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감춰진 민낯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KBS 보도국장에 대한 외압행위도 반드시 수사해야 될 것이다.

이제 검찰은 수사주재자로서 그 권능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자문을 해보기 바란다. 수사주재자로서의 지위와 기소독점권을 부여한 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사실을 외면하고 불법에 눈감는 검찰, 정의와 국민 인권 보호가 아닌 정권의 유불리에 맞춰서 진실을 조작하는 검찰이라면 그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 박경미 소통 부대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문제는 20대 국회 개원 후 여가위, 외통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왔다.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무효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고, 실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우선순위로 두어서 챙긴 문제이기도 하다.

대통령 취임 후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또 문희상 일본특사의 메시지에서도 합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다, 합의만큼은 재논의 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시 해왔다.

그런데 최근 일본 외무성은 아베 총리와 구테흐스 유엔 총장간의 사적인 사리에서의 멘트를 인용해서 마치 유엔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했다는 식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다행히 어제 유엔 총장이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또 강경화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이 해결해야한다는 데에 동의한 것뿐이라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그런데 이에 대해 어제 다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이 기존에 발표한 것이 맞다고 우기고 있다. 너무나 저열한 행위다.

몇 달 전 간담회에서 '위안부' 문제로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일본이 워싱턴 정가를 배경으로 펼치는 외교가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부, 언론에 이어 로비를 제5부라고 칭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한일 '위안부' 문제만큼은 좀 더 단호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위안부' 합의는 말 그대로 합의일 뿐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마침 지난 5월 12일 유엔 최고인권기구 산하 고문방지위원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수정돼야 한다면서 재협상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을 십분 활용하고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매듭지었으면 한다.

2017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