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5월 31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우리당 현역 의원들이 지명되었다. 지역별 안배는 물론 성별 균형을 고려한 탁월한 인선으로 판단된다. 당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명품 인사라고 부르고 싶다.

대통령의 이번 지명은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로 가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 당청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더욱 혼연일체가 될 것이다.

정당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성공을 위해 강력히 뒷받침해나가겠다.

오늘 국무총리 인준안 처리에 대해 여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대통령께서 직접 불가피했던 인선 상황을 설명했고, 또 양해를 당부했다.

국민의 여론을 보면 ‘총리 인준을 해야 한다’가 70%를 넘고 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민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국정능력을 검증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조속히 국정 정상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공직 인선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 되는대로 국회 역시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하되, 국회 기준은 기본 자질과 능력 중심의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오늘 국회개원 69주년이다. 상생과 협치의 국회를 다짐 드린다. 협치 국회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은 총리 인준안 통과가 되리라고 기대한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하는 자괴감이 있다. 바로 4기의 사드가 몰래 반입된 경위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어떻게 해서 대선 직전에 국민 몰래 무려 4기의 사드가 몰래 들어올 수 있었는지 정말 경악스럽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다. 안보역량의 핵심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다. 신뢰가 없다면 천문학적 군사비를 들인다 한들 제대로 된 안보라 할 수 없다.

대선 직전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사드 4기를 몰래 반입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이다.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경위파악을 하여 책임자를 밝혀야 할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방부가 이런 사실들을 자의적인지, 고의적인지 모르겠지만 새 정부에 제대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작도 몰래, 과정도 몰래, 보고도 하지 않는 이런 속임수 국방부에 대해서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가 보고를 했냐, 안 했냐 본질을 흐리는 진실게임을 할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이해진 군 기강과 준비태세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국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에 대해 지체 없이 신속하게 공개를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불편한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대통령 대행 시절 5개월 동안 무려 35억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누가 봐도 대선 행보를 하던 상황에서 본인을 위한 사전선거운동 비용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주인 없는 청와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인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게다가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 당시 세월호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 놓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태다. 황교안 전 총리는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지금이라도 소상히 국민 앞에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는 20대 국회 개원 1주년이었다. 1년 전 국민 앞에 우리가 약속했던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발전에 노력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돼야한다.

오늘이 여야가 약속한 임명동의안 처리 마지막 날이다. 총리 후보자 내정부터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 성공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절박함과 여야 협치를 통해 한 단계 우리 사회를 더 진화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 왔다.

저와 우리당의 원내대표단은 오늘 아침 최고위 회의 직전까지 야당 의원님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있는 곳을 찾아뵙기도 했다.

오랜 국정공백을 메워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하루 빨리 민생을 살리는데 매진해야 한다는데 많은 야당 의원들이 동의해주셨다.

오늘 중으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청문안 본회의 처리에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하겠다.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자유한국당에도 한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을 복기해 주셨으면 한다. 제가 마침 야당 청문특위 간사 역할을 했던 청문회다.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로펌 고액 자문료 수령 등의 여러 가지 숱한 의혹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처리에 임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찬반을 불문하고 협치의 모습을 완성시켜 가기 위해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참석과 표결 동참을 호소 드린다. 문재인 정부가 아닌 제대로 된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함에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늘 아침 추경 예산 당정 협의가 있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격차 해소를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당정청이 거듭 확인했고,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와 논의가 있었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마중물 추경이다. 4대강 사업처럼 불필요한 토목 공사로 혈세를 낭비하는 추경이 아니라, 공공부문부터 든든한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해서 전체 소비 여력을 살려주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계기가 될 것이다.

추경은 편성 과정에서 재정 부담도 최소화했다. 이와 관련해 어제 기재부가 지난해 세계잉여금 가운데 국채 상환을 하고 남은 것 1조 1,000억 원과 올해 예산 추가 세수를 추경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대한 국가 재정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추경과 관련해서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이 발 벗고 나서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논의를 시작해서 22일 예정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무리 좋은 약도 제 때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일자리 만들기 마저 여야가 대립하고 부딪혀서 시기를 놓친다면 추경안 편성 의미는 퇴색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자리 창출과 민생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도 크게 실망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와 민생에 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저희도 단단히 준비해서 야당과 함께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김영주 최고위원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으면 네 부모를 원망해" 라고 말해 이 땅의 청년들은 물론, 어린 학생들까지 분노하게 만들었던 정유라 씨가 오늘 오후 국내에 송환될 예정이다.

이미 특검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정유라 한 사람을 위해 대통령과 장차관, 국내 최대 재벌그룹 총수, 그리고 한 대학의 총장과 교수들이 움직였다. 이들은 모두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유라의 특혜와 불법행위를 막으려던 문체부 공무원들은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쫓겨났고, 부정입학과 학사특혜에 분노한 이화여대 학생들은 큰 상처를 받았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이게 나라냐'라고 외치셨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역사상 이처럼 엄청난 특혜와 불법의 수혜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 마침 오늘 정유라 부정입학 등에 연루된 이화여대 전 총장과 교수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최대 수혜자 중 한 사람인 정유라씨가 송환되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소명될 경우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결국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또 한 가지 밝혀져야 할 사실이 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장관 재직 시 세월호 참사 구조에 실패한 해경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기 위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지어 2014년 6·4 지방선거와 7·30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여권이 참패할 것을 우려해 해경에 대한 수사팀 구성과 수사착수를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모두 당시 검찰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에 대해 어제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이 문제도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황교안 전 총리는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수사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위고하를 막론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전해철 최고위원

김영주 최고위원이 이야기 하신대로 황교안 전 총리가 법무부장관 재직 당시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지난 3년간 계속적으로 제기했었는데, 이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것은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방기한 해경 123정장에게 청구될 구속영장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제외한 이유는 수사팀 구성과 수사 착수를 고의로 지연시켜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세월호 1기 특조위 활동은 전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법에 규정돼있는 이런 의혹을 밝힐 특검조차 실시되지 못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서 세월호 수사 외압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한다.

특히 당시 구속영장 기각문 등의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만 봐도 어떻게 적용 법조가 바뀌었는지, 누락되었는지를 명백히 밝힐 수 있다. 또한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 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었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 역시 반드시 다시 이뤄져야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지난 적폐는 반드시 해소돼야한다. 세월호에 관련된 진실은 아직도 정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규명해야 할 2기 특조위에 관련된 법안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국회에 계류돼있다. 더 이상 국회는 그 시한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여야가 반드시 법안을 통과해 2기 특조위 활동이 정상적으로 재개되도록 해야 한다.

2017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