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여야 협치의 단비를 국민들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 오늘 6월 국회 마지막 날에도 오늘까지 일자리 추경도, 정부조직개편도 상정조차 못하고 제자리걸음이다. 우선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역대 정권출범 초기에 정부가 하려는 일을 지금처럼 가로막았던 야당은 없었다. 특히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심판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비상상황임을 감안하면, 야당의 비협조와 무조건 반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27일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까지 야3당을 예방해 추경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불가’를 외치고 있다. 갈수록 ‘추경 적기’는 지나가고 ‘역대 최장 기간 추경 표류’라는 불명예만 쌓여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 추경열차가 출발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자유한국당만 빠진 추경열차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추경은 물론 정부조직법까지 야당을 끝까지 설득해서 희미해져가는 협치의 불꽃을 다시 살리겠다.

어제 바른정당의 새 대표로 뛰어난 정책적 역량과 함께 따뜻한 포용력까지 두루 갖춘 이혜훈 대표가 선출됐다.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함께 선출되신 하태경, 정운천, 김영우 의원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혜훈 대표의 선출로 원내 3당의 대표가 여성인 상황이 펼쳐졌다.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혜훈 대표 당선에 특히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다. “국민이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니 추경 심사에 임했으면 한다”는 말씀은 국민의 바람을 정확히 읽어낸 것이다.

막혔던 협치의 가능성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바른정당이 낡은 보수를 혁파하고,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보수의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 확신한다.

서민 생활물가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라면 한 그릇,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분식 및 김밥전문점 생산자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6.4%가 올랐다고 한다. 사실 천 원 김밥을 찾기 힘들게 된 지는 이미 오래됐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서민 먹거리인 라면과 김밥값 마저 오른다는 것은 서민이 먹고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가장 손쉽게 접하는 음식으로, 취업난에 허덕이는 학생들의 생계를 더욱 팍팍하게 할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 물가관리의 시급성에 대한 막중함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생활밀접품목의 수급과 가격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생활물가 진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민생상황실의 생활비절감팀을 중심으로 물가 현황을 꼼꼼히 체크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서민경제와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내일 한미정상회담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출국하신다. 국제외교무대 첫 데뷔인데 아직 국내정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중요한 한미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원내대표께서 추경과 관련한 말씀이 있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는 추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 진 것이 아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문재인 당시 후보와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을 하겠다고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내건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과 야당에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야단칠 수 있겠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착한 공약을 지키겠다는 착한 추경에 발목을 잡으면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집행되고 있는 예산, 즉 작년에 만들어진 예산은 전 정부의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조가 담긴 예산이다.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기조가 담겨있지 않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랬다.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첫 해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이 담긴 추경을 통해서 보완을 했던 것이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도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치 도의상으로 보더라도 새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추경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국민들께서도 민생과 관련한 예산이고, 일자리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심사해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구시대 정치 문법이다. 이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연석회의를 해서 추경과 관련한 각 당의 입장들을 충분히 설명했고, 의논했다. 각 당의 입장도 확인했다. 합의도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오늘 10시 30분에 다시 여야 4당 정책위의장이 회합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추경과 관련한 입장을 충분히 경청할 것이고, 혹시 정부 제출 원안에 야당에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있으면, 그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우리도 귀를 열고 논의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더욱이 지금 가뭄피해가 심각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준비돼야 한다. 이것은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더 담을 수 있는 예산이다. 충분히 논의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도 하루 속히 국민을 위한 민생, 일자리 추경 심사에 합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업계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다. 분명하게 말씀 드리지만 통신 서비스는 개인의 기호품이 아니다. 필수품이다. 그래서 요금 체계를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 없는 공공재나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통신 3사가 과점 상태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 이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국민들에게 높은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것에 통신 업계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구체적으로 인하 여력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새 국토부장관이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견제하고, 서민과 실소유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저도 두 세 차례 걸쳐서 같은 취지로 말씀드렸다.

한마디로 6.19 부동산 대책 중 서민 주거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내용이다. 주택에 대한 투기 근절이라고 하는 기대효과가 달성될 때까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이다.

부동산 투기는 자본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다. 부동산 발 불로소득이 지속된다면 투기세력 또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발 단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세와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불법·탈법 거래를 막는 합동점검반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앞으로도 국토부, 기재부 등 부동산 관련 부처와 국세청까지 긴밀히 논의해서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펴 나가겠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대표님과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부가 일할 수 있게 야당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추경, 인사청문회, 정부조직법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어느 야당도 정부 출범 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한 적이 없다. 정부조직법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추경에 대한 논의도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족족 발목잡기만 한다면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일을 하겠는가.

인수위 기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이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위해서 매우 시급하고, 국민들이 개혁과제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다. 특히 자유당은 발목잡기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회가 앞장서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협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협치라는 것이 여야만의 협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협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당은 국민이 안중에라도 있는가. 국민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고,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조금 더 협조적인 자세로 국회가 정상화 되고, 정부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란다.

에너지 전력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기본정책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기존의 수명이 다 된 원자력 발전소는 폐로 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나 언론 보도에서 전기값 상승 또는 전력대란 이야기를 한다.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 1인당 에너지 전력소비량이 미국 다음으로 2등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 관련 정책은 수요관리 측면보다 공급 중심이었다.

국민들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용의 소비가 30% 중반, 기업이 30% 중반, 산업용이 30% 중반으로 균등하게 3분의 1정도씩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서 우리는 가정용의 소비가 16% 불과하다.

산업용이 무려 57~8%를 차지하고 있다. 즉 비정상적으로 산업구조 자체가 에너지 과다소비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선진국과 같은 이런 산업구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력 과다 산업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기회에 산업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구조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또한 전력예비량은 보통 유럽 국가들이 10% 안팎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25%에 달하는 전력예비량을 갖고 있다.

지난해 LNG발전소는 가동률이 40%에 달하지 않았다. 60%에 달하는 LNG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고 쉬고 있는 상태였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전력대란이라는 것은 허구이다.

전기값 자체를 보더라도 유럽의 전기값이 비싼 것은 약 30% 이상이 미래에 대한 정책을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래에 대한 비용을 사전에 분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비용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30% 싼 이유는 거기에 기인하는 것이다.

전력 에너지 값이 현재 저렴하지 않다.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오래된 발전소를 셧다운 한다고 해서 결코 전력 대란이나 전기값 상승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서 전기값 개편을 주도했다. 금년에는 여름철에 전기값 폭탄 걱정을 덜어드렸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께서는 일부 전문가가 이야기 한 전기값 상승, 전력 대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원자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세상으로 가는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주장과 녹취 증언은 모두 새빨간 거짓이었다. 단순한 음해와 비방이 아니라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목전에 둔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골적인 정치 공작임이 드러난 것이다. 대선 개입이자 국기 문란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당시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국민의당 후보까지 나서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며 국회를 열자는 주장까지 했다. 이제 와서 비상대책위원장의 면피성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민의당은 마치 평당원이 자료를 거짓으로 조작한 것이라며 사과했지만, 긴급 체포된 당사자는 당 윗선의 지시라고 주장한다는 소식이다.

선거 부정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국민의당은 국민 앞에 분명히 석고 대죄해야 하고 한 점 거짓 없이 자체 조사를 우선 실시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스스로 물러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또한 아들이 고교 재학 중 성폭력 사건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인격살인과 다름없는 묻지마식 폭로에 대한 당연한 대가다.

야당이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지라시 공급 업체인가.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행위야말로 국민에게 지탄 받는 악성 갑질이다. 검찰은 두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정 처리해야 할 것이다.

여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 추천에 대한 인준이 오늘 본회의 표결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제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추천자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니 7월 임시회에서 같이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추가로 요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 1인을 여당 몫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안건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벌이는 이 같은 억지 물귀신 행태 탓에 오늘 우리당 추천 방통위원 선출 안건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방통위원은 각 당이 추천하면 이를 존중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해왔다.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방통위원 추천안을 바로 표결한 것도 이런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원의 후임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탓에 의결 정족수인 3명에도 미달하는 실정이다. 본인들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또 다른 사항과 이를 연계하여 방통위 공백을 연장하자는 것은 사리에 맞지도 않고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일이다. 두 야당은 더 이상 고집피우지 말고 안건 상정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어제 100일 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은 발전5사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결의식을 가졌다. 일자리 창출에 애타는 민생 현장에 촉촉한 단비가 내렸다. 이 자리에 우원식 원내대표님과 100일 민생상황실 박정 일자리창출팀장을 포함한 소속위원들, 그리고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발전5사 대표가 참석했다.

어제의 결의식으로 비정규직 4,500명의 고용 형태 전환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 창출 사업 등에 질 좋은 신규일자리가 5만 여개 창출될 수 있는 계획을 갖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원내 100일 민생상황실은 이처럼 좋은 일자리 만들기, 민생 살리기, 상생발전 협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현장에서 정치가 민생을 보듬고 고통 받는 민생에 도움이 되는 사례들을 확립해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어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외주용역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간접고용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늦어도 3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 비용이 외주화 비용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 결과였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동안 효율성과 편의성에만 치우쳐 외주화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과 비효율을 당연시하고 외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외주화가 반드시 더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국책연구기관에서 분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를 근거로 앞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외주화와 비정규직화에 대한 대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100일 민생상황실이 이러한 대 전환을 이끌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 참고로 오늘은 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을 중심으로, LH와 함께 일자리 만들기 추진 현황 점검과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자들과의 간담회가 잡혀 있음을 알려드린다.

■ 박용진 부대표

삼성은 법 위에 존재하는가? 어제 26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특검 측의 증인 신문에 모든 증언을 거부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19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이어 두 번째이다. 사실상 삼성이 집단적, 조직적 사법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나선 것이다,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을 넘어서 사법농단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여 진다.

지난 시절 권력 위의 삼성, 법 위의 삼성을 자신하며 이제는 사법체계 전체를 우롱하는 삼성의 비뚤어진 오만함을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이 큰 삼성의 주요 임원들이 국정농단 과정에서는 단 한마디 문제제기도 하지 못하더니, 이제 진실을 밝히는 일에는 조직적 침묵의 저항으로 일관함으로써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

삼성이 언제까지 주주 이익이나 국민경제 성장이 아닌, 총수 일가의 안정적 경영지배권 확보에 매달려 법의 맹점을 찾고, 정부를 구워삶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지 걱정스럽다.

이런 삼성의 편법 승계와 시장 지배를 막고자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공익법인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재벌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인적분할 시 자사주의 분할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사주의 마법’을 막는 소위 이재용법인 상법 개정안, 계열회사 간의 합병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들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조속하고 시급한 통과가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공전되어 있다. 다행히 오늘 4당간 합의를 통해 국회 정상화의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겠지만, 국회 공전과 임무방기가 계속되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상기해 봐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손을 놓으면 범죄자들이 판을 치고, 국회가 손을 놓으면 우리 사회의 슈퍼 갑들이 판을 치게 된다. 법의 맹점을 교모하게 악용해서 경제정의와 시장규칙을 우롱하는 삼성을 더 이상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삼성의 정상화와 편법, 반칙 승계 과정 차단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의 국회 정상화와 법안통과 협력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전재수 부대표

오늘부터 시작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와 6월 3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3일간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현실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임금격차문제 해결을 위해 물꼬를 터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 노동현안에 있어 노동계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와 의지는 분명하다.

중소상공인 대책, 사회적 대타협 등 앞길은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 및 공익대표들께서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떼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

6월 3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비정규직 해소,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49일 되었다.

민주노총에 당부 드린다. 새 정부가 노동현안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이 요구해 왔던 우리 사회의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2017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