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1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맡은 후에 오직 막중한 책임감과 뜨거운 진심만으로 뛰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시점은 정국이 정상화로 가느냐, 파국으로 가느냐의 분기점까지 다다랐다. 국민들께서는 우리 정치권의 최종 선택을 두 눈 치켜뜨고 지켜보고 있다. 정말 마음이 무겁다.

어제 저녁 청와대가 정무수석을 통해 원내대표인 저에게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입장을 전해왔다. 법이 정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끝났으므로 부득이 두 분을 내일 임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저는 고심 끝에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 드렸다.

그 이유는 금번 추경 편성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절박한 일자리 등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랬다.

지난 시기 제가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도탄에 빠진 우리 국민들의 고단한 삶, 일자리 부족에 허덕이는 청년들, 비정규직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번 추경이 국민의 민생을 풀어가는 마중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번 추경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장관 임명으로 인해 추경 처리가 무기한 연장되거나 포기되는 상황만큼은 끝까지 막아보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물론 야당들의 발목잡기 연계전략과 너무 무리한 요구로 인해 국회 정상화의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으니, 하루라도 빨리 내각 인선이라도 완료해서 국정에 충실하자는 청와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국회의 협조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청와대는 설령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실 것을 요청 드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보다 강한 책임감과 권한을 갖고 난국을 주도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지금은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 우리로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으로 야당을 설득해보겠다.

야3당에도 마지막으로 간곡히 제안한다. 제가 누누이 언급한 것처럼 추경은 추경이고,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이고, 인사는 인사인 것이지 이를 연계해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결코 정치의 원칙도 아니고 국민의 뜻도 아니다.

하지만 실타래처럼 얽힌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지라면 저도 이제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향에서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며칠간의 시간이 제게 주어진다면 저도 책임 있게 최후의 담판에 임할테니, 야 3당도 정국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시고 부디 대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호소한다.

더 이상 모두가 죽는 치킨게임이 아닌 함께 사는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희망을 선사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특히 국민의당과 관련하여 요청 드린다. 오늘 이 순간부터 양당 간 모든 정쟁을 중단되기를 바란다.

제보조작 사건은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추경은 추경대로 국회에서 해결돼야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제의 제 발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평가와 모든 협치를 포기하는 국민의당 태도에 대한 비판이지 정쟁을 확산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저는 더 이상의 정쟁은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의 민생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정치권의 불필요한 정쟁으로 협치가 중단되고 국회의 운영이 멈추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에 제안한다. 제보조작 사건의 진실여부는 검찰조사에 맡기고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상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지난 일요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추돌로 인해 두 분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지난해 4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영동고속도로 사고와 마찬가지로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었다.

버스와 화물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 안전장치 장착이 시급하다. 다행히 오는 7월 18일부터 버스와 화물차의 전방충돌 및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이 의무화 된다.

경보장치 장착에는 차량 한 대당 약 5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국토부는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올해 국토부 예산에는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버스와 화물차의 안전장치 장착이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정부는 올해 2월에 4시간 운전에 30분 휴식 등 버스,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시간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휴식시간 보장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관련업체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버스와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과로를 하게 만드는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버스와 화물차 기사들은 하루 또는 주당 운전시간의 상한이 없다. 근로기준법에 버스, 화물 등 운수업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의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대형화물차 운전자 4명 중 한 명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사업용 차량의 최대 운전시간을 규제하고 있는데 미국은 하루 버스 10시간, 화물차 11시간이다. EU의 경우 버스와 화물차 모두 하루 9시간이다. 운수업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등 버스, 화물차 운전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다.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은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국민들에게 발표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지난 대선 공약대로 소득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것이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는 물론 자영업자 지원 등 서민과 중산층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담아낼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과 대기업 중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경제활력 창출과 재분배를 위한 재정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인상하고, 담배세를 올려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내는 서민 증세로 국민을 기만했었다. 문재인 새 정부는 능력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우선적으로 세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원칙을 세우고 정부와 당정협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고, 공정하게 세법개정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7일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롯데면세점 신규특허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관세청 공무원의 증언이 나왔다. 면세점 문제는 지난해 기재위와 예결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을 통해서 누차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사안이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 촛불 민심의 적폐는 특정 세력이나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왔던 정책의 방향, 우리 사회가 추구했던 가치의 전환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사건, 경주 지진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안전과 친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것이 촛불 민심의 중요한 적폐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탈원전은 안전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특히 신고리 등 원전이 밀집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원전 주변 30km이내에 무려 320만 명이 밀집돼있다.

탈원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 전력 대란, 전기요금 상승, 원자력의 의학적 치료의 어려움 등 말도 안 되는 근거와 주장을 제기하면서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다.

우선 전력 대란은 없다. 금년 전력 피크 상황에도 15%에 가까운 전력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이후에 거의 10% 수준의 전력예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의 무더위 속에서 전력피크가 높아졌는데도 8.5%를 유지했었다.

최대전력은 연평균 2.3% 증가하는데 반해서 전력설비 용량은 매년 두 배 이상인 5.7%가 증가했기 때문에 설비용량이 피크에 웃돌아서 전력예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예비율은 2014년에 16.3%에서 올해 1월은 27%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기요금을 인상할 거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일부 언론의 보도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면 전기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전기료 인상분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정용 인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7월과 8월 하절기 전력피크 상황에서도 가정용의 전기요금은 작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하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다.

도리어 문제는 전기 다소비 산업구조이다. 우리나라 전력소비의 57%가량을 산업용이 쓰고 있는데, 새로운 산업구조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도 기존의 전력 과다소비 산업구조는 매우 잘못됐다. 심지어 외자기업 중에는 값싼 전기료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는 기업도 있다. 전력 과다소비 산업구조는 이제 개편돼야한다.

일부에서 공론화 방식에서의 문제제기를 한다. 전문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 물어보냐고 한다. 도리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하겠다. ‘전문가의 독재’라는 책이다. 전문가들에게 의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명약관화하다. 그들은 항상 개발의 입장, 대한민국에서 원전 전문가들은 이미 원전 마피아와 이래저래 관련이 안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답은 뻔하다.

공론화 과정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들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평균적인 사고를 가진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 분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신고리 5,6호기를 이미 매몰비용을 포함해서 중단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미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은 탈원전으로 결정돼있고 다만 신고리 5,6호기를 기존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탈원전에 대해 괴담식의 유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말씀하셨지만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민의당이 하루빨리 국회 일정에 다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제가 국민의당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과 지난 19대 때 민주당에서 의정활동을 같이 한 바 있다. 댓글사건 등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때도, 세월호 진상규명이 안될 때도, ‘국회가 의사일정을 포기하면 안 된다’며 장외 투쟁을 반대하셨던 분들이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의사일정을 전부 포기하고, 추경 예산과 민생까지 거부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자문해보시기 바란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수석부대표인 이언주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있다. 국민께 죄송하다. 공천 과정이 허술해 공천해서 당선까지 시켜서 이렇게 됐다. 이런 반교육적, 반노동적, 반여성적 발언을 한 수석부대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에서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의 당론이 그러한지 묻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지난 6월 27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기에 법정시한에 맞춰 오늘 처리를 하자는 것이다. 또 지난 4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처리해야 한다.

이미 법정임기가 경과하여 조속히 임명되어야 할 방송통신위원도 선출해야 한다. 국회가 법으로 정해진 대법관과 방통위원 임명 시한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의무다. 여야가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안보 문제도 국회의 책무이다.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문서가 이렇게 휴지조각이 되어야 국민이 어떻게 정치를 믿겠는가.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야당이 제기하는 인사나 추경과는 전혀 관련 없는 안건조차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야당들은 당당히 의사일정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지 않는가.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하자.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7월 임시회에서 통과되려면 시간이 거의 없는 긴급 상황이다. 초치기를 해서라도 예정된 국회 시간표에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인사와 추경, 정부조직법은 별개의 사안인 것이지 서로 연계할 것이 아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보는데 첫날 시험결과 때문에 예정된 다음날 시험을 안본다면 말이 되겠는가. 검찰 영장 청구와 국회 안건처리도 각각 별개의 사안이다. 이것을 연계하는 것은 종로에서 일어난 일을 한강에 와서 따지는 격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에게 일방적으로 무리한 양보만을 요구하며 정상적인 국회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데 국정 발목잡기의 결과물은 빈손 국회만을 남길 뿐이다.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야당과 대화하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야당도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출구전략을 함께 찾아야 한다. 본인들의 위치에서 야당 지지자만 바라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국민전체와 대다수 여론을 바라보며 대승적으로 임해주시라. 다당제 하에서 모든 정당의 요구가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점진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다보면 공통분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는 야당이 사사건건 문제 삼고 반대를 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배수가 잘 되어야 막힌 곳이 없듯이 야당이 각자 반대의견만 잔뜩 쏟아내고 먼 산 구경하듯 하면 정국은 꽉 막혀버린다. 이제는 제발 국회로 돌아와 달라. 그리고 법을 지키고 합의된 약속과 일정을 지켜 달라.

6월 27일 여야 합의문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이 속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해 달라. 이런 국민의 물음과 바람에 야당은 상임위 출석과 본회의 개의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 전재수 부대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이라는 ‘흑역사’가 또 한 번 드러났다.

7월 11일자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정원이 2011년 10월 26일 재·보선 직후 SNS의 선거영향력을 분석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대비해서 온?오프라인 명령을 총동원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케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당시 야권 정치인인 우상호 의원, 손학규 전 대표에 대한 동향 사찰 보고서, 이명박 대통령 이미지 컨설팅을 수행한 보고서, 검찰 경찰에 야권의 표적수사를 종용한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정치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개혁 요구는 계속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정원은 국내 정치의 중심에 서있어 왔다. NLL 포기 논란과 관련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주저 없이 공개했다. 정부기관 수장이 개인의견을 내세워서 사실상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과거 야권인사에 대한 사찰의혹, 정치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국정원 작성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보도된 사례도 있다. 일부 인사는 국정농단 세력에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해서 권세를 누리고 권력의 등에 올라타서 조직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정보의 중심이어야 한다.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존재의 이유를 의심받고 있는 것은 정부기관이 정치집단이 되고 국가 이익이 아니라 정권의 이익을 위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의심 때문이다. 정권이 수만 번 바뀌어도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정보의 중심이어야 한다.

국정원의 어두웠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있어선 안 되는 과거사를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고백하고 책임 있는 인사, 그리고 조직을 철저하게 단죄하고 청산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성하지 않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산하 적폐청산T/F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기대한다.

백 번 양보해서 실패와 실수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의 미래는 없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산하 T/F가 제대로 된 조직혁신, 인적쇄신을 통해서 자성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다. 국정원이 스스로 반성하고 개혁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은 구성원들도 절망하고 조직의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우리는 국정원의 지난날을 잘 알고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산하 적폐청산 T/F가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기대하고, 수많은 국민과 국정원 직원으로서 자긍심 하나로 일해 온 많은 조직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 송옥주 부대표

그동안 저는 을지로위원회와 민생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왔다. 그런데 최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우려의 여론과 목소리가 있어 이에 대해 한 말씀 지적하고자 한다. 40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644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급식조리 종사원, 영양사, 상담사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파업을 진행했다.

그들은 헌법상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했던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OECD 평균 11.8%이다. 이에 비해 두 배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은 물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규직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열악한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양극화, 저출산, 뉴노멀 시대의 어두운 그늘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평등해야 한다. 성별은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우리의 부모이며 형제, 자매이다. 그들의 눈물 닦아주지 않고는 노동시장은 안정화 되지 않는다. 노동시장의 안정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지원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민생이 우선이다. 민생을 챙기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무이고 정당의 책무라 생각한다.

2017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