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1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먼저 주말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피해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린다. 정부는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응급재해 대책과 근본적인 수해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 나갈 것을 밝힌다.

지난 6월 1일부터 약 한 달 보름 간 전국을 돌며 개최한 ‘든든한 민주당, 국민 속으로 최고위원회의’를 모두 마쳤다. 대선 직후인지라 대단히 고단했을 텐데도 저와 함께 전국을 함께 돌며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국민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신 최고위원님들과 시·도당위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사실 1급 포상 당원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나누어 드리고 왔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것에 그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는 당이 되자고 다짐하고 왔다. 그 증표로 1급 포상을 드렸다. 또한 지난 대선 민주당이 국민께 약속드렸던 대선 공약을 재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민주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곧 더불어민주당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당원이다.

저는 당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 깊숙이 스며들 수 있도록 앞에서 길을 트고 민주당의 가치와 지향이 담긴 민생정책이 실현되도록 강력히 뒷받침 해 나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발표된 최저임금 보완 정책은 상당히 의미 있는 대책이었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7,530원은 11년 만에 두 자리 숫자 인상이었다. 가히 소득혁명이라고 부를만한 획기적인 사건이며, 시급 1만 원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의 디딤돌이 돼 향후 소득소비증대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은 그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과 꾸준히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왔고, 대책마련을 약속드린 바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안해 정부는 인건비 부담으로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을 웃도는 추가인상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임대료 합리화, 가맹점 보호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정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또한 경영상 비용을 완화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아낌없이 제공하기로 했다.

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제성장모델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자 포용적 성장이다. 민주당은 양극화 해소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청와대에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증거자료가 대량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청와대가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검찰에 이관한 만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해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발견된 문서의 내용만 보더라도 왜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결사적으로 막았는지 그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국정농단의 주범과 공범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국정농단의 첨병으로 지목됐던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압수수색 방해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를 파악함과 동시에 적폐 5봉 중의 특검과 검찰이 끝내 오르지 못한 마무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 주말 폭우로 청주 등 충북지역에 큰 비 피해가 발생했다. 침수 및 정전, 열차운행 중단 등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매우 크다. 해당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지난 주 국회정상화는 개혁과 민생이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청와대와 여당부터 낮은 자세로 협치의 정신을 보여주었고, 야당도 이에 호응함으로써 국회 정상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당청은 그 굳건한 협치 의지 속에 함께 나갈 것이다.

그러나 협치가 목적이 아니다. 협치라는 수단을 통해서 민생을 살리고, 추경과 정부조직법의 제대로 된 처리가 이번 정상화의 결실이 돼야 한다. 어제 큰 비 피해를 입은 청주시는 고작 600여명의 소방인력으로 무려 8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추경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필수적 일자리인 소방관과 경찰,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다.

정부조직법 또한 새 정부가 꼭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다. 이것조차 막는다면 이는 정부출범을 막겠다는 것과 같다. 야당이 민생을 위한 국회정상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서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도록 정부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은 제69회 제헌절이다. 지난 겨울 국민들께서 촛불혁명을 통해 헌법의 국민주권주의를 실천해주셨다. 여야가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국회운영에 힘을 모아 가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비판하는 자유한국당 분들에게 한 마디 하겠다. “만약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일하고 150만 원 정도의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한 번 해보라“

자유한국당이 최근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반대는 너무나 심하다.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보완대책을 무턱대고 헐뜯고 비난하기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

그 동안 보수정권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막는, 즉 을의 고통을 이유로 또 다른 을의 고통을 방치해 왔다. 그 틈에서 과실은 우리 사회 경제적 강자, 갑이 대부분 차지했다. 가계부채는 증폭한 반면 재벌 기업의 곳간은 쌓여가는 불공정, 불평등 속에서 성장도, 분배도 이루지 못 했다. 이것이 과거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보수정권이 무너뜨린 경제를 살리겠다.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비여력 확대, 이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가 전체 내수경제를 살리며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가겠다.

그간 당정 간 심도 깊은 수차례의 논의를 토대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마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신 보완대책을 주문하고 있으니, 정부에서는 야당의 의견도 수렴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의 선순환고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가기를 바란다.

그동안 원전기득권 세력은 비정상적인 전력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6부터 2018년 연평균 4.0%의 경제성장률을 적용하고, 연평균 4.3%의 터무니없는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해 신규원전 2기의 추가건설을 계획한 바 있다.

지난 13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이 새롭게 발표되었는데, 2030년 최대전력 수요가 7차 계획대비 약 10%, 원전 10기 정도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동안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전임정부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전력정책을 추진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원자력학계를 중심으로 탈원전 정책을 급진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그동안 비정상적인 전력정책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려온 세력이다.

TV조선이 의뢰해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61.5%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해 ‘잘한 일’이라 평가하고 있다. 야당은 더 이상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원자력 기득권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 박남춘 최고위원

전 정부의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뒤늦게 문건 300종이 발견됐다. 해당 문건은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보수단체 관제데모, 세월호 유족 탄압 등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한 사안들로써,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해당 문건의 작성 시기와 내용, 발견 장소 등을 비춰보면 사정기관의 핵심인 민정수석실이 깊숙이 관여했고, 이런 중요 자료가 청와대 한 구석에 방치돼있었던 것으로 볼 때 수차례 특검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기를 쓰고 반대한 것은 결국 청와대가 이러한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감추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이다. 어느 때보다 사태의 본질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본 사안이 또다시 정치논쟁에 휘둘려 본질이 훼손되고 진실규명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정당했는지 공개 시점이 수일 지난 왜 지금인지에 대한 논의는 핵심이 아니다.

천만 촛불민심을 만든 각종 의혹사건들에 청와대가 계획적으로 조정, 개입한 정황이 이번 청와대 공식 문서로 일정 부분 확인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을 기만한 일련의 행위들을 정치논쟁으로 훼손하고 덮으려는 시도를 정치권이 방치하거나 동조해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취지와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대통령기록물법 관련은 후퇴했고, 기록물법이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과거 참여정부가 추구한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목적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후대 계승을 통해 국가의 발전은 물론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일정기간 동안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역시 공개될 경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거나 사적인 내용을 보호함으로써 좀 더 많은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정권에서 자행한 불법을 은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문재인 정부가 전 청와대에서 받은 업무 인수인계 자료는 A4 용지 10장 분량의 업무보고 한 건이 전부였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은 약 20만 4천여 건의 문건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며,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까지도 지정기록물로 봉인해버렸다. 사실상 국정농단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부조리한 사안은 애초에 기록으로 남길 생각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촛불 민심을 깨우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주체가 누구인가? 대통령기록물법 취지를 왜곡하고 이처럼 허술하게 이관 관리한 주체가 누구인가? 그 누구도 아닌 지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다. 치부가 드러났다고 이를 폄훼하고 모함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진실이 밝혀지고 사회갈등과 불신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리이다.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도 실체적 진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번 문건뿐만 아니라 재벌의 면세점 특혜 의혹 등 제기된 각종 의혹들도 필요하다면 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을 통한 철저한 조사로 책임자 규명은 물론 진상 규명의 계기로 삼아야한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송현섭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 퇴행이 심각히 우려된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건전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날아가는 것을 꿈으로만 남겨둘 수는 없다.

최근 바른정당 이혜훈 신임대표께서 “낡은 보수를 청산하고 새로운 보수를 건설하여 발목잡기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지난 20년간 보수의 역사를 되짚어보겠다. 1997년과 2002년 이회창 후보의 패배 이후 보수는 낡은 보수를 넘어 선진화 노선을 앞세우기 시작했다. 2006년 이명박의 당선은 새로운 보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2012년 박근혜의 당선 역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명박식 토건국가 노선과의 완전한 단절로 국민적 기대를 한껏 높였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어떤가? 총선 패배도 나 몰라라, 대선 패배 나 몰라라 이다. 그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고, 발목 잡고, 망가뜨리려는 저열한 정치행태만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죽어야 살아난다. 아직 멀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9년 그 참혹한 배신과 무능의 역사를 잘 알고 있다. 과연 지금 이 시점의 대한민국 안에서 이념대결이 우선인가.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고 번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정치가 무소불위가 권력인가. 그래서 국민과 담을 쌓고 불통의 정치를 하려는 것인가. 치명적인 양극화 경제상황을 방관만 할 것인가. 보수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더 이상 종북몰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독재와 불통의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배제경제, 양극화의 경제를 방관해서도 안 된다. 선거 때만 나부끼는 플래카드에서만의 선진화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 자체의 선진화가 필요한 때이다. 생산적인 경쟁을 하자. 우리들은 이미 준비돼있다. 이제 당신들 보수의 차례이다.

2017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