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이 7월 국회 원래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협조로 7월 국회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자는 말씀을 야당께 드린다.

오늘 18일이 마침내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D-day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온 힘을 쏟았던 결실을 맺어야 할 예정일이 다가왔다.

참을 인자를 마음에 수천 번 새기며 온 만큼, 반드시 오늘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것이다. 야당이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는 모습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미 그랬듯이 오직 민생만을 위한 ‘통 큰 협치’이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협치의 정신을 잃지 말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 협상에 속도를 내 국민 앞에 좋은 결과물을 내야 할 때이다.

추경은 새 정부의 민생, 일자리 정책을 위한 ‘밀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반대하면서 추경의 화룡정점 찍기를 거부하고 있다. 실례로 최근 OECD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은 총고용 대비 7.6%로 OECD 평균 18.1%를 한참 밑돌고 있다.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수치로, 우리나라 공공 일자리가 얼마나 턱없이 부족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리고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는 사회복지, 소방, 경찰 공무원 등 공공서비스 분야 일자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그런 부분이다. 결국, 공공 일자리 확대로 인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도, 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삶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야당은 새겨 주시기를 바란다.

정부조직법개편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지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야당은 이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조직개편은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정국구상을 실현할 뼈대이다. 새로운 정부가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해나가는 것이다. 그 결과는 이후에 국민과 야당이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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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쟁점인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를 통해 양질의 수자원 이용과 보전에 관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물관리가 이원화되어 하천정비와 상하수도 중복투자 등으로 그동안 수조원의 혈세낭비가 반복되어 왔다. 

보수정부에서 못한 일을 하겠다는 것인데, 야당이 반대로만 일관하고 있다. 금도를 넘는 새 정부 발목잡기에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논의하는 정부조직개편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의 출범을 위한 것이다. 새 정부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 드린다.

상황은 어렵지만, 내일은 없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나왔다. 야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서 7월 임시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북한 당국도 화답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

현재 남북관계는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울정도의 비정상 상태이다. 적대행위가 극에 달해도 최소한의 의사소통 수단은 갖는 법인데, 전 정부서 이마저도 끊겨 핫라인은커녕, 표류한 북한 주민 송환 때 확성기를 동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처럼, 조그만 오해로 큰 화가 미치기 전에 최소한의 상호신뢰조치를 만들어야 할 때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제안은 대화와 교류 이전에 긴장 완화 차원의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북한이 이제 성의 있는 대답을 내놓을 차례이다. 군사당국회담, 인도적 측면의 적십자회담 모두 북한이 꺼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확보한 만큼, 남북 간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진행할 외부적 조건도 충분히 갖춰졌다.

오는 27일이 휴전협정 조인 64주년인 만큼, 남북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더 의미 있는 것은 2008년 이후, 9년 만에 노사합의를 통해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들이 기권이나 퇴장을 반복해 왔는데 이번에는 모든 위원이 표결에 참여해서 결정했다.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표해 책임감을 갖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최저임금 인상을 노동자와 자영업자 상생의 계기로 만들겠다. 동네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물건을 구입하고, 음식을 사먹는 사람들이 노동자와 서민들이다. 월급이 올라서 서민들의 주머니가 채워져야 자영업자들도 함께 잘살 수 있고,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당장의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협의해 왔고, 최근 5년 간 평균인상률을 초과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재정 등의 직접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 확대, 카드 수수료율 인하, 세금부담 완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갑을 관계 등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정되어 있는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발표는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가 크다.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만은 아니며,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통제하지 못한 탓도 크다. 최근 프렌차이즈 오너들의 갑질로 피해 받는 가맹점주들이 늘어나면서 프렌차이즈 개혁에 대한 요구가 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도, 가맹점주들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불공정을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잘못된 분배구조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프렌차이즈 합리화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안 개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내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하고 대국민 보고회를 갖는다.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더 많이 듣고, 더 다양하게 수용하려고 애썼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은 차근차근 변화되어 나갈 것이다.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으로 민생경제는 살아나고, 전방위적 사회개혁으로 살기 좋은 공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는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이 진통을 겪고 있고, 제1야당 대표는 협치를 걷어차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자유한국당이 물관리일원화에 반대하는 바람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수질, 수량, 재해 예방 등 물 관리 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17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왔고, 지난 대선에서는 자유한국당고 공약했던 사안이다. 그리고 최근 큰 피해를 발생시킨 가뭄과 홍수 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물관리일원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호우 예보 등의 기상예보는 환경부 산하의 기상청이 담당하는데, 홍수 예보는 국토부 산하의 홍수통제서가 주관화고 있고, 하천관리는 국토부가 하고 있고, 하수도 관리는 환경부가 하는 등 관련 정부와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물관리일원화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받아드릴 수 없다고 한다.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붙잡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어려움 속에서 탄생한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에 통 큰 협조를 부탁드린다.

연차휴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들도 휴식 있는 노동이 필요하다.

지난 14일 문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 수는 평균 15일인데 실제 사용일 수는 평균 7.9일 52%에 불과하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대다수가 직장 내 분위기, 업무 과다를 뽑았다. 일반적인 연차휴가 보상금을 얻기 위해서 연차휴가를 쓰지 않는다는 답변은 28.7% 불과했다.

아울러, 임금근로자가 평균 연차일 수를 모두 쓸 경우 직·간접적으로 약 29조원의 생산유발액과 약 22만 명의 임금근로자 고용이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연차사용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연차사용이 곧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민간기업도 연차휴가 사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방산비리가 그 깊이와 범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 같다. 적군이 아닌 이런 방산비리에 안보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 자고 일어나면 터지는 방산비리는 장병들이 먹는 고춧가루부터 방탄복, 함정, 잠수함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유례가 없는 단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맺은 결실”, 이것이 지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9년 ‘수리온’ 출고식 때 나온 대통령 발언이다. 그다음 “수리온의 실전배치는 국방과학의 우수성을 입증한 쾌거”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3년 ‘수리온’ 실전배치 기념식 때 나온 발언이다.

보수 정권 두 대통령이 극찬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최악의 부실덩어리로 확인됐다. 결빙과 관련한 안정성과 낙뢰보호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심지어 헬기 기체 내부에 빗물이 샌다고 한다. 2~3천만 원짜리 승용차도 비가 새지는 않는다.

방산기술 결정체가 아니라 방산비리의 결정체가 되어버린 ‘수리온’이다. 국민들은 제대로 작동하는 군사장비가 하나라도 있는지 의심이 든다. 이것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 근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쟁은커녕 훈련하다 일 나게 생겼다.

안보를 농단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이고 매국행위다. 방산비리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행위이자 매국행위다.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과 비야국의 문제이고 대표적인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이렇게 불거진 비리 사건뿐만 아니라 업체와 결탁한 ‘군피아’의 썩은 고리를 끊어야 한다. 권력과의 유착으로부터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차제에 예편한 장성들이 이런 방산 회사에 가는 문제에 대한 윤리 규범 자체를 국방부에서 고민해야 한다. 우리당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협의해서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고공침투장비 국외구매사업에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하고 부당 개입한 의혹, 한국형 전투기 사업 무기체계 개발을 특정 방산 계열사들이 독식한 것,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를 F-15에서 F-35로 변경한 의혹도 매우 무성하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2015년 감사원의 ‘수리온’ 특별감사 결과,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진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이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감사원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과 연계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당시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데 권력의 실세가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의 대상이다.

수많은 방산비리로 군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방산비리 척결에 나서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으로 거듭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 고위 장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병들이 쓰는 물품들의 수준이 아주 형편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인식은 ‘과거 2~3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다’는 수직적인 시간적 비교만 하는데, 장병들은 횡적인 사회적 비교를 한다.

군인들이 쓰는 신발과 군복이 아웃도어 회사의 신발이나 옷보다 수준이 떨어진다면 제대로 전투를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군 장비 발전, 군 생활용품의 발전을 보면 그것이 아웃도어의 발전을 이끌어오고 있다. 가장 좋은 물품이 미군 장병들에게 제공됐고 그것이 도리어 다른 아웃도어 산업의 발전을 끌어왔던 게 미국의 역사이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군 장병들의 장비, 피복, 급식의 문제까지 이제 근본적으로 국방부에서 고민해야 한다. 우리당도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문제의 개선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다.

■ 김경수 원내부대표

촛불혁명으로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동안 국민 모두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국회가 더 이상 갈등의 촉매제, 증폭제가 아니라 갈등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가 맡은 역할이 또 ‘협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방산비리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카이(KAI)’가 서부경남지역의 아주 중요한 항공우주산업의 핵심적인 곳이다. 두 정부와 경남도에서 미래성장 동력으로까지 추켜세우면서 항공우주산업을 이야기해왔는데, 그동안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겠다, 미래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해왔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속으로 곪아 들어가는, 그래서 항공우주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갉아먹는 고름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

고름은 빨리 도려내고 새살이 돋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산비리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은 지난 6월 27일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서명한대로 본회의를 개최하는 날이다. 지난주 13일 이후 야3당의 국회 일정 복귀,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재착수해 주신 점과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진 점을 높게 평가한다. 이제 국민들은 여야 국회 협치의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다.

오늘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약속이 노쇼(no show)가 된다면 지난번 합의문과 국회 정상화 선언은 ‘대국민 쇼쇼쇼’가 되어버린다는 점을 야당은 명심해야 한다.

어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는 오늘 2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방송통신위원 2인 추천안, 법사위에서 심의 회부되는 약 35건의 법률안,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등을 합의했다. 추경과 정부조직법은 8부 능선을 넘어 막판 쟁점 이견을 두고 논의 중이다. 본회의 중간에라도 합의를 이루고 밤을 새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지난 주말부터 예결위에서는 거의 매일 새벽까지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해왔고,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각 당 정책위의장과 안행위 간사들이 함께 논의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이 앙꼬 없는 찐빵으로 되지 않도록 해주시라.

야당이 고의 지연이나 꼬투리 잡기 식으로 한다면 여당 애먹이기에는 성공할지 몰라도 국민 만족에는 실패할 것이다.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간곡히 촉구 드린다.

여소야대와 다당제 하에서는 어느 한편의 일방적 승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야당이 명분을 원한다면 명분을 찾으시고, 실리를 원한다면 실리를 취하시라. 그러나 모든 것을 야당 뜻대로 하자고 하면 이것은 정권교체와 새 정부 출범을 부인하는 것이다.

추경이 제출되고 40일이 지나는 동안 전국은 가뭄 피해에 이어 태풍과 홍수, 또다시 폭우 피해가 할퀴고 갔다. 정치권이 일손을 놓는 사이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진다. 정치권의 각성과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린다.

■ 이훈 부대표

신고리 5,6호기와 관련한 한수원의 태도에 대해 한마디는 꼭 해야할 것 같다.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 개최를 원천봉쇄하는 태도를 그동안 보여 왔고 한수원의 사장은 최근 신고리 5,6호기가 영구 중단되지 않도록 본인이 앞장서서 투쟁하겠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주 지진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하지 못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런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계는 탈원전 정책으로 가고 있다. 전세계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발전량의 비율을 찾아보면 96년 17%에서 2014년에 10% 수준까지 떨어졌다. 36%p가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관련 공론화 과정 자체에 대한 결정은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합리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한수원 임직원들은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본인들의 자사이기주의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공론화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부 언론의 탈핵 공포에 대한 검증 없는 보도도 문제이다. 요금 폭탄, 전력수급 비상 등 탈원전에 반대하는 원자력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의 검증되지 않은 의견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전력수요전망 워킹그룹이 밝힌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2030 전력수요전망에 따르더라도 7차 수급계획에 비해 8차 수급계획에서 11Gw 정도를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전체를 다 감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망치이고, 앞으로 수요관리 측면이나 수요전망에서 수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차 전력수급에 기초한 최근의 요금폭탄 문제나 전력수급 비상 문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이 9조원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고,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으로 전체 우리 전력의 80%를 발전했을 때 소요비용이 140조라는 최근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 자료의 인용 보도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다.

본 연구 자료를 낸 연구원 본인 표현에 따르면 IAEA가 발간했던 과거 자료를 참조해서 의견을 제시한 정도인데 이것이 와전됐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연구원 스스로도 140조원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투자비 하락과 단가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됨으로 인해 훨씬 저렴해질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언론이 부정확하고 과도하게 신고리 5,6호기와 탈원전에 관한 보도를 계속 일삼고 있다.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다.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전망을 결정한 바가 없다. 다만 공론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된 정보와 검증된 정보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 때처럼 언론사들의 팩트체크가 필요한 때이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17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