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19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당은 대선을 앞두고 인수위 기간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구성을 준비해왔고, 이제 그 결실을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밑그림을 당정청이 하나가 되어 그려왔고, 당은 무한책임을 갖고 100대 과제 완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100대 과제에 대해 당은 하나의 과제당 한두 분의 의원이 전담하고 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당의 책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당 정책위와 6개의 정조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의원들의 전문성과 상임위, 관심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당 과제의 책임의원을 임명할 예정이다.

이는 100대 과제에 대해 당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약속이자 당청이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정권이 미처 치우지 못한 문서들이 대량 발견됐다. 청와대 캐비닛이 적폐청산을 위한 쉐도우캐비닛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릴 지경이다.

보수야당은 청와대의 문건공개가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한 행위라고 트집을 잡고 있지만 국민의 공감은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국정농단의 실체이며 청와대가 그 배후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으로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야당 주장처럼 이들 문서가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라면 이를 방치하고 떠난 책임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이 우선 순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청와대는 파쇄기를 돌렸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권한도 없는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마음대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번에 검찰에 인계된 문서들은 박근혜 정권이 특검의 압수수색에 응했다면 당연히 검찰의 손에 넘어가 있었어야 될 것들이다. 여전히 가려진 국정농단의 전모를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밝힌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해당 문서를 철저히 분석해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어제 청와대가 방산비리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방산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면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다름이 없다.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국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보체계를 갖출 수 없다.

정부는 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방산비리에 대해 범정부차원의 엄정한 대책을 펴나가야 한다. 마침 대통령이 반부패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고 한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적폐중의 적폐는 바로 부정부패일 것이다.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이 곧 적폐청산의 핵심이라는 각오로 반부패 전선에 나서야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민생·일자리 추경안이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오직 민생과 경제를 살린다는 신념으로 야당들의 크고 작은 여러 요구들을 이해하며 수용해왔다. 이제는 야당이 전향적인 협조를 해야 할 때이다. 마지막까지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통과에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 끝내 야3당의 반대로 일자리·민생 추경과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야3당은 ‘국정 탈선 동맹’을 결성하고 절박한 민생과 청년의 한숨은 아랑곳없이 마치 문재인 정부를 중단시키고야 말겠다는 듯 묻지마 반대로 절박한 일자리와 민생을 더욱 위태로운 길로 내몰고 있다.

야당은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합의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합의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을 하려하자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일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자기들은 해도 되고 문재인 정부는 안 된다는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는가?

야3당은 처음에는 일자리 만들기가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대신 작년 예산안 합의에 따라 예비비를 쓰라고 해서, 그럼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또 말을 바꿔서 예비비 사용도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 정도면 묻지마 반대 금메달감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오전에는 찬성하고 오후에는 반대하는 황당한 일까지 하고 있다.

추경심의에서도 마구잡이 반대 행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삭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예산 삭감까지 이어지고 있다. 모태펀드 예산 7,500억 삭감 요구처럼 중소기업 창업지원, 재도약 예산마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말로는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외치면서 정작 이들을 지원할 예산은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역시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야3당의 묻지마 반대가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자가당착인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추경이 자신들의 대선공약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면으로 뒤집으려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렇게 약속했다. “경찰인력 보강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치안활동 강화 7천명”, “사이버과학수사, 대테러 활동 등 약 3천명”, “부족 소방인력 증원 연 3,400명씩 5년간 17,000명”. 홍준표 대표님, 국민약속을 저버리신 것입니까?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국민 공약이다. “일선 소방관을 확충하고,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증원”,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확충”. 안철수 후보님, 지금 국민의당이 후보님의 공약을 뒤집으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님, “소방현장인력 보강으로 양질의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연 3,400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셨다. 그런데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는 절대로 세금으로 공무원 늘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유승민 후보께서는 무슨 돈으로 소방관을 늘린다고 하신 것인가? 대답하시라.

야3당 대선 공약집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홍준표 후보가 경찰관을 늘려도,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되는 것인가? 안철수 후보가 사회복지사를 늘리는 것은 괜찮아도,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되는 것인가? 유승민 후보는 소방관을 늘려도 되고,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된다는 것인가?

구급대원이 동료가 부족해 대신 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하고, 1년에 7명의 집배원이 돌연사하고, 한 달에 100시간을 초과근무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면 안 되는가?

주호영 대표는 “철밥통은 안 된다”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통해 늘리려는 소방관이 철밥통인가? 집배원, 사회복지사, 경찰관이 철밥통들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열악한 처우와 인력부족으로 자신의 안전도 위협받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것인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라고 비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야당의 물관리일원화 환경부 이관 반대 또한 문제이다. 바른정당은 빠졌지만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모두 지난 대선에서 수질과 수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물관리일원화를 하겠다면 방법은 국토부 또는 환경부로의 일원화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질 중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를 선택한 것이다. 이 선택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다. 야당이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를 반대하는 것은 추경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따라 하려는 일은 일단 막고 보겠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저는 오늘도 협상에 나서겠다. 협상에 임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를 늘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일자리 추경은 절망과 한숨으로 국민이 만든 정권교체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다. 야3당은 여소야대의 힘을 이용해서 집권여당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지만 존재를 부정당하는 협상 결과는 있을 수 없다. 일자리 빠진 추경 합의는 없을 것이다. 그 원칙과 각오를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지난 주 충북 일원에 내린 300mm 가량의 폭우로 많은 충북도민들께서 입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물폭탄에 가까운 이번 폭우로 인해 집을 잃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 여러분들과 얼마 전까지 가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다 이번에는 폭우를 당해 애써 키운 농사를 망친 농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구해야할지 막막한 심정일 것이다. 해당 지자체와 정부는 신속하게 우선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나서야 한다. 충북도 일원에서 수해로 입은 인명, 재산상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해서 각 시군구나 충북도 차원에서 복구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주문한다.

다행히 이낙연 총리께서 수해지역을 방문해 지정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이야기하신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실의에 빠진 이재민과 도민 여러분의 아픔을 씻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박남춘 최고위원

일자리 추경은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해야만 추경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기국회로 미룰 사항이 아니며, 반드시 시급히 되어야 연내 집행이 이루어지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OECD에 따르면 10.7%에 달한다. 35개 회원국 중 최근 3년간 청년실업률이 매년 상승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6개 나라뿐이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현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34.2%에 달한다. 청년 3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우리가 공무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통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규모는 OECD 평균인 18.1%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7.8%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에서 공공고용 비중이 낮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같은 북유럽 복지 강국은 공공고용 비중이 30%에 달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사회적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국민들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고, 야당도 주장했던 부분에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경찰 인력의 경우를 보겠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5년간 2만 명 증원을 약속했다. 현재까지 증원된 인력은 14,680명에 그친다. 이번에 1,500명을 증원해도 3,000여명 가까이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부족한 상황이다. 2023년이 되면 의경 2만 명이 폐지된다. 시급히 경찰인력을 보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방인력은 어떤가? 3교대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7,000명이 부족하다고 야당의 공약에도 명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소방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지만 야당의원들도 계속 기회 때마다 발언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번 소방인력 1,500명 증원하는 추경이 잘못된 것인가?

저는 민생살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시급히 처리해야만 효과가 있다.

■ 박범계 최고위원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단호히 적폐청산과 반부패개혁이라고 생각한다. 방산비리, 이적행위에 준해서 엄벌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고, 오늘 추미애 대표께서도 강조하셨다.

방산비리가 기가 막히게 우리 사회 곳곳에 적폐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지는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FX감사를 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밝혔다.

놀라운 사실은 F-15SE 기종에서 F-35A 기종으로 2013년 9월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 때 기종 변경을 했다. 그 이후 우리 국민들에게 국방부와 군 당국은 소위 기술이전이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이전이 가능하다고 포장했고, 더 나아가 군 통신 위성과 관련해서 무상으로 마치 이것을 넘겨받을 것처럼 포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내용 중에 이것은 실제 유상협상을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어제 황찬현 감사원장에 의해서 밝혀졌다. F-35A 이 사업은 무려 7조 4,000억 원. KFX사업은 무려 18조 3,000억 원이다. 2013년 9월에 F-15 즉, 기술이전이 가능했던 보잉사의 F-15에서 처음부터 기술이전이 불가한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기종변경이 된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추진회의에서 정무적 판단에 의한 기종 변경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최순실의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1차 협상과 2차 협상이 있었다. 1차 협상도 문제지만 2차 협상, 즉 록히드마틴사와 LOA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고 록히드마틴사에 4개의 핵심기술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2014년 4월에 미국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협상을 진행한다. 록히드마틴사에 면죄부책임, 즉 지연과 관련해서 면죄부책임을 줬다는 의혹이 있다. 이 부분도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간 중에 박근혜 정부는 우병우 수석을 탑으로 하는 방산비리합수단을 구성한다. 성동격서(聲東擊西)라는 말이 있다. ‘서쪽을 치기 위해서 동쪽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이다. 당시 방산비리합수단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여러 참모총장을 구속 기소했고, 법원으로부터 다 무죄판결이 났다. 실제로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현재 검찰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수사되고 있는 항공 관련 그러한 방산비리고, 감사원에 의해서 감사되고 있는 소위 F-35A와 관련된 감사내용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에 준해서 엄벌해야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방산과 관련해서 국가안보를 갖고 노름을 한 방산마피아를 척결해야 한다.

■ 김우남 최고위원

‘국민생선’인 갈치, 고등어, 오징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한일어업협상이 최장기간 결렬되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고, 또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한일 양국은 1999년 1월 어업 협정 이후에 매년 한차례씩 입어시기, 어획량, 어획종류를 결정해왔다.

그런데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 측 어선이 단 한척도 가보질 못했다. 우리는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약 6만 톤의 고등어 갈치 오징어를 어획해왔다. 더욱이 금년 어업 일정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타결은커녕 일본 측이 아직 협상에도 임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렇다. 2015년 입어 협상 당시에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진출하는 우리 어선이 230척이었다. 그 230척을 2019년까지 약 40척 정도를 줄여서 190척으로 입어하기로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우리 쪽에서 206척이 나가는데 그중에 35% 수준인 73척만 들어오라고 주장하면서 협정을 파기하고 있다. 명백한 약속 파기다.

이제라도 일본이 한일어업협정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하고 정부도 협정 결렬에 따른 어민 피해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협상 결렬로 1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직접적인 어민 피해대책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특별 감척이라던지, 대체어장 출어경비 지원, 새로운 어장 개발 지원과 어업손실 보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특히 국가 간 협상결렬로 인한 어민 피해보전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김영춘 해수부장관도 법안을 냈고 우리당의 위성곤 의원도 법안을 냈기 때문에 입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민들의 피해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협상력 강화에도 이것이 크게 기여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한일협상 결렬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갈치 연승 어민에 대한 특별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우리 추미애 대표께서 제주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당시 주문을 받았던 얘기이기도 하다.

최근 20년 만에 갈치가 대풍년을 이루고 있다.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값이 너무 떨어져서 어민들은 울상이다. 그래서 어민들은 ‘정부 수매’라던지 저장을 요구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추미애 대표님과 위성곤 의원께서 이번에 적극 노력을 해주셔서 추경에 반영에 되기는 했지만, 아직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다시 한 번 한일어업협상에 대해 일본이 성실하게 임할 것을 요구하고, 어민 피해 대책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심려 깊은 대책을 촉구한다.  

■ 이형석 최고위원

금호타이어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한 최근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3월 금호타이어 매각문제가 불거졌다. 그동안 지속적인 정재계 및 지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은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로 매각을 밀어붙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연 매출 3조원에 이르는 호남의 주요 제조업체다. 특히 수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책임지고 있고, 호남을 지탱하는 뿌리 중 하나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업체의 매각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채권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될 상황에 놓인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선 매각 대상자인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규모의 5분의 1에 불과한 작은 회사이다. 기술 먹튀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방위산업체인 금호타이어 군사기술 유출 위험 또한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월요일 금호타이어 매각이 채권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며 직답을 피하고 있다. 금융자본주의 슈퍼갑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수익에만 골몰하는 모습이다.

어제 금호타이어 노조는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에서 고용 유지와 지속발전을 촉구하는 시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광주광역시에 전달했다.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는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호남경제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채권단은 지금이라도 금호타이어의 부실 해외 매각을 즉시 중단하라. 그리고 구성원의 고용 안정 및 고용 유지, 기술유출 방지 및 독립체제 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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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