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24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제출된 지 45일 만에 통과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편성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렸는지 정치권을 되돌아봐야한다.

이번 추경의 취지는 양극화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 받는 최악의 경기상황에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공공일자리의 핵심인 중앙직 공무원 일자리는 사실상 반토막이 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까지 연계시키면서 추경의 발목을 잡았지만, 결국 추경이 담고 있는 절박한 목적은 외면하고 말았다. 추경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양보한 입장에서는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깨버린 행위는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중대한 행위이다. 그렇다고 우리 당의 느슨한 행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우리 당 역시 의회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족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아야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집권 이후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할 것이다.

본의 아니게 지지자와 당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당대표로서 정중히 사과드린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는 과세표준 2천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p 올리는 한편,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p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저는 이를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3%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p이상 낮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30%인 호주와 멕시코, 25%인 네덜란드, 27.5%인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법인세율은 낮으며 실효세율 부담은 더욱 낮은 상태이다.

5억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 정권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부담을 떠넘겼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주장이 아닐 수가 없다.

이번 기회에 OECD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도 바로잡는다면 사회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제안이 조속히 세제에 반영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주기를 바란다.

한 언론사의 긴급여론조사에 의하면 30~40대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이번 조세정의 방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보였다고 한다. 동의한다는 여론이 80%이상 되고 반대 여론은 10%정도라고 한다.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시작해야한다고 한데 대해 야당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는 방향을 정한 것이고, 원전의 수명은 60년에 달해서 지금 시작하더라도 앞으로 60~70년 이후에나 원전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것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여론을 듣고 공론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토론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독단적으로 국민여론을 듣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변하셨고, 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당내 자체여론조사에 의하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계속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중단해야 한다’가 국민의 절반이상인 50.7%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야당이야말로 이런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새겨듣기 바란다.

김영주 전 최고위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김 후보자가 지명됨으로써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도 함께 지켜지게 됐다. 당으로서는 환영하면서, 내각 진용이 갖춰지는 대로 본격적인 국정 정상화와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함께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추경처리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본회의 표결이 지연되는 초유의 상황을 보여드리게 된 점에 대해 이유를 막론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남 탓하지 않겠다. 국회의장 중재회의에서의 약속을 어긴 자유한국당을 탓하지도 않겠다. 원내수장으로서 모든 상황을 예측해 준비하지 못한 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개별 의원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으나 사전에 원내대표에게 일정을 논의했고, 전체적인 상황을 느슨하게 관리한 저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책임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여당으로써 갖춰야 될 엄격한 마음가짐과 경각심을 더 다잡는 계기로 삼고, 회기 중 국외출장 금지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추경 통과에 3당 공조의 힘이 매우 컸다. 막무가내식 반대를 넘어서는데 전향적으로 협력해주신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감사드린다.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협력도 결코 작지 않았다. 협력해주신 정당과 모든 의원들에게 감사와 함께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조직법에 이어 지난 주말 추경까지 처리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직과 예산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채비를 마쳤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집중될 이번 추경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경제 정책인 ‘일자리 성장’이 닻을 올리게 되었다.

중앙직 공무원은 줄었지만 지방직 공무원 채용은 예산 그대로 반영되어 1만 2천명으로 요청된 추경안에서 소방관, 경찰관, 군 부사관, 사회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공무원 1만 75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됐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 1천 개, 노인일자리 3만 개 등도 창출할 계획이다.

일자리 추경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통과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뭄 예산,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 예산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시급한 예산들도 꼼꼼하게 담아냈다.

이제 남은 일은 추경의 효율적 집행이다. 정부는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조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법과 추경 통과로 협치의 틀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4당 체제 속에서 야당의 ‘묻지마 반대’로 인한 소모적 갈등과 혼란으로 민생과 개혁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정부도, 국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관련 소위가 만들어졌지만, 야3당이 협의체에 정의당을 제외한 교섭단체만의 참여를 고집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 지지가 확인된 원내정당이라는 점과 시급성을 고려해 야3당의 전향적 자세를 거듭 요청 드린다.

우리 국민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핵심 민생 과제 해결에 정치권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 박남춘 최고위원

최악의 폭우로 유례없는 물난리를 겪은 충북 청주지역의 피해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지난 주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인천 일부지역의 경우 시간당 최고 1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로 수백여 채의 주택과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전동차 운행이 한 때 중단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폭우로 물에 잠긴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 지하에서는 90대 어르신이 불어난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습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재정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집중호우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기후 변화 속에 반복되는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후환경에 맞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우선 노후 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과거 70~80년대 낡은 기준으로 설계된 배수, 상하수관로 등의 기반시설을 현재의 국지적 게릴라성 폭우라는 변화에 맞게 시급히 개편해 나가야 한다.

기상청의 예고 체계도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측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핀셋예보가 가능할 정도로 국지적 예보능력과 정확성을 높여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안전인력을 차질 없이 충원해 나가야 한다. 이번 추경에서 증원을 호소했던 경찰, 소방관 등 재난안전인력이 왜 이 시기에 시급히 필요한지 이 같은 재난상황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어렵게 통과된 추경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안전, 치안 분야의 열악한 인력 현장에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2017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