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26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결정지을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월요일에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같은 국가 중대사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한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것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마치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불안한 원전시대의 연장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완벽한 탈원전은 최소 60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후세에 탈원전시대를 물려주기 위한 큰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탈원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필연적인 출구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시작이기도 하다. 이제 소모적이고 정치공세적인 논쟁을 거두고 성숙한 이성과 합리적 판단으로 올바른 미래를 어떻게 열 것인지 공론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내일부터 이틀간 대통령과 경제인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벌써부터 이전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파격적인 형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을 병풍삼아 사진을 찍고 뒤로는 은밀한 독대와 불순한 거래를 일삼던 구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찌들었던 과거가 미래를 위한 공동체적 노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일 것이다. 특히 일자리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협력기업과의 상생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나올 길을 기대한다.

여기에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경제력 집중 문제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란다.

어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극화 위기 상황에도 놓여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에 재벌 대기업에 의존하던 낙수효과를 사실상 폐기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 아래로부터의 성장 즉 분수효과를 지향하고 있다. 이런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에 제시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4대 기본방향은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경제정책방향이다. 우리 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책과 입법 등 모든 면에서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

더 이상 제1야당의 세금폭탄 선동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번에 제안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명예과세에 대해 국민의 85%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종부세 대상 주택이 불과 1.7%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은 세금폭탄 마타도어로 일관했었다.

그 폐해는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졌고 두고두고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 아무리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치권의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 세금 문제는 국민 생활에 민감한 문제이다. 그만큼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이틀 전에 열린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원개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 날 법관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추가조사를 대법원장에게 재차 요구하고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법 독립성과 법관의 양심에 의지하는 사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실한 조사결과 뒤에 숨어 진실을 밝히는 데 소홀하고 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고 의혹과 논란을 묻어두기만 하는 것은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OECD 42개국 중 39위로 최하위권이다. 지금이 법원 내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회복할 적기이다. 대법원장은 제기된 의혹을 재조사하고 법관들의 개혁 의지와 자성 노력을 실질적으로 사법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것이 검찰개혁과 함께 법원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응답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민주당이 마음 아픈 꽃을 하나 달았다.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민주당으로 오고 있다. 그것은 촛불민심의 발화점이 되었던 적폐청산과 국민들의 일한 만큼의 대가를 보장하는 사회, 불평등?불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명심하고 우리의 길을 온 힘을 다해 헤쳐 나가겠다.

촛불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권력기관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불법 대선개입 댓글에서부터 간첩 조작, 관제 극우데모 지원, 언론 탄압 지시까지 지난 10년 동안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섰던 국정원의 수치스러운 치부의 일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범죄에 성역과 시효가 있을 수 없다. 원세훈 전 원장의 배후 규명과 함께 박근혜 정권 시절에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그 동안 국정원의 불법적 국내 정치 개입의 빌미로 사용돼왔던 국내 정보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도 반드시 폐지돼야한다. 이는 공약 사항일 뿐 아니라 국정원 적폐청산TF 내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개혁안인 만큼, 우리 당은 정기국회에서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나가겠다.

검찰개혁 역시 뒤로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마침 어제 문무일 신임 총장이 취임했다. 조직 안정화에 매몰되지 말고, 인적?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3대 검찰개혁 과제 달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과 검찰 등 양대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을 시작으로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추경이 확정됐다. 그것으로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셈이 되었다”, “추경의 경우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다.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의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시동을 거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힘차게 출발해서 5년간 쉼 없이 달려가야 한다. 국회와 당도 다시 심기일전하고, 당정청이 협심하여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과 일자리를 당에서부터 철저히 챙겨나가겠다.

출발의 신호탄이 바로 어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다.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4가지 축으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사람중심의 지속가능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 온 ‘4륜구동 성장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슈퍼리치 적정과세’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과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조세개혁에 대한 국민여론도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에서도 논의의 필요성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과세 정상화 논의를 해야 한다. 내일 당정협의가 예정된 만큼 이와 관련된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마침 내일과 모레 이틀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첫 간담회가 이루어진다. 이 자리가 법인세 정상화 등 증세 논의의 시작점이 되어도 좋을 것이다. ‘상생과세’의 취지는 소위 부자들을 못 살게 하는 ‘마이너스 과세’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살게 하는 ‘플러스 과세’이다. 대기업이 능동적·주도적으로 논의의 중심에 들어온다면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더 발전적인 조세개혁안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기업의 협조가 필요하고 ‘고용확대’와 ‘과세 정상화’가 두 축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상생과세’ 논의에 대기업이 앞장선다면 지난 정부에서의 ‘특혜와 거래로 얼룩진 재벌’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공정한 대기업’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박남춘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의 비협조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제 25일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권이 언론에 개입하거나 언론사 사장을 교체했던 사례는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도 국가순위는 2006년 30위권에서 2017년 60위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책임이 적지 않을 것임에도,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방송장악 의도를 운운하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미방위의 모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KBS와 MBC가 협조를 안 해서 종편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팩트’라고 말하면서 방송사를 정권에 협조해야하는 하수인쯤으로 취급하는 부적절한 언론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효성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세력에 휘둘리거나 편향되지 않은 정상적인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한 바 있다. 수십 년간 학문 활동과 공적 활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주장해온 분이다. 국민들은 과거 방송언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던 전례가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방통위원장 임명을 막아서는 것을 적반하장 또는 발목잡기로밖에 보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훼손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코드인사, 편향인사라는 명분 없는 비판을 당장 중단하고 언론개혁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협조해야한다. 촛불민심이 바라는 언론적폐 청산과 개혁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

■ 박범계 최고위원

당대표께서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요구,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 첨언한다면 양승태 대법원장께서는 전국법관회의 대표자들이 요구하는 전국법관회의라는 형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회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제도로써 완성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전국법관회의는 시작됐고, 대표자까지 뽑았다. 양 대법원장께서 그 제도를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 요구하는 법관의 블랙리스트 조사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이고, 논리적 귀결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76일간의 검찰총장의 공석을 딛고 드디어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신임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됐다. 76일간의 공백은 어쩌면 우리나라 헌정사의 또 다른 아픔이고, 또 다른 교훈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치검찰의 청산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전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2002년에 논의가 시작되어서 대통령까지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기구로써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도 강조하셨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는 필요하고, 그 논의를 위해서 제3의 논의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고 절실한 바람이 아닐 수 없다.

신임 문무일 검찰총장이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 어렵다지만’으로 표현되는 한시를 임명장 수여식에서 읊었다. 이해하겠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미 썼던 그 한시를 재차 반복하는 것도 이해하겠다. 그러나 국민들이 검찰을 진심으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꾸어 달라는 바람과 열망을 신임 검찰총장과 2천여 명의 검사들도 이제는 이해하고, 충분히 따라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 송현섭 최고위원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목되는 바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김대중 경제노선, 노무현 경제노선 그리고 4차 혁명의 새로운 경제노선의 결정체이다.

최근 자주 언급되는 용어가 4차 산업혁명이다. 지금까지의 산업혁명과 달리 인공지는 기반의 차세대 IT기술, 나노기술 등의 첨단산업기술을 중점으로 하는 시대적 변화이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같은 작은 규모의 기업들이 뭉쳐 변화를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이 매우 중요해진 시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중은행에서 수령금을 받아서 기업들에게 직접 대출과 보증을 진행하는 역할도 맡게 됐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이루어 갈 것이다. 벌써부터 중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한껏 고무되고 있다.

그간 대기업에 밀리고, 이리저리 쫓겨 다니며 업무처리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뿐 아니라 스스로 대한민국의 경제주체로 우뚝 솟는 날이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의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설은 반가운 일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를 국정지표로 추진했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을 특히 강조했다. 박정희의 경제 패러다임이 수출,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김대중의 경제노선은 대중경제노선 즉 경제주체들이 모두 활약하는 노선이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정책을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바도 있다. 2003년 참여정부는 지역계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3대 양극화 해소정책을 내놓았다. 지난주 국정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경제노선도 마찬가지이다.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는 경제 패러다임, 바로 사람 중심 경제와 국민성장이다. 결국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주세력이 끊임없이 수고해온 경제노선의 승리라고 할 것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자랑스럽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를 향한 힘찬 전진이 있을 뿐이다.

■ 임동호 최고위원

무상급식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다. 경상남도도 홍준표 도지사가 도지사직을 그만두면서 드디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자유한국당 의원 90%로 구성된 경남도의회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 있는 중학교의 무상급식률은 24%정도로 전국 꼴찌이다. 전국 87%에 못 미치고 있다. 교육청이 40%, 광역단체·지방자치단체가 각 30% 정도로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교육청이 84.7%, 울산시 6.2%, 기초자치단체가 9%이다.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대표적인 무상급식 불모지인 영남권에서 지자체장들의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대적 변화 상황에 함께해야 한다.

얼마 전 자유한국당 소속이 대부분인 울산 중구의회에서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민주당 의원을 제명시켰다. 제명이라는 것이 징계 재량 적정선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의문이다. 거대정당 자유한국당이 의회에서 과도한 결정으로 주민직접선거 결과를 무효화한 셈이다.

당초 사건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의원과 우리 당 의원 간 사실공방에 대해 진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자유한국당 소속의원이 대다수인 의회가 무슨 근거로 제명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나 경찰,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상황인데, 법적 처벌 이전에 지방의회가 제명을 시킨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 할 일은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양 당사자 간의 문제를 의회로 끌어들여서 거대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기초의원을 제명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의 복잡한 내부사정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술수로, 배후에서 누군가 조종하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역주민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행위를 강력 규탄하고, 법적·정치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