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1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 29일 북한의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 더욱이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청와대,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때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사드 임시배치 결정 등은 북한 압박과 한미동맹 차원에서 적절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북한과 대화한다’는 원칙과 사드 배치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북한의 도발 여부와 정세 변화에 따라 제재?압박과 대화 중 방점이 찍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북 정책의 원칙이 조변석개한다면 국민 불안만 가중시킬 것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은 국민 불안을 조성하거나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을 정쟁으로 몰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무모한 군사도발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시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군사도발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고립을 택하는 길이 될 것이다. 북한 스스로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막고 대화의 불씨를 꺼트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탈원전에 대한 언론의 신중한 보도 태도가 필요하다. 지난주 일요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기점으로 원자력계와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기요금 폭등, 전력 대란 등이 가짜뉴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관해서는 그 결과는 공론화위원회에서 해나갈 일이고 저희가 그것을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잘못된 뉴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어제 두 일간지에서 또다시 원자력계의 잘못된 주장에 근거해서 ‘청와대 정보왜곡 사건’이라는 제목의 칼럼과 ‘백운규 미 보고서 자의적 해석… 탈원전 정책 근거로 꿰맞췄다’는 기사를 실었다.

두 기사 모두 우리 정부가 인용한 미 에너지정보청의 보고서에는 균등화발전비용뿐아니라 균등화회피비용을 함께 적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균등화회피비용을 숨기고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균등화발전비용은 특정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발전된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다. 균등화회피비용은 신규 설계에 의해 대체되는 시설의 비용 즉 신규시설의 가치에 대한 추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동 보고서에 다르면 2022년 가동 원전의 균등화회피비용은 1Mwh당 57.3달러로 태양광 64.7달러보다 저렴해서 원전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균등화발전비용이 원전은 99.1, 태양광은 66.8인데 균등화회피비용이 원전은 57.3이고 태양광이 64.7이다. 회피비용이 태양광 쪽이 많다고 해서 오히려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아주 잘못된 이야기이다. 오히려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오해해서 잘못 읽은 것이다.

균등화발전비용은 발전 원가를 계산해서 발전 설비 간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평가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균등화발전비용을 기준으로 각 발전원의 비용을 비교 평가하는 것이 맞다. 두 기사에서 거론한 회피비용은 해당 발전시설을 다른 발전시설로 대체할 때 투입돼야하는 최소비용을 말하는 것인데 오히려 회피비용이 발전비용보다 낮다는 것은 다른 발전시설로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모 경제지가 인용한 동 보고서의 회피비용과 발전비용을 보면 원전은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회피비용과 원래 짓는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원전을 왜 짓는가. 대체해서 짓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 에너지정보청의 발전소 경제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의 경제적 가치는 회피비용에서 발전비용을 뺀 것이 순가치인데, 원전은 -41.8Mwh 당 달러로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회피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의 경쟁력은 더욱 없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일부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만 듣고 청와대 정보왜곡 사건이라느니 미 보고서 자의적 해석이라느니 잘못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에 대해 제대로 바꿔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린다.

어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서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약해졌다고 한다. 기업의 수출증대로 인한 취업자 증가 효과도 15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

지난 보수정부는 낙수효과에 기댄 대기업과 고소득층 중심의 경제정책을 폈지만 성장의 열매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오히려 고용 없는 성장만 고착됐고 소득의 양극화라는 늪에 빠졌다. 보수정권이 경제성장을 위한 마법이라고 여겼던 것이 한낱 신기루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경제 악순환을 바로잡고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성장, 동반성장, 혁신성장이라는 4개의 축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나가겠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의 취업자 수가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반면 종사자 1~4인 규모의 영세기업의 취업자 수는 3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취업절벽에 부딪힌 청년들이 임시직과 비정규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되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재계는 이틀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호프 미팅, 칵테일 미팅을 통해 상생협력, 일자리창출, 정규직 전환 등의 인식을 함께 했다. 또한 지난 18일에는 일자리위원회의 정책간담회에서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재계는 정부 정책에 화답한 만큼 그 약속이 무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지켜져서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주기를 당부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부동산 관련이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예의주시해 오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부동산은 일반적인 투자 상품과 다르다. 거주 공간이다.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서민들은 눈물을 흘리게 된다.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 보다 현실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권미혁 원내부대표

어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전반적인 과정을 짚어보기 위해 외교부장관 직속 TF가 공식 출범했다. 12.28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는 그동안 공식적인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아서 합의의 성격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TF는 이 협상을 둘러싼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문제점을 특히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밝혀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강한 자세로 대응하던 박근혜 정부가 갑작스럽게 12.28 합의를 추진하게 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부 초반 2013년 3.1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반성 없이는 회담은 없다’라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던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12.28 합의를 하면서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를 해달라’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비롯한 모종의 이면합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TF에서는 이면합의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둘째, 피해 당사자의 합의 없이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어떻게 삽입됐는지의 경위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당사자는 바로 피해자인 할머니이다. 일본 성노예 범죄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선언은 피해자의 권리이며, 피해자가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가 합의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확인돼야한다. 또 어떻게 ‘최종적 및 불가역적’이라는 문구에까지 합의하게 됐는지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

셋째, 합의의 법적 성격과 일본 정부의 10억 엔의 거출 경위를 명확히 규명해야한다. 우리는 합의문조차 없는 이 협의가 한일조약인지, 행정협정인지, 정치적 합의인지 알지 못한다. 국제법상 강제력을 갖는 조약이 되려면 비엔나협약 2조 1항에 따라 서면 형식과 국가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에는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의 합의와 발표만 있었다. 위안부 합의가 설사 국제적 약속, 국제법상 확약이라고 하더라도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내용인지에 대한 검토도 TF에서는 해야 한다.

만일 국제인권법에 따른다면 일본 정부가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의 보증을 위해 해야 될 책무가 있어야한다. 그런데 이 합의문에서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고 출연금 10억 엔도 배상금이 아님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 합의의 법적 성격과 10억 엔의 거출 경위를 TF는 밝혀야한다.

넷째, 소녀상과 관련한 일본 정부의 요구사항과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한다. 정부는 그동안 소녀상 철거는 양국 정부의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끊임없이 일축해왔다.

그러나 일본 아베 총리는 2016년 9월 라오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녀상 철거를 포함해 합의를 이행하는 진지한 노력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이후로 끈질기게 당연하다는 듯 한국 정부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올해 2월 비공개 공문을 통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 사실상의 이전 요구를 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또한 합의문에는 향후 UN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은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각료들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강제동원 부인, 소녀상 철거 요구,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과 언론 플레이를 해왔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기는커녕 저자세로 방관해 온 경위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야한다.

다섯째, 화해치유재단의 설립과정 및 활동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화해치유재단이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규정하면서도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재단준비위원 위촉부터 공무원 파견까지 설립 전 과정에 실질적 역할을 해서 정부재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7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도 재단운영지원에 편성된 4억여 원이 삭감되자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전부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출연금 10억 엔의 5%에 해당하는 5억 원의 예산을 운영비로 책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10억 엔도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유족과 가족들에게 현금 수령을 종용한 사례도 있었다. 이 모두를 규명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기념사업이 중단된 경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2014년 여성가족부에서는 위안부 관련 기록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그러나 합의 직후 정부는 입장을 바꿔 등재사업예산 4억 4천만 원을 삭감했다.

이에 한일합의 과정에서 기록물 등재사업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016년 1월 12일자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속기록에 따르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도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으로 우리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해 이것이 합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도 이루어져야한다.

이번 외교부장관 직속 TF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위의 모든 의혹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2017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